-
생글기자미국 금리인상의 여파와 대비점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3~4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의 국내성장률 전망치가 연 2.5%를 웃돌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 다양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모습이다. ‘자산평가이론’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빨라져 유동성이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는 ‘머니무브’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진 결과다.두 번째는 자본 유출이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찾아 금리가 더 높은 국가로 이동한다. 현재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역전되면 한국 증시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된다. 이 경우 한국은 해외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화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원화로 해당 통화자금을 빌릴 수 있는 권리인 3년 만기 100억프랑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외화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세 번째는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1400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대출 금리가 1%만 인상돼도 가계부채 이자는 연 14조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이에 정부는
-
생글기자비트코인, 가치 있다 해도 과열된 투기인 것은 분명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2009년 1월3일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개인 간(P2P) 거래가 가능하며 향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는다. 정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그게 곧 비트코인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금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가격과 가치는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평면적으로 전자상의 숫자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첫 번째, 비트코인은 화폐에서 제일 기초가 되어야 하는 위조 방지가 가능하고, 해킹이 어렵다. 두 번째, 송금 시 수수료가 전혀 없거나 소액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다. 한때 비트코인 송금이 많아지면서 빠른 송금을 위해서 많은 수수료를 부과해야 했지만, 현재는 포크(Fork) 작업을 통해 해결되었다.세 번째,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실명제가 도입된 상태다.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특성상 모든 거래내역은 공개된다. 비트코인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만 알게 되면 모든 거래내역은 추적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마약, 불법무기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거래했지만 오히려 역추적당해 FBI에 체포되었다. 단순히 통계로 해석한다면 미국 달러는 발행된 지폐의 50% 이상이 미국이 아니
-
생글기자청소년 언론중재스쿨에 다녀오다
지난 1월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마련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에 다녀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해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교육은 4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심리실 견학, 모의조정 체험 등의 교육을 했다.첫 번째 시간에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로 뉴스를 보도해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에 대해 배웠고,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 배웠다. 명예훼손이란 누군가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구성요건은 당사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이 있다. 그 밖의 인격권 침해에는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더 간편한 방법은 조정·중재 절차이다.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조정·중재를 해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두 번째 시간에는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 대해 배우고 모의 시정권고 실습을 했다. 시정권고위원회에서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
생글기자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free’라고 해석하는 데에서 오해가 생긴다. 민주주의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다.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주권 행사를 추구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자유와 민주의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자본가들은 자유주의에 입각해 개인재산의 자유를 주장하겠지만, 빈곤층은 민주주의에 입각해 다수를 위한 공익을 추구할 것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평등을 추구하되, 개인권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자 한다. 쉽게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평등보다 개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고 보면 된다.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유신헌법이 제정된 1972년부터다.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곤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전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그 의미 자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 통일 정책을 수립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자유민주주의는 북한
-
생글기자세계화로 더 중요해지는 국제무역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수출 최대’ 등의 소식을 듣곤 한다. 뭔가 물건이 외국으로 이동하면서 얻어진 외화로 흑자가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이자 개념인 ‘무역’, 특히 국제무역은 정확히 무엇일까?우리나라가 북한에 비상식량과 쌀을 보내줬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물건이 북한으로 건너갔으니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한 나라다. 한 나라 안에서 거래가 일어났으므로 ‘국내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물건을 수출했다면? 또는 중국에서 상품을 사고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면 무슨 거래를 한 것일까. 국가 간 물품이 이동했으니 이를 ‘국제거래’라고 한다. 다른 말로 ‘무역’이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의 무역은 상품, 제품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재가 국가 간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유형재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전자서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물까지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오면 기업의 생산 원가는 절감된다. 싼 가격으로 물건의 원재료를 수입해왔으니 그만큼 생산하는 원래의 가격은 싸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 시장을 개척해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판매할 수도 있으며 결국 이는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준다.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돼 한국의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러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상품의 가격은 하락해 수입이 증가
-
생글기자역사의 현장에서 배우는 '다크 투어리즘'
여행하기 좋은 봄이 다가오고 있다. 여행이라고 하면 경치 좋은 곳이나 맛집을 찾거나 체험을 즐기는 여행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배우고 느끼는 의미 있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은 전쟁이나 학살같이 역사적 비극이 일어난 곳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 및 재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희생된 자들의 넋을 기리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이다.외국의 대표적 다크 투어 장소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9·11 테러의 현장인 미국의 뉴욕 그라운드 제로 등을 꼽을 수 있다. 굴곡 많은 역사를 지나온 우리나라 또한 많은 다크 투어의 현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수감됐던 서대문 형무소, 6·25전쟁 당시 북한과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한 거제도 포로수용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광주 금남로나 희생자가 묻힌 망월동 묘지 등이 있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을 꼽자면 제주 4·3사건 현장일 것이다. 올해 4·3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다크 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이곳에는 공산당으로 몰려 학살당한 양민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된 섯알오름과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4·3평화공원 등이 있다.그 근처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해군 비행장으로 건설한 알뜨르 비행장과 비행기를 숨겨뒀던 비행기 격납고, 우리나라 징용자와 제주 도민을 강제 동원해 만든 진지 동굴이 있어서 역사의 현장을 두루두루 둘러보기 좋다.먹고 체험하고 즐기는 여행도 매력 있지만
-
생글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은 어떻게 발전할까
지난 1월 로봇으로는 처음 시민권을 얻은 ‘소피아’가 방한했다. 소피아는 ‘한복이 잘 어울린다. 나랑 비교해 누가 더 예쁜 것 같냐’는 질문에 ‘로봇은 사람을 놓고 누가 더 예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만난 금융산업의 발달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첫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분석기법(SNA)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가 있는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적된 빅데이터에서 자동차 사고 관계자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금융 사기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등의 의심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금융거래 블랙리스트 등의 빅데이터를 적용하고 딥러닝 기능을 높여 더욱 강화된 FDS를 이용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강화이다. 은행들은 로보 어드바이저와 챗봇을 선보이고 있다. 로보 어드바이저란 프라이빗뱅커(PB) 대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인공지능이다. 챗봇은 24시간 계좌이체나 계좌조회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상품 설명과 대출상담 등을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로보 어드바이저와 챗봇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인공지능의 발달로 금융 서비스는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
생글기자남북한 통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점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와 화합이다. 평창올림픽에서는 평화와 화합의 공존이 잘 이뤄졌다고 본다. 그 이유는 개막식과 성화 점화 때문이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이 처음으로 함께 입장했고,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에 남북이 오륜기를 들고 함께 웃으며 공동으로 입장했다. 또한 성화를 점화할 때 네 번째 주자로 남북한 단일 아이스하키팀이 함께 등장했다. 이렇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화합했다. 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통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공존한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많은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현재 이산가족들은 서로 만나지 못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이산가족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의 아픔을 줄여 줄 수 있다. 북한 땅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다. 통일이 돼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다. 통일을 하기 전에는 세계로 나아가는 데 운송비와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만 통일이 된다면 시간과 운송비를 절약 할 수 있다.통일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도 서독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는 약 1000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은 386조원 정도다. 아무래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통일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