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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실업률과 물가와의 관계, 그리고 모순
■체크 포인트 모순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대립돼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경제학에도 모순과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한다. 실업률과 물가(임금상승률)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 대사상가였던 한비(韓非)의 저서 ‘한비자(韓非子)’ 「난세편(難勢篇)」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전국시대 초(楚)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장에서 한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늘어놓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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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일자리 빼앗는 인공지능도 세금 내!" 로봇세 논란…"혁신에는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보조금 줘야"
■금주의 시사용어 로봇세 인공지능(AI)이 스마트홈, 교통, 금융, 의료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로봇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로봇세’다. 하지만 로봇세가 기술혁신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크다. 세계 곳곳에서 로봇세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국경제신문 3월14일자 B2면 지난 9일은 AI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알파고 쇼크&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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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국에 사는 외국인 81개국 109만여명, 아프리카 출신도 많아…한국은 대개방국가
■체크 포인트 일자리 찾으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매년 늘어 많은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 좆아 한국을 찾는 거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 절반은 중국인 ‘국가통계포털’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재한(在韓) 등록 외국인과 해당 국적의 한국 입국자 수 순위 통계도 그중 하나다. 외국인 수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09만1531명이다. 2000년 21만249명에서 다섯 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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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국, 대미 흑자 두배로…미국, 자동차·서비스업종 수혜
지난 15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3월 제철’을 맞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주력 상품으로 내걸었다. 17~24개들이 한 상자에 붙은 가격표는 9900원. 과거 50%에 이르던 관세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마다 인하돼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덕분이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5년 새 26.7% 내렸고, 총 수입액은 두 배 넘게 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형마트들은 봄에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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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스냅의 이색적 기업공개
지난 2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모바일 메신저 회사 스냅(Snap)의 주식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스냅은 기업공개(IPO)를 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 투자자에게 발행했다. 이에 기관투자가들이 스냅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우존스지수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결권 없어도 10배 수요 몰려 스냅이 IPO를 하면서 발행한 2억주의 신주(新株)는 모두 의결권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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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자유무역은 교역국 양쪽 모두에 혜택…세계경제가 자유무역으로 가야 상생
자유무역은 상호이익, 즉 윈윈(win-win)이 근본 원리다. 무역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자유무역이다.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원리를 뒷받침한다.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조짐이 자유무역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도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과의 무역에 국가 간섭 최소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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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53) 중국 문명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明나라는 淸나라보다 영토는 작았지만, 관습, 언어, 인종 등이 훨씬 더 ‘중국적’이었다. 오늘날 중국 영토의 많은 부분은 청나라 때 비로소 중국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역이다. 중국은 문명이다. 국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인구가 많고 영역도 넓다. 서쪽 신장지구의 터키계 이슬람 신도들과 불교 및 내세를 믿는 티베트 주민들, 농경문화와는 거의 접점이 없는 유목민들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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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통계업무도 시대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떼밀리면 오히려 실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중립하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통계청이 올해 중에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구조, 즉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논란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통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