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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국 기업 경영권이 위험해진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 확보에 큰 변수가 생겼다.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때문이다. 한 기업의 대주주가 가진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면서 소액주주는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런 상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대다수 전문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기업 경영권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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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 4월1일 열립니다 !
경제·경영에 관심이 많고 상경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한경 고교생 경제 리더스 캠프’가 열린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열리는 국내 유일의 경제캠프인 이 행사에는 지금까지 2000여명 넘는 고등학생이 다녀갔다. 새 학기를 맞아 자신의 진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길 원하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2회 캠프는 4월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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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생글생글,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어요 ^^
한국경제신문은 중·고교생들에게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논리력을 키워주기 위해 전국 1300여개 고등학교와 150여개 중학교, 일부 도서관에 생글생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생글생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생글생글도 신청하면 별도 부담 없이 함께 보내드립니다. 부모님은 한국경제신문을 읽고, 학생 자녀는 생글생글을 읽는 가정이 이미 많습니다. 생글생글 구독만 따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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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가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아요
■ 체크 포인트 정부가 보증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정부 보증이 거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거죠. 미국·이스라엘·덴마크는 거의 보증 안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기업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6%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약 56조원이다. 한국은 그리스(9.24%) 일본(5.6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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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기업 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등 적대세력 공격 못 막아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가 뭐지? 국회가 기업에 관한 법인 상법을 고치고 있다. 1963년 처음 상법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여러 차례 상법이 개정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거래가 많아지는 등 시대가 변화한 데 따른 변신이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마련 중인 상법 개정안이 걱정을 낳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매우 많다”고 한목소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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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미국·유럽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 허용…페이스북 '황금주', 포드는 '차등의결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인정하고 있다.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대주주에게 차등 의결권(dual class stock)을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례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세계적 투자회사 벅셔해서웨이는 버핏 회장에게 일반주주의 200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줄 테니 투자에만 전념해달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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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미국산 원유 수입 늘려 통상압력 피하려는 일본
아베의 '트럼프 전략' 2탄 일본 정부가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동차 등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앞세워 가해올 통상압박을 피하려는 대응으로 분석된다. 美 무역불만 달래고 에너지사업 참여도 노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일본 외무성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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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서울시의 주거지역 아파트 높이 제한은 옳은가
주택시장, 정확하게는 서울 아파트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쟁점 혹은 변수 하나가 있다. 서울시가 정한 아파트 높이(층고) 규제 문제다. 2014년부터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정해놓고 엄격히 제한해 왔다. 반면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50층까지로 층고 제한을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규제 논리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관리 필요성, 아파트 단지별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