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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증가 추세이던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올 1분기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1분기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도 가장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던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 가계소득은 최대폭으로 올라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잘사는 계층은 더 잘사는데 가난한 계층은 더 가난해졌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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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롤러코스터 탄 미·북 정상회담… 北 비핵화는 험난한 여정
미·북 정상회담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으로 6월12일로 예정된 미·북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게 발단이었다. 미국의 초강수에도 김정은은 25일 미국과의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정은은 26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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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23% vs 0%… 한·일 일자리 격차 제조업이 갈랐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료는 없습니다.” 올해 와세다대 상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공모씨(27)가 전한 일본 대학가 풍경이다. 일본에서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다. 취직 의사가 있는 대졸자 100명 중 98명이 취업했다는 얘기다. 체감실업률은 사실상 ‘0%&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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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44) 헤겔 (상): 헤겔의 변증법
헤겔 철학은 칸트가 멈춰선 바로 그곳에서 출발한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물자체’라고 하는 세계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으며 단지 그것이 나타난 현상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며, 이성의 권한을 제한하는 지적 겸손을 보였다. 그런데 헤겔은 모든 것을 낳고 그 구석구석까지 꿰뚫어보는 신적 이성을 제시함으로써 칸트가 이성의 인식 능력의 한계라고 선언한 물자체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이 물자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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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정도전 《신도가》
악장은 조선 초기의 송축가다. 궁중의 의식과 행사와 왕의 행차 등에 사용하던 음악의 가사로 조선의 창업과 문물제도를 찬양하거나 왕덕을 기리는 내용이다. 새로운 왕조의 이념과 지향을 펼치는 데 적합한 노래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신도가, 감군은, 상대별곡, 정동방곡 등이 그 대표작이다. 그중 신도가는 개국공신 정도전의 작품이다. 전반부에서는 한양의 아름다운 풍경과 새 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의 성덕을 찬양하고, 후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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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답답했던 대학 입시가 시원하게 뚫렸어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님께 미시경제 강의를 들으면서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의 각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다. 또 미시경제가 어디에 쓰일지 평소 궁금했는데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 주체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시경제가 쓰인다는 것을 이해했다.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님의 ‘대전환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주제의 강의는 내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김은희 원장님이 논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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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0단 논법, 인재 vs 인재…CEO와의 만남 가장 인상 깊었죠"
지난 5월19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제 고교 리더스 캠프는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첫 강연은 경제학의 의미를 설명하며 시작됐다. ‘맨큐의 경제 학에 따르면,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학 속 선택과 기회비용의 원리, 그리고 시장 실패까지 미시경제의 전반적 내용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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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제학계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증 안된 '이단' 경제학" 평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학계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가설’ 수준이란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 실험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다. 분배 중시한 좌파 케인스 학파가 주장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