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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2년간 약 30% 올렸고, 주 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단행했다. 의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성과는 기대와 다르다. 생산·투자·고용·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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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기업 회계 투명성 객관적으로 다룰 조정기관 필요
[사설] 회계감리 투명성과 신뢰 높일 '심판원'도입, 검토할 때 됐다 투명한 기업 회계는 자본시장 선진화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전 규제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해질 경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 ‘회계 리스크’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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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곡물 수입규제→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박→경제 악화…리카도 "자유무역하면 가격도 내려가"…곡물법 폐지 주장
경제학에서 비교우위란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비교우위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리카도는 당시 영국의 곡물법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비교우위론을 들었다. 리카도가 곡물법 반대한 이유 곡물법은 1815년에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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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세상은 명암·선악 등 서로 대립적인 두 항의 짝으로 구성…배움이란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다름에 대한 존경이죠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삼을 옳은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그름은 무엇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어디가 지옥이고 어디가 천국인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인가. 누가 스승이고 누가 학생인가. 배움이란 자신이 우연히 던져진 환경의 관습이나 도덕이 나에게는 ‘옳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배움이란 내가 알 수도 없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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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탈원전 맞추려 무리한 목표" 비판…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최근 장기 에너지 계획을 공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이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예측 기간은 2019~2040년이다. 정부안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빚어졌다. 5년 전 세웠던 계획과 지나치게 많이 달라져서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백년 대계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분야의 ‘헌법’ 격인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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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시장의 힘은 유연한 자기조절능력에 있다"…소유권은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란 점도 강조
“시장은 불완전하지만 최상의 시스템으로, 악한 자들이 끼치는 해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장과 정부는 서로 불편한 관계다. 시장은 중앙집중화한 그 어떤 대안보다 경제를 더 잘 조절한다.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다 못해 심지어 파괴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존 맥밀런(1951~2007)이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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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비단을 생산·수출하고 어물 등과 거래했죠…토지·자원은 왕의 소유…왕토주의 생겨나
4개 촌이 생산한 비단은 연간 200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촌민들은 그 상당 부분을 신라에 공납한 다음 나머지를 소금, 어물, 토기, 철기를 들고 촌을 찾아오는 상인에게 판매했다. 비단은 신라의 대외무역에서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다. 신라의 대외 무역 필자는 4개 촌의 무성한 뽕나무 숲에서 그런 국제적 물류를 상상한다. 그 생태환경은 인구 과잉으로 산업이 곡작(穀作) 일변으로 찌그러진 15세기 이후와는 크게 구분되는 초기 농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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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000원이 1원 된다고?…리디노미네이션 논란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redenomination)이 경제 분야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그는 3월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발언에 보조를 맞춰 국회도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