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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인천서 출생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인천시 인구대책 파격, 출산율 높일까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 원’을 내건 곳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현재 부모급여(18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100만 원) 등 7200만 원에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추가되는 금액은 △천사 지원금(840만 원) △아이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7세에게 매년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천사 지원금 대상이다.천사 지원금이 종료된 뒤에는 ‘아이 꿈 수당’이 이어진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만 8~18세 학령기 동안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준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아이 꿈 수당의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는 18세까지 매월 5만 원씩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모두 1320만 원을 준다.임산부에게는 안정적인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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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타당한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저 징역 25년에 처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해 학교나 공원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형이다. 하지만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인 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도 있다. 그런데도 흉포해지는 성범죄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하나.[찬성] 잔혹 성범죄자 격리·관리 필요, 7명 중 1명 재범…불안 해소해야아동을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휘두른 범죄자들은 따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들이 범행을 되풀이한다는 통계도 있다. 모든 성 관련 전과범이 아니라 고위험 성폭력자를 대상으로 격리하는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대상이다. 이 법안을 준비한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성폭력 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 정도다. 법무부에서 고위험자를 가리고 법원 판정을 받아 제한 대상자를 정하면 인권침해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 미리 법을 제정해야 2025년 말까지 출소하는 187명에 대한 격리 준비를 할 수 있다.법무부가 이 법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낸 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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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가장 인상깊었던 기사는?
제93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연말 결산 편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올 한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커버스토리와 기업가 등을 뽑았습니다. 주니어 생글생글을 읽으며 느낀 독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실었어요.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젤리 전문 기업 하리보를 창업한 한스 리겔과 그의 아들 한스 리겔 주니어입니다. 쏙쏙 경제 뉴스에선 204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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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거래 편의성 높지만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돈세탁과 범죄가 난무할 뿐 아ㄷ니라 이를 규제할 보안관이 거의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와 비슷하다”고 했다.- 2023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하나인 IMF 총재가 경제에 미치는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 콘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등 국가의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큰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입니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지요.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금융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반면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인정한 공식적 화폐입니다. 법정화폐의 공신력은 발행자인 중앙은행, 나아가 국가가 보장하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도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국가라는 중앙 권력이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금융입니다.정부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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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총수요 = 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순수출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전체 상품에 대한 수요인데, 국가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으로 구성되므로 네 경제 주체의 수요를 모두 더한 것이 총수요가 된다. 즉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을 더한 것이 총수요다. 총수요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총수요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총수요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총수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가수준이며, 둘 사이의 관계는 총수요곡선을 통해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다른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물가수준의 변동이 총수요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보면 된다.앞서 거시경제지표 중 총지출을 설명하면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을 더하면 총지출이 된다고 했다. 총지출은 거시경제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의 구성항목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은 특정 기간의 소비액, 투자액, 정부지출액, 순수출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 총수요의 구성항목이 되는 경우 소비는 민간 부문에서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이고, 투자는 민간 부문에서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이며, 정부지출의 경우 정부의 수요가 된다. 순수출은 당연히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요를 차감한 것이다. 이처럼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총지출의 구성 요소인 경우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된다. 하지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경우에는 물가수준과 기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수가 되는 것이다.물가수준과 총수요는 물가가 상승하면 총수요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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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세계 각국이 성탄 축하…산타 옷 입은 페루 경찰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페루 교통경찰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9일 리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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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모빌리티 혁신의 본질은 '소유와 이동'
모빌리티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고 폭넓은 분야 중 하나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으로 구체적인 형태가 구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여타의 디지털 전환과 다르지 않다. 기존 생산방식으로 산업을 확장하기에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와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사실 모빌리티의 정의는 불분명하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같이 ‘탈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승차공유나 차량공유처럼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동이라는 행위는 이 이동 수단과 수단으로 인한 서비스 모두가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빌리티로 통칭해 부르는 데 문제가 없다.모빌리티를 통한 이동성 확보는 접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 사회에는 기회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한 공간에 분산되어 있다. 문제는 기회는 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지만, 욕구는 분산적이라는 점이다. 이동성은 이 간극을 채워준다. 모빌리티는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물론 접근성 자체가 경제성장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면 한 사회가 성장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자동차가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은 이유다.교통은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기회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자본재로서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국가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동 수단을 제공해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간자본인 택시를 오랜 기간 국가가 관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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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지방에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특산품' 혜택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기부 건수는 25만 건, 금액은 400억 원을 넘어섰다.일본 제도 벤치마킹… 올해 첫 시행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 ‘강원 춘천’ ‘전남 담양’ ‘전남 익산’ 등 특정 지자체를 콕 집어 후원하는 방식이다. 꼭 고향이 아니어도 선호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이 제도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돌려받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선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 개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중 10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실질적 부담은 ‘0원’이 된다. 여기에다 기부 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지급한다. 답례품은 주로 그 지역 특산품이다. 쉽게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세금 환급)과 3만원(답례품 증정)을 합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춘천의 닭갈비, 담양의 쌀과 한우, 익산의 쌀 등으로 집계됐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답례품을 잘 갖춰놓은 지자체가 모금 실적도 좋았다. 전북 고창은 풍천장어와 고구마를, 경북 안동은 사과·소주·한우 등을 내걸었다. 여행 상품을 선물로 준비해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노린 곳도 있다.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 숙박권, 경남 창녕의 우포늪 생태 체험권, 전남 목포의 해상케이블카 이용권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남 의령, 경기 포천, 전북 무주 등은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