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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KC 미인증 직구 금지, 대통령실이 뒷수습했다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와 이후의 혼선에 대해 지난 20일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직구 규제 계획 백지화와 대통령실 공식 사과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조명기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에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9일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주말 사이 정부 부처에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잇따라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
경제 기타
경기변동 줄여야 물가 급등·실업 막을 수 있어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변동이 발생해도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큰 폭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규칙성을 띤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변동은 진폭이나 주기를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모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황과 호황이 나타나는 시기나 정도를 미리 알 수가 없다.불황에서는 앞서 배운 경기침체 갭이 발생하고, 호황에서는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한다. 불황에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경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노동 자원은 희소한 자원 중에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노동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행위다.대개 호황인 상황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황은 자원을 과도하게 남용해 현재 생산 가능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약간의 호황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나친 호황은 자원을 남용해 노동 자원을 혹사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해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도 해 지나치게 호황인 경우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국가경제가
경제 기타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도구다. 최저임금이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는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조, 실업급여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을 늘리는 것이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제도가 어째서 실업을 유발하는 것일까.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인 일자리 할당 이론과 일자리 탐색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자.월급 오르면 일자리 줄어든다일자리 할당 이론은 노동시장 수요(일자리)와 공급(근로자)의 양적 불일치를 실업의 원인으로 본다. 노동시장의 가격(임금)이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될 것이고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일자리 할당 이론은 설명한다.그렇다면 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 최저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다면 노동시장의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어 초과 공급만큼 실업이 발생한다. 일자리 수가 근로자 수보다 적어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은 특히 10대 근로자처럼 숙련도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노조가 실업을 유발하는 메커니즘도 이와 비슷하다. 노조의 힘이 강해 임금이 오른다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오른 임금은 노조에 속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뿐
교양 기타
만리장성 쌓은 벽돌공들은 어디 갔나 [고두현의 아침 시편]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 베르톨트 브레히트성문이 일곱 개인 테베를 누가 건설했던가?책에는 왕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왕들이 바윗덩어리들을 날랐을까?그리고 여러 번 파괴되었던 바빌론-누가 일으켜 세웠을까? 건축노동자들은황금빛 도시 리마의 어떤 집에 살았을까?만리장성을 다 쌓은 날 저녁, 벽돌공들은어디로 갔을까?(… 중략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그가 혼자서 해냈을까?시저는 갈리아를 토벌했다.취사병 한 명은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스페인의 필립왕은 그의 함대가 침몰하자울었다. 그 말고는 아무도 울지 않았을까?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서 이겼다. 그 말고또 누군가 승리하지 않았을까?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승리가 나온다.승리의 만찬은 누가 차렸을까?십 년마다 한 명씩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을까?이렇게 많은 사실들,이렇게 많은 의문들.*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 : 독일 극작가이자 시인.베르톨트 브레히트는 극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등의 기막힌 시를 많이 썼지요.직설적인 진술과 절묘한 반전으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한 ‘20세기 최고 독일 시인’으로 꼽힙니다. 주로 기존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자유 의식, 인간에 대한 사랑,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평화주의를 노래했죠.히틀러 집권 후 15년 넘게 망명제지 공장집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시를 쓴 브레히트는 뮌헨대 의과에 들어가 짧은 군 복무를 마친 뒤에 의학을 버리고 시와 연극에 매진했습니다.

과학과 놀자
연료 떨어져 멈춘 우주선·위성 재활용 길 열릴 듯

바야흐로 배달의 시대다. 어떤 물건이든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음식도 디저트도 집 앞으로 배달된다. 지구 반대편 국가에서 시켜도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배달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주로의 배달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우주 배송은 과연 누가 어떤 물건을 시킨 주문일까?지난 4월, 미국 연구개발 기관인 사우스웨스트연구소가 우주 재급유 위성 ‘APS-R’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우주 재급유 위성은 이름 그대로 연료가 부족한 우주선이나 위성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위성이다. 다시 말해 기름을 지구에서 우주로 가져다주는 배달 서비스인 셈이다.재급유 위성 APS-R의 목적지는 지구 상공 3만6000km의 정지궤도다. 로켓에 실려 정지궤도에 도달하면, 지구의 자전주기인 24시간에 맞춰 원형궤도를 돌 예정이다. 지구가 도는 속도와 같은 속도인 초속 3.07km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같은 위치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정지궤도’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정지궤도는 우주의 여러 궤도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 통신, 방송, 항행, 기상 등의 역할을 하는 위성이 주로 이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임무가 끝났거나 연료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 우주쓰레기도 넘쳐난다.우주쓰레기 문제는 지구의 환경오염만큼 중요한 이슈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위성들이 우주에 머물며, 현재 작동하고 있는 위성들과 부딪혀 파손시키는 등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중력에 의해 지구로 떨어져 충돌 위험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우주쓰레기가 미국의 한 가정집 천장을 뚫은 일이 있었다. 미국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버린 장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혁명의 불길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복수와 희생

가장 많이 팔린 소설,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역사소설, 대중문화에 가장 영향을 끼친 소설. 찰스 디킨스가 1859년에 발표한 <두 도시 이야기>를 수식하는 문장들이다. 찰스 디킨스 자신이 “내가 썼던 작품 중 최고의 이야기”라고 한 <두 도시 이야기>는 지금까지 2억 부 이상 판매되었다.우선 영국 작가가 프랑스대혁명 시기의 런던과 파리를 무대로 삼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계급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불러왔다.혁명 초기에는 언제나 그렇듯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그 상황을 찰스 디킨스는 “최고의 시간이면서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지만 어리석음의 시대이기도 했다”고 묘사했다.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고 국왕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던 시기에 프랑스의 많은 귀족이 영국으로 피신 가고 재산을 반출시킨 일이 소설의 주요 골격이다.루시를 사랑하는 두 남자귀족의 모함으로 18년간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던 프랑스인 의사 마네트 박사와 아름다운 딸 루시. 겨우 석방된 두 사람이 영국으로 향할 때 텔슨은행의 직원인 영국인 자비스 로리가 동행한다. 로리는 마네트 일가의 후견인으로 끝까지 마네트 박사와 루시를 돕는다. 루시를 사랑하는 두 명의 남자, 프랑스인 찰스 다네이와 영국 변호사 시드니 카턴, 이들은 언뜻 보면 쌍둥이로 착각할 만큼 닮았고 이것이 소설 속 중요한 장치가 된다.이들 다섯 사람은 프랑스에서 같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한다. 영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찰스
커버스토리
질주하는 코끼리…인도의 경쟁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4조3398억 달러에 이르러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퇴보도 주목을 끌지만, 그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인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간 7%씩 성장하는 인도 경제는 2027년에는 독일까지 추월하며 미국, 중국에 이어 GDP 기준 세계 3위 국가에 오를 전망이라고 IMF는 덧붙였습니다. 인도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성장 속도를 보면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질주하는 느낌이 듭니다.경제뿐이 아닙니다. 인도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미국은 2021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출범할 때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를 가입시키는 등 인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방도 사회주의권도 아닌 제3세계 중심국 정도이던 인도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지요.우리에게도 인도는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기술 발전으로 중국과 분업을 통한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어 공장 설립 등 해외투자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돌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수출 5위국으로 도약하려면 인도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인도 경제가 급부상한 요인이 무엇인지, 경제성장 이론에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인도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21세기는 인도의 시간" 전망 많아요경제개혁, 젊은 노동력에 신냉전 수혜도인도는 2009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 밖이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경제발전 속도가 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세 번 째에는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과도한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회피한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까지 생기는 반복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내버려둘 일인가. [찬성] 핵가족·1인 가구 시대 실업 '최악 상황'…사회안전망 강화는 현대 국가 트렌드현대사회 도시 생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씨족 기반의 전통적 농경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이던 전근대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직접적 위협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나누며 함께 살펴줄 이웃은 물론 가족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다.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많은 핵가족과 1인 가구에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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