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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개발이냐, 규제냐'…갈라지는 AI 진영
올해는 인공지능(AI)이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 세계대전망>에서 ‘현실로 다가온 AI’를 중요한 흐름으로 꼽았죠.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 소비자가전쇼(CES)도 온통 AI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CES 기자회견의 표어를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로 정했고, 인텔은 ‘모든 곳에 AI(AI Everywhere)’를 내세웠습니다.AI로 사람들의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받겠지만 꼭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AI의 ‘일자리 습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작년 IBM, T모바일, 드롭박스 등 테크기업들이 회계·인사 등 지원 부서 인력의 30%까지 AI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AI가 오히려 재앙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이러다 보니 빅테크의 본고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AI 개발을 자유롭게 허용할 것이냐,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냐를 놓고 일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축출과 복귀도 이런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끕니다. ‘AI 개발 감속이냐, 가속이냐’를 둘러싼 논쟁의 철학적 배경과 견지해야 할 관점을 4, 5면에서 살펴봤습니다."빨리 개발 안하면 죽는다" vs "속도 조절해야"AI 낙관론과 파멸론, 종교전쟁 방불케 해요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둘러싼 미국 내 개발자 간 논쟁은 먼저 소셜미디어를 달군 뒤, 신문 등에서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AI 개발 예찬론자인 베프 제이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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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
제95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시간 관리에 대해 다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같지 않죠. 목표와 계획을 세운 겨울방학과 무작정 시간을 흘려버리는 겨울방학을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비교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서는 어려서부터 산과 등산을 좋아해서 글로벌 아웃도어 용품 업체를 설립한 더글러스 톰킨스 노스페이스 창업주의 삶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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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금리는 '돈의 가격'…올리면 정말 물가·집값 잡힐까
금리 혹은 이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문명에 이미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기원전 18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도 곡물과 은을 빌려줄 때 얼마의 이자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다. 성경에도 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경기를 살릴까, 물가를 잡을까금리는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돈을 빌려 쓸 때도 일정한 값을 치른다. 물건에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에는 금리가 있다. 즉,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리는 돈을 쓸 기회를 포기한 대가이자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한 대가다.돈의 가격인 금리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는 올라간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는 내려간다.금리를 조정해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통해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금리를 내리면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린다.기준금리·국채금리·마이너스금리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과 만기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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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한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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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전국 193개 대학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정시모집 인원은 지난해 12월 13일 기준 7만2798명으로, 전년도(7만5744명)보다 2946명 감소했다. 전문대학은 오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입학팀 직원이 정시모집 원서 접수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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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트위치가 한국 사업 접는 이유는 '이것' 때문?
미국 아마존 계열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하면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트위치는 “한국의 망 사용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최대 10배 더 높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2월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망 사용료는 네이버,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치 등과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뜻한다.네이버·카카오는 내고, 구글은 안 내고?망 사용료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한 2020년부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월간 무선 트래픽은 107만5982TB(테라바이트)로, 4년 전(55만2082TB)의 2배로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이 30% 안팎, 넷플릭스가 5% 선을 차지했다. 토종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점유율이 각각 1%대에 그쳤다.문제는 국내 업체는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을 회피하며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을 놓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다 지난해 9월 전격 합의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료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는 이미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CP에게 망 사용료까지 요구하면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반면 ISP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면 글로벌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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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소비·소득이 서로 영향주며 총생산량 변화시켜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소비(consumption)는 1년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시장가치로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나라의 총생산량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비가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므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이다. 그런데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려면 한 나라의 총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총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가 증가해야 한다고 바로 앞에서 언급했다. 이처럼 소득과 소비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소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소득의 증가가 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로, 소득의 감소는 다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다. 따라서 소비함수도 소비와 가처분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C(소비) = a+b(Y-T)(가처분소득)이 식에서 a는 가처분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소비로, 독립 소비라고 부른다. b는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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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부실기업, 채권단이 응급처치로 살려내는 과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2023년 12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시공 능력 기준으로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워크아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요.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기업도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또는 법원을 찾게 됩니다. 고(高)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PF 부실이 불거진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무조정’입니다. 부실 경영이나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 등 여러 이유로 회사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데요. 부실기업 가운데서도 아직 기술력 등 역량을 바탕으로 빚만 일부 해소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먼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합니다.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자금을 좀 더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