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마일리지 제도의 경제학

791호 생글생글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정책을 바꾸려다가 소비자 반발로 보류한 일을 계기로 ‘마일리지 제도’를 커버스토리로 올렸다. 기업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와 마일리지 제도가 담긴 약관이 무엇인지, 정부의 약관 규제는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지를 다뤘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를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반대 입장...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려다 소비자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겐 마일리지가 중요합니다. 착실하게 모은 마일리지로 해외여행 갈 때 보너스 항공권을 사거나, 일반석보다 편하고 넓은 좌석으로 승급(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해서죠. 이번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선의 경우 4개 지역별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마일리지...

교대·초등교육, 4182명 선발…정시 비중 평균 42%, 작년 수시이월 12.9% 감안 최종 정시 비중 50%대

초등학교 교사는 문과생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직업 중 하나다. 교사가 되려면 교대 또는 일반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뒤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2024학년도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시에 대해 알아본다. 교대는 전국에 10개, 일반 4년제 대학 초등교육과는 세 곳이 있다. 교대는 서울교대(서울) 경인교대(인천) 공주교대(충남) 광주교대(광주) 대구교대(대구) 부산교대(부산) 전주교대(전북) 진주교...

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기구 관련자들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

스도쿠 여행 (791)

역대 최저 0.78명…280조원 써도 소용 없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아이를 조금만 낳으라’는 공익광고를 트는 나라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됐다. 정부는 16년 동안 약 280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쏟아부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 만들어 규제·처벌할 일일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런 내용을 법에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후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연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진보좌파 표방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거의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