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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을 아는가?

    ▶ 문제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2008년 11월 28일자 월드투데이 칼럼 중 일부이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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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길 피자 한판이 부담없다면 '중산층'

    ▶ 문제 '중산층'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2배에서 2.5배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② 소득 3~7분위에 속하면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③ 사회 전체 가구 중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말한다. ④ 서울 강남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5%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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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적 정의는 … 롤즈(진보주의)냐, 노직(자유주의)이냐

    ▶ 문제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정치철학적 문제로 흔히 공리주의,존 롤즈주의,로버트 노직주의 등의 기준이 제시된다. 이들의 견해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공리주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가정한다. ②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③ 공리주의와 존 롤즈주의를 비교할 때 공리주의가 소득 재분배를 더 강조한다. ④ 로버트 노직은 본질적으로 재분배 정책은 필요없다고 본다. ⑤ 존 롤즈의 견해에 의하면 정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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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를 아시나요?…경제학원론 지식도 필요

    ▶ 문제 4명의 생산자와 4명의 소비자가 있는 경제를 생각해보자. 4명의 생산자는 각기 최대 1개의 물건을 생산하고 그 생산비용은 아래와 같으며,4명의 소비자는 각기 최대 1개의 물건을 구매하고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시장경제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게 돼 있다. 소비자나 생산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가치는 거래된 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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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늘어났는데 GNI 줄어든 까닭은…

    ▶ 문제 아래 그림은 지난해 연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8년 3분기(7월~9월) 국민소득으로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동향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경제현상에 대한 다양한 보기의 해석 중 잘못된 것으로 묶여진 것은? 국민총소득인 GNI(Gross National Income)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대외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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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공황' 뉴딜법안 줄줄이 위헌판결

    ▶ 문제 1930년대 대공황의 진행 경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수요 부족을 지적하는 측과 통화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학자들 간에 치열한 이론 논쟁이 있어 왔다. ② 1932년 들어 영국이 거의 모든 제조업 제품 수입에 높은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③ 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자 수는 700만명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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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 업종따라 '잡 셰어링'도 천차만별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전체 인원수를 감축하는 것을 전략 1이라고 하고,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평균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략 2라고 하자. 이들 전략에 대한 다음의 주장을 읽고 각 전략들의 명시적 주장 혹은 암묵적 전제들과 맞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오. 전략 1 : 고용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임금을 일괄 삭감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인재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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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경기대책의 '숨은 논리' 이해했나

    다음 칼럼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소 비는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