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그림은 18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유럽 16개국과 비교한 스웨덴의 연평균 1인당 소득이다.
['테샛' 공부합시다] 과다한 복지지출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나?
1950년의 스웨덴 1인당 소득이 유럽 16개국 평균의 140%로 스웨덴 역사에서 가장 높다.

그 이전에는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1870년대 이후 2000년 까지 유럽 16개 국과 비교한 스웨덴의 연평균 1인당 소득이다.

1950년의 스웨덴 1인당 소득이 유럽 16개국 평균의 140%로 스웨덴 역사에서 가장 높다.

그 이전에는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의 1인당 소득 하락을 야기한 원인 가운데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경제적인 자유가 점차 제약 되었기 때문이다.

②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다.

③노동시장이 점차 경직 되었기 때문이다.

④정부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⑤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설 1

스웨덴은 사민당이 장기 집권하기 시작한1930년대부터 분배 중시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스웨덴은 세계 경제의 호황이 이어지는데 힘 입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 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부담이 결국스웨덴 복지모델의 발목을 잡아 1인당 국민소득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복지모델을 미세조정해 복지와 성장의 갈등을 어느정도 봉합했지만 1990년대초에 경제위기를 겪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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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주요경제 이슈와 관련한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다.

설명이잘못된것은?

①소득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함께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ricetoIncomeRatio·PIR)’

②철강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아이언 플레이션(Ironflation)’

③이슬람에서는 상호부조와 갹출에 기초한 이슬람식 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타카풀(Takaful)’

④경기 침체로 신용상태가 불량해진 사람들을 외채위기국에 빗대 부르는 말이다.
－‘모라토리엄족(族)’

⑤인터넷메신저，스마트폰，트위터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병(pandemic)처럼 번지는 경제효과를 지칭하는 말이다.
－‘판데노믹스(Pandenomics·전염경제학)’

해설 2

모라토리엄족은 휴학이나 일부러F학점을맞아 사회 진출을 미루는 학생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채무상환기간에 외채가 많아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한다는 뜻의 모라토리엄에서 따왔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게 모라토리엄족이 생겨나는 배경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서는 투기, 불확실성, 이윤 배분 등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전통적인 보험을 이용할 수 없다.

타카풀은 샤리아에어 긋나지 않으면서 이슬람 교도들의 안전을보장 할 수 있도록만들어진 보험시스템이다.

타카풀에서 가입자의 돈은 곗돈과 같이 가입자명의 펀드로귀속되며，보험사는대리인 자격으로 곗돈을 관리해주는 역할만할뿐이다.

보험사는펀드를관리해주는명목으로일종의수수료를선불로받고，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온전히 가입자에게 분배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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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인쇄가격 실질 GDP

재작년도 가격으로 작년의 국내총생산(GDP)을 계산하고 이것을 재작년의 경상가격 GDP로 나눈 배율이 1.1이라고 하자.

이때 재작년도 가격으로 계산한 작년의 GDP는 재작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했을 때의 불변가격 GDP이고，배율 1.1은 작년 한 해의 경제성장률이 10%임을 뜻한다.

같은 방식으로 작년을 기준연도로 잡고 올해의 불변가격 GDP를 계산하여 얻은 작년 대비 배율이 1.2라고 하면 올 한 해의 경제성장률을 20%라고 말할 수 있다.

매년 이처럼 직전 연도의 가격을 이용한 실질 GDP 배율과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재작년도 가격으로 작년과 올해의 불변가격 GDP를 계산한 다음에 이로부터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

적용한 가격이 재작년도 가격인 만큼 작년도 가격으로 계산한 성장률 20%와는 일반적으로 다른 값，예컨대 15%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20%와 15% 가운데 어떤 값이 성장률로 더 적절할까？

이 질문은 올해의 성장률을 계산할 때 재작년도 가격과 작년도 가격 가운데 어느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작년과 올해의 GDP를 계산할 때 두 방법 모두 물가 수준 변동의 거품은 적절하게 제거한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의 GDP를 계산하는 상대가격으로는 재작년도 가격보다 작년도 가격이 더 타당할 것이다.
최근까지 세계 각국은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각 연도의 불변가격 GDP와 성장률을 추계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추계하면 물가 수준의 변화에 따른 거품은 제거되지만 매년 변하는 상대가격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 매년 직전 연도의 가격으로 현 연도와 직전 연도의 GDP 배율과 성장률을 계산한다면 한편으로는 물가 수준 변화 효과를 제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가격 변화를 최대한 수용하는 성장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준 연도의 경상가격 GDP에 이 배율을 연쇄적으로 곱하면 각 연도의 실질 GDP를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재작년을 기준연도로 정하면 작년과 올해의 실질 GDP는 각각 재작년도 명목 GDP의 1.1배와 1.32 (＝1.1×1.2)배로 결정된다.

이처럼 직전 연도 가격을 적용하여 각 연도의 GDP 배율을 산출하고，이 배율을 기준연도 명목 GDP에 연쇄적으로 곱하여 얻은 실질 GDP를 해당 연도의 '연쇄가격 실질 GDP'라고 부른다.

1993년부터 유엔은 불변가격 실질 GDP보다 연쇄가격 실질 GDP의 사용을 권장해왔는데 최근 이에 응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2009년도부터 2005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한 연쇄가격 실질 GDP를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매해의 경상가격 GDP를 불변가격 실질 GDP이든 연쇄가격 실질 GDP이든 그 해의 실질 GDP로 나눈 값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부른다.

각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 동향을 나타낸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