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중 자본주의 체제의 사유재산제도가 사회발전 및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관리，감독해서 보존 및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②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增殖)시키는 기능을 한다.

③사회의부(富)를분산시켜다양한가치를창조하고의사결정권력의분산을가져온다.

④ 소비자 주권을 확대하여 도덕적이며 건전한 소비를 정착시킨다.

⑤ 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부여하고 사회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해설

사유 재산제도를 통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은 보존되고 유지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원이 훼손되거나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누구의 재화도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해 공유재산은 제대로 보존,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공공시설이 사유시설에 비해 쉽게 망가지고 100%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또 자신 소유의 자원을 늘리려 한다. 이는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시킨다.

결국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소유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이 보존,유지,증식되게 만든다.

사회 구성원들이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부(富)를 나눠갖게 되면 이에 기반해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의사결정의 권력도 분산된다.

자기 재산을 축적한 개인과 그 가족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이로 인해 사회 안정성도 커진다.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지고,이게 사회적 자원배분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자 주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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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완전 경쟁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가。완전 경쟁시장이 자원을 가장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을 여러기업으로 분할해야한다.

나。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을 가장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렇지않은 시장은 시장실패이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한다.

다。완전 경쟁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조건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장은 정부가 규제해야한다.

라。완전경쟁시장에서는진입장벽이없기때문에설사가격이한계비용보다높더라도소비자에게는이득이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나，라

⑤가，나，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에 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독점이라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독점기업은 자사의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위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낮은 양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독점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도 실패할수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당국들은 독점기업의 규제여부를 판단할때 주로 진입장벽을 조사한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제재를가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기업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에 불과하다.

정부가 개입해야 시장실패를 극복할수있다는 주장은 두가지 오해에 근거한다.

하나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다른하나는 암묵적으로 완벽한 정부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 경쟁시장이 존재하려면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필요하고,모든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구매자와 판매자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수히 많다는 조건 외에는 현실에선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완벽한 정부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무조건 나설 경우 ‘정부실패’로 이어질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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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GDP와 GNI

실질GDP는 매 5년 단위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경상가격GDP로는 올해의 경제활동 규모가 작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할 수 없다.

작년과 올해의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GDP를 각 연도의 가격이 아니라 모두 5년 전인 2005년의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기간 중 가격 변동 효과를 나름대로 제거한다.

이렇게 계산한 값들을 서로 직접 비교하면 매해 생산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 연도를 정해 놓고 각 연도의 GDP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도 계산한다.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불변가격GDP，또는 실질GDP라고 부른다. 실질GDP는 명목GDP에서 가격변화효과를 제거한 값이므로 그 변화는 그대로 경제활동 규모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의 성장률로 계산한다.

그런데 기업들은 끊임없이 신상품을 개발해내기 때문에 기준 연도에는 없었던 상품이 매년 나타난다.

기준 연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신상품에 기준 연도 가격이 있을 까닭이 없다. 이 경우에는 비슷한 용도의 현재 상품가격이 기준 연도 대비 몇 배인지를 계산하고，신상품의 현재 가격을 이 비율로 나눈 값으로 기준 연도 가격을 유추하여 실질 GDP를 계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출현하는 신상품은 많아지고，이에 따라 유추 오차의 크기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 연도를 매 5년 단위로 바꾸고 있다.

현재는 기준 연도가 200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2010년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준 연도의 변경은 경제성장률 계산의 일관성을 해치기는 하지만 대신 신상품 출현에 따른 오차를 줄인다.

실질GNI 계산은 좀 더 복잡하다. 물가상승 효과는 실질GDP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거하고，이에 더하여 국제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소득변화 효과를 반영한다.

교역조건이 좋아져서 수출품의 값은 오르고 수입품의 값이 내린다면 같은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인데 이 줄어든 지불액은 전년과 대비할 때 소득증가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교역조건이 나빠진다면 같은 실질GDP라도 국내 소득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질GDP에서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소득변화를 더하거나 뺀 다음，국내 외국인의 소득은 빼고 재외 국민의 소득을 합친 것이 실질GNI이다.

GDP나 GNI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보통 명목GDP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값을 사용한다.

그런데 같은 미화 1달러라도 그 구매력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를 테면 미국의 이발 요금은 20달러인데 서울에서는 7달러다.

나라별 구매력 차이를 반영한 환율을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이라고 하고 이 환율로 나타낸 달러표시 GDP를 구매력평가 GDP，또는 PPP GDP라고 한다. 구매력평가 GDP 역시 달러로 표시되지만 이때의 달러는 특히 국제달러(international dollar)라고 부른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