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일명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유통 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대형 할인점의 동네 슈퍼마켓 진출을 제한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해 있다.‘찬성론’은 자영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론’은 이 같은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지적한다.

다음의 보기 중 각 주장들의 골자가 아닌 것은？

① 반대론은 등록제가 일종의 진입규제라고 본다。

② 찬성론은 소상인의 무더기 퇴출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③ 반대론은 SSM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④ 찬성론은 SSM보다는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한다고 본다。

⑤ 반대론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유통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해설


['테샛' 공부합시다] 대형 할인점의 동네상권 진출 찬반 논쟁의 쟁점은?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SSM을 설립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등록제는 일종의 진입규제로 볼 수 있다.

등록제 반대론자들은 신고제를 유지해야 SSM이 쉽게 들어설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SSM이 많이 설립돼 업체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유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등록제 찬성론자들은 대형 할인점이 지역상권에 제한받지 않고 진출하면 기존 소상인이 무더기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의 주장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자는 것이지, SSM보다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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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군가가 A에게100만원을 주고 그것을 B와 나눠 가지라고 한다.

A가 B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하든 상관 없지만 B는 A의 제안을 거부 할수도 있다고 한다.

만일 B가 A의 제안을 거부 하면 100만원은 그 ‘누군가’에게 돌아간다.

이경우 대부분 A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40만원 내외의 돈을 B에게 주겠다고 제안하고 B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A가 10만원 정도로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B에게 제안할 경우 B는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보복 한다는 것 이다.

다음 중 위 제시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① 역경매 이론: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경매가 전자시대에는 가능해진다는 이론

② 죄수의 딜레마:인간은 고립된 상태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이론

③ 반복 게임:상거래를 반복할 경우 인간은 호혜적으로 행동한다는 이론

④ 최후통첩 게임:인간은 합리성 외에 공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이론

⑤ 지폐 경매 게임:인간은 매몰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투자를 결정한다는 이론

해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며이익을극대화하려한다고가정한다.

이런 가정에 따르면 위 제시문의 A는 자신의몫을최대로만들려고할것이고, 극단적인 경우 B에게 1원만 주려고 할 것이다.

B는 1원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A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와 실험 결과는 전혀 달랐다.

B는 A가 주어진 돈을 사실상 독차지하려고 들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몫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담은 이론을 최후통첩 게임이라고부른다.

최후통첩 게임은 인간이 불평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합리성 외에 공정성도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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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GDP와 GNI

시장거래를 거치지 않는 생산물은 GDP에 포함되지 않아

한 나라에서 한해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를 모두 합친 것이 그 나라의 그 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s · GDP)이다.

한 나라 경제활동의 규모를 추계하는 수량적 지표로는 지금까지 개발된 것 가운데 GDP가 가장 널리 쓰인다.

한국은행은 매년 국내 모든 기업으로부터 한해 동안의 거래 자료를 수합하여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것을 모두 합하는 방식으로 GDP를 계산한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려면 생산에 사용한 중간재와 생산해 낸 생산물이 반드시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그 해에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은 재고품은 팔린 제품의 가격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

또 그 해 말 현재 생산이 진행 중인 반제품은 생산물과 중간재의 시장가격에 비추어 그 가치를 유추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해의 생산물에 포함한다.

그리고 시장거래를 거치지 않는 생산물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발소에서 값을 치르고 하는 면도는 GDP에 포함되지만 집에서 내가 직접 하는 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 가운데 일부분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고정자본 소모'，즉 감가상각을 보충하는 데 쓰인다.

그렇게 해야 생산기반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 이외에도 정부는 생산과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순세금만큼의 부가가치를 거두어 간다.

이렇게 감가상각과 순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부가가치가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의 요소소득으로 분배된다.

정부가 가져가는 순세금은 부가가치 생산에 대한 정부 기여의 대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 감가상각을 뺀 순부가가치의 53.1%는 '피용자보수'로 노동에 귀속되었고，38.8%가 자본 · 토지 및 기업경영에 귀속된 '영업잉여'였으며，나머지 13.3%가 순세금이었다.

GDP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까지 포함하지만 이 부분은 외국인의 소득이므로 해외로 빠져 나간다.

우리나라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하려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은 빼고, 그 대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이다.

GNI는 과거 GDP 대신 널리 쓰이던 GNP를 일컫는다.

GDP와 GNI를 각각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값으로 환산한 지표는 각국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데 널리 쓰인다.

지금까지 설명한 GDP나 GNI는 모두 해당연도의 가격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얻은 수치이다.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경상가격GDP，또는 명목GDP라고 한다.

물가는 해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명목GDP만으로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경제활동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명목GNI도 마찬가지다. 국가 경제활동 규모，또는 국민 소득 수준이 매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하려면 명목 아닌 실질GDP와 GNI가 필요하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