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테샛' 공부합시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면 금융시장은?
다음 중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파급 경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일반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것이고，은행의 이자율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은 증감할 것이다.

②한은의 현행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이다. 한국은행은 이 채권의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실현하도록 집중 매매할 것이므로 시중 통화공급이 조절될 것이다.

③한은의 현행 기준금리는 콜 금리이다. 한국은행은 단기 콜자금의 금리가 기준 금리에 수렴하도록 자금을 공급할 것이므로 시중 통화 공급도 이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④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은 국내 모든 은행에 지시하여 이자율을 조절하도록 한다. 은행들이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통화량이 조정된다.

⑤기준금리의 조정은 은행의 수익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각 은행은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벌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본원통화량이 조정된다.

해설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한은은 매월 두번째 주 목요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목표를 정한 후, 기준금리가 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채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아(open market operation) 통화량을 조절한다.

만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금리 목표치를 높였다면 채권을 시중에 내다 팔아 통화량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목표치를 내렸다면 시중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시중은행의 예금 또는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목표치에 직접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과정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은행에 이자율을 조절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이전에는 은행간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콜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정답 ②

-------------------------------------------------------------

문제 2

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근거로 하는 다음 대화 중 나머지 4개와 다른 하나는？

①"천안함 사태를 보면 우리는 국군 덕분에 편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돼."

②"구두쇠인 최 차장은 뷔페식당에 갔다하면 배가 터져라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

③"그룹과제가 주어졌는데 모두 다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

④"그거 좋은 사업 아이디어지만 문제는 요금을 내지 않은 손님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까？"

⑤"우리 동네에 해병대 출신들이 자율 방범대를 만든다는군.이제 편안하게 잠 잘 수 있게 됐어."

해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에서 두드러진다.

공공재는 배제성(excludability)과 소비에서의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국방의 혜택을 특정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한 사람이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

자율 방범대의 치안 서비스와 그룹과제에서도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금을 내지 않은 손님은 말 그대로 무임승차자다. 요금을 낸 사람이 뷔페식당에서 과식하는 것은 무임승차자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

<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물가지수와 물가변동

어느 해의 GDP 디플레이터는 그해의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동일한 생산 결과를 그해의 가격으로 합산한 값이 명목 GDP이고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합산한 값이 실질 GDP이다.

이 비율이 1.2라면 그해의 물가가 기준연도보다 20% 올랐다고 해석해도 된다.

즉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변동은 GDP 디플레이터의 변동과는 다르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생활 물자는 국가 경제가 생산해 내는 수많은 물자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림을 벌목한 목재의 값이 크게 오르면 GDP 디플레이터의 값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목재를 이용한 가구 등 생활용품의 값이 변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감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

GDP 디플레이터가 모든 품목의 가격을 다 고려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물가지수는 서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상품들만 골라 이들의 가격만 고려한다.

통계청은 주요 생활용품을 선정하고(현재 489개 품목) 품목별로 현 연도 가격의 기준연도 (2005년) 대비 배율을 먼저 계산한다.

그 다음 기준연도의 선정 품목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품목별 비중을 계산한다.

이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품목별 가격 배율의 가중평균을 구한 것이 그 해의 소비자물가지수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 소비량을 현 연도의 가격에서 구입할 때 생활비가 기준연도의 실제 생활비 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GDP 디플레이터는 현 연도 물량을 현 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가치가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했을 경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방식으로 계산한 물가지수를 라스파이레스(laspeyres)지수라고 하고 GDP 디플레이터 방식으로 계산한 지수를 파셰(paasche)지수라고 한다.

기준연도와 현 연도의 물량 가운데 어느 것을 이용하는가는 다르지만 물가변동을 추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열을 가늠할 수 없다.

생산자물가지수，수출물가지수，그리고 수입물가지수 등도 같은 원리로 계산한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을 뜻한다.

보통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히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사람들은 불의의 손실을 당하거나 뜻밖의 이익을 본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손해 보고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 남의 돈을 빌린 사람은 이익을 보고 반대로 빌려준 사람은 손해 본다.

반면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따라서 그 효과는 인플레이션과 정반대다.

물가변동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사람의 노력과 무관한 횡재 또는 횡액이다.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