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테샛' 공부합시다] 조세는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조세(tax)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옳은 것은？

①소득세 제도는 자동 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②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소비기반 과세에서 소득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④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⑤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모두 간접세이다.

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조세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 한다.

우리나라 전체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이상이다.

2008년의 경우 국세는 16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8.6%,지방세는 45조5000억원으로 21.4%에 달했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조세의 자원 배분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기반 과세에서 소비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켜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정답 ⑤

-------------------------------------------------------------

문제 2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은행연합회가 2010년초 내놓은 새로운 은행 대출 기준 금리이다.

②9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 이자율을 취합해 산출한다.

③이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 기업어음(CP)금리가 은행들의 대출 기준 금리로 사용되었다.

④은행들은 COFIX에 일정률의 금리를 가산해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로 사용한다.

⑤COFIX는 매월말 조달자금잔액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와 매월 한달간 신규 조달 자금에 적용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기준) 두 종류가 있다.

해설

COFIX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가중 평균한 것이다.

올해초 COFIX가 나오기 전까지 은행들은 91일 만기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했다.

CD 금리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기업별로 일정한 이자율을 더해 대출금의 금리로 사용한 것이다.

CD 금리를 COFIX로 바꾼 것은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은행들이 조달하는 자금 총액에서 CD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2010초 9개 은행의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 이자율을 취합해 가중평균한 COFIX를 새로운 기준금리로 제시했고 이후 모든 은행들은 코픽스를 대출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COFIX에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를 더해 대출금 리로 결정한다.

코픽스는 계산방법에 따라 잔액기준과 신규취급액기준 두가지가 있다.

잔액기준은 매월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한다.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기준 COFIX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하다.

정답 ③

-------------------------------------------------------------

<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화폐의 신비

우리는 왜 종이 조각에 불과한 돈을 신뢰하게 되나?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는 바로 돈이다. 돈은 개인과 나라의 살림살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학의 표준 교과서에 따르면 화폐는 결국 교환의 매개 수단，가치 저장의 수단，그리고 가치 척도의 단위로 기능한다.

이 가운데 화폐의 핵심 기능으로 평가받는 것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상품을 거래하면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대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의 화폐가 거래 상품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고，또 그 가치가 다음 거래에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만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돈주고 구입하는 모든 상품은 각각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그 상품이 내구적이라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화폐만 교환을 매개하고 다른 상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농부가 쌀 20㎏ 한 포대를 내다 팔고 대신 설탕 15㎏과 쇠고기 300g을 사려고 한다.

쌀 20㎏의 값이 4만5000원인데 설탕 15㎏은 1만8000원이고 쇠고기 300g은 2만7000원이므로 농부는 쌀 20㎏으로 설탕 15㎏과 쇠고기 300g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농부가 정확히 설탕 15㎏과 쇠고기 300g을 쌀 20㎏과 맞교환하려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쌀가게에 들러 쌀 20㎏을 팔고 쌀값으로 받은 돈으로 식품가게와 정육점에 들러 설탕 15㎏과 쇠고기 300g을 산다면 일이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린다.

이처럼 화폐를 매개로 하는 교환은 물건을 물건과 직접 맞교환하는 물물교환보다 훨씬 더 쉽게 성사된다.

쌀 20㎏의 가치，설탕 15㎏과 쇠고기 300g의 가치，그리고 돈 4만5000원의 가치는 모두 같다.

돈 4만5000원으로는 쌀 20㎏을 즉시 살 수 있고 설탕 15㎏과 쇠고기 300g도 즉시 살 수 있다.

그런데 설탕 15㎏과 쇠고기 300g을 쌀 20㎏과 물물교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같은 가치인데 왜 교환이 어려운가?

사람들이 설탕과 쇠고기를 원하는 까닭은 그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직접 소비하기 위해 화폐를 원하지는 않는다.

화폐는 소비할 재화 구입에 필요할 따름이다.

설탕과 쇠고기의 가치 4만5000원은 이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일 뿐이며 설탕과 쇠고기 소비를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가치는 아니다.

반면에 화폐 4만5000원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다.

누구나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쌀이든 설탕이든 쇠고기든 각자 자신이 소비하고 싶은 재화를 돈만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상품의 가치는 이것을 소비하려는 특정 소비자가 부여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종이조각에 불과한 화폐의 가치는 신기하게도 모든 소비자가 수용한다.

유독 화폐만이 누리는 일반적 수용성의 신비는 무엇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