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D=100-P와 S=-80+2P라고 하자．

정부에서는 정부수입을 늘리기 위해 단위당 t=3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과，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므로 단위당 s=30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균형 생산량과 가격 및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생산량과 가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량과 가격이 맞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테샛' 공부합시다] 세금과 보조금이 생산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반도체 공급이 줄어든다．

t=30이므로 새로운 공급함수는 30만큼 위쪽으로 이동, S=-140+2P(P=S/2+70)가 된다．

이것이 수요함수와 함께 만드는 균형 생산량은 20이고,가격은 80이다．

세금 부과로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반도체 공급이 증가한다．

단위당 s=30의 보조금을 적용한 새로운 공급함수는 아래쪽으로 이동해 S=-20+2P이 된다．

이에 따라 균형 생산량은 60,가격은 40이 된다．보조금 지급으로 생산량은 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처럼 공급함수의 변화로 균형 생산량과 가격이 변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부른다．

공급함수로 그린 공급곡선은 공급이 감소할 때(이 문제에선 세금 부과의 경우)는 왼쪽(위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공급이 증가할 때(보조금 지급의 경우)는 오른쪽(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은 일반 수학과 달리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물량이다．

독립변수를 물량으로, 종속변수를 가격으로 바꿔 놓고 계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자．

정답 ⑤


문제 2

서민생활에 긴요한 한 생활필수품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정부는 그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였다．

다음 중 그 통상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가격 인하로 수요가 늘고 공급도 증가했다．

②가격이 상한가격 이하로 안정되면서 공급도 늘어났다．

③고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암시장이 나타났다．

④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⑤가격상한제 여파로 다른 재화의 가격도 덩달아 크게 내렸다．

해설

생활필수품의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달려 그 재화의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선착순 배분방식을 적용해서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격상한제 때문에 생겨나는 할당 방식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하다．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선착순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이다．

판매자들의 편견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그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게 소비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비효율적이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가격상한제가 도입되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

가격상한제로 인해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높은 가격에 그 재화를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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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유동성만 높다면 무엇이든 화폐와 다를바 없다

◆ 도대체 화폐란 무엇인가?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적 분업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업에만 종사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모두 시장에서 구입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분업이 발달할수록 교환 범위는 확대되고 교환 물량의 규모도 더 커진다.

범위와 규모 양면에서 교환이 확대되면 교환을 매개하는 데 필요한 화폐의 수량도 함께 늘어난다.

만약 사회에 유통되는 화폐의 수량이 시장교환을 매개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면 교환이 위축될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 분업체제로 전개되는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반대로 과다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수량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화폐는 시장 주도의 사회적 분업을 이끄는 핵심 요소인데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그때그때 필요한 교환을 매개하는 데 적절한 수량으로 관리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화폐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분명히 화폐이지만 한국은행권 말고도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신용카드와 기업들이 주로 쓰는 당좌수표는 매우 널리 사용되는 지불수단으로서 교환을 매개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도 해당 점포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교환을 매개한다는 측면에서는 돈과 다를 바 없다.

일반적으로 유동성만 높다면 어느 것이든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의 수량을 말할 때 한국은행권만을 화폐로 파악한다면 심각한 과소추계의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동성 수준을 발견하고 그 이상의 유동성을 누리는 것은 모두 화폐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경제학자들은 일차적으로 은행의 외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은행권과 은행에 예치된 요구불예금 잔액을 합친 것으로 통화량을 추계해 본다.

이렇게 추계한 통화량을 통화(M1)라고 부른다.

유통 중인 한국은행권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며，요구불예금을 예치한 기업들은 그 잔액 이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요구불예금의 잔액 역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한다.

통화는 분명히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그런데 요구불예금이 아닌 저축성예금 잔액도 예금자가 계약만 해지하면 얼마든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화에 저축성예금의 잔액까지 포함한 것을 통화량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추계한 통화량을 총통화(M2)라고 부른다.

통화와 총통화의 차이는 저축성예금의 유동성이다.

저축성예금의 유동성까지 과연 화폐 수준의 유동성으로 볼 것인가.

문제는 어느 누구도 저축성예금의 유동성이 화폐 수준의 유동성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생활에서도 돈이 문제인데 경제학자들에게도 돈이 문제다.

도대체 화폐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