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각국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보기 중 정부지출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크게 반응하여 증가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총수요에 승수효과(multipliereffect)를일으킨다.

예를들어 정부가 한 기업으로부터 1억원어치재화를 구입하면，해당 기업의 고용과 이윤이 늘어나고，그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과 주주들의 이윤이 증가해 이들의 소비가 늘어난다.

이러한 소비 증가로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이를 승수효과라고 부른다.

정부지출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할때 소비가 크게 반응하여 증가해야 총수요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커진다.

승수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있는데，바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해 투자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부지출 증가에 이자율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수록 총 수요는 크게 증가한다.

정답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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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의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경제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때아닌 3월 늦추위와 폭설 등으로 대전지역 채소，과일 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대전농산물유통센터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배추의 경우 1포기에 3500원 선에 거래돼 지난주 2750원 선에 비해 27.3%나 크게 올랐다.

이는 배추의 주요 산지인 호남지역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냉해가 증가한데다 출하도 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위 속에서 작황이 부진한 호박과 오이도 이번 주 평균 거래가격이 개당 3150원，1200원 선으로 지난주 2700원，1000원 선에 비해 각각 16.7%， 20.0% 상승했다.

①농산물 판매량이 줄어도 농가의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

②이는 필수재의 경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③소비자 지출액이 증가한 만큼 소비자잉여도 증가한다.

④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⑤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필수재는 가격변화에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필수재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채소는 대표적인 필수재다。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로지불한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등 외부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거한 물가지수다.

이 문제에선 채소 가격이 급등했으므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

가격상한제로 가격상한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가격과 거래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격상한이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수요 초과로 물량부족 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재배농가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므로 소득을 보전하기 어렵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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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화폐는 교환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100% 실현한다

◆ 유동성의 본질

갑순이가 자신의 쌀을 갑돌이의 사과와 교환한다면 교환되는 쌀과 사과의 시장가치는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교환하는 까닭은 갑순이는 사과를 더 좋아하고 갑돌이는 쌀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시장가치로는 쌀과 사과가 서로 같더라도 개인이 평가하는 가치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돈 1만원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1만원이다．

그런데 1만원어치 쌀과 1만원어치 설탕은 금액으로는 서로 같지만 소비자들의 가치평가는 천차만별이다．

돈 1만원으로 어떤 사람은 쌀을 사고，어떤 사람은 설탕을 사는 데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쌀 1만원어치와 설탕 1만원어치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시장가치가 1만원으로 서로 같다고 해서 내가 가진 1만원어치의 쌀을 다른 사람이 가진 1만원어치의 설탕과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 1만원은 1만원짜리 상품과 항상 교환되지만 1만원짜리 상품끼리는 잘 교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가 쓰기 시작한 칫솔은 1000원짜리로，나에게 내 칫솔의 가치는 1000원이지만 다른 어느 누구도 내게 1000원을 지불하고 칫솔을 사가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교환 과정에서 화폐는 자신의 가치를 항상 100% 실현하지만 일반 상품은 그렇지 못하다．

상품의 유동성(liquidity)이란 교환 과정에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화폐의 유동성은 완전하지만 쌀이나 설탕 같은 상품의 유동성은 화폐보다 크게 떨어진다．

예컨대 내 칫솔의 유동성은 0으로 가장 낮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대로 인정하는，따라서 유동성이 큰 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귀금속이다．

귀금속은 장신구 등으로 생활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재산의 저장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된다．

처분해야 할 때 제값을 받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시장교환도 확대되었고 유동성 높은 금과 은이 자연스럽게 화폐로 유통되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가치가 불안정하던 은이 점차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였고，꾸준하게 안정된 가치를 유지해온 금만이 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은행이 보관 중인 금과의 교환을 보증한 태환지폐도 금과 함께 화폐로 유통되었다．

소위 금본위제의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경제 규모와 더불어 시장교환의 규모도 급속히 커졌지만，대규모화한 시장교환을 매개할 만큼 충분한 금을 생산해낼 금광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본위제는 결국 종말을 맞았고，세계 각국은 금태환이 불가능한 불환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은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지정하고 지폐의 발행량을 조절하는 관리통화제를 채택하였다．

금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금화를 화폐로 사용하던 사람들은 국가와 중앙은행의 신용을 믿고 지폐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