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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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하면 과연 좋을까?
예타면제, 재정 낭비 우려정부는 최근 지역별로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없이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예타’ 없이 집행될 예산이 24조1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여기서 예타는 정부 재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결정된 예타 면제 사업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 대부분이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평가하고 있다. ‘묻지마 예산집행’으로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정부지출에 대한 논란,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재정 지출이 적재적소에 잘 이뤄지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불황과 금융위기가 발생해 국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도 유효한 효과를 낸다. 경제학에서 국민총생산(Y)=C+I+G(폐쇄경제인 경우)에서 G는 ‘정부 지출’을 뜻한다. 단순히 식으로 살펴보면 정부 지출(G)의 상승은 국민총생산(Y)을 높여준다. 이를 ‘승수 효과’라고 한다. 정부 지출의 증가가 국민경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하지만 경제는 정적이지 않다.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 간 상호 작용으로 항상 변한다. 정부 지출이 단순히 늘면 국민총생산과 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승수 효과’를 반박하는 것이 바로 ‘구축 효과’다. 구축 효과란 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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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루카스 비판
문제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를 무슨 예산이라고 부르는가?① 본예산② 준예산③ 확장예산④ 흑자예산⑤ 추가경정예산해설 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정답 ⑤문제 루카스 비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① 정책이 바뀌면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도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성립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도 바뀌게 된다.②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③ 경제주체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거 자료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정확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축적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통계적 분석이 중요하다.④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을 포함하지 않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⑤ 계량모형을 사용할 때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에 대한 가설을 포함하는 구조모형을 사용해야 한다.해설 루카스는 경제주체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 통계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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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2018년 12월 특별추가시험 대비 시사·경제용어
●산타 랠리=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님트 현상=정치인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오염 시설물 설치, 연기금 개혁,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주민들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긴축 발작=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을 의미한다.●시카고학파=시카고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자들을 일컫는다. 정부 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지한다.●브렉시트=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최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리테일테크=소매업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말하는데 아마존의 무인점포 시스템 ‘아마존 고’, 알리바바의 슈퍼마켓 ‘허마’ 등이 대표적 사례다.●FAANG=미국 정보기술(IT)업계 선도 기업들인 FANG 기업[(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에 애플(Apple)을 더한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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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신용평가사
문제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한계세율② 조세부담률③ 국민부담률④ 사회보장부담률⑤ 등가세전수익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민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 또한 존재한다. 정답 ②문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항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나타날 장기 효과로 옳은 것은?① 실질이자율이 높아지고 고용이 증가한다.②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한다.③ 물가 수준은 상승하고 산출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④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산출량이 증가한다.⑤ 민간 및 정부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한다.해설 항구적으로 시행된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곡선(AD)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지만 장기 총공급곡선(AS)은 수직이므로 산출량은 변화가 없고 물가 수준만 높아진다. 과정을 살펴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산출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쳐 이자율이 높아지고 투자는 감소한다. 또한 완전고용산출량을 초과하게 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생산요소가격 상승을 일으켜 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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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테샛은 이론·시사·추론을 모두 검증해서 좋아요"
“테샛에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이런 성적을 내 정말 기뻐요. 더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어요.”지난 11월 치러진 51회 테샛 정기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안양외고 2학년 최수현 학생(사진)은 고교 테샛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시험을 괜찮게 봤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첫 응시에서 고교 1등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최 군은 기뻐했다. 최 군은 함께 시험을 본 고교 응시자 중 가장 높은 288점(300점 만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S급을 단번에 거머쥐었다.최 군은 고교 1학년 때 경제 공부가 왠지 좋아졌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한 책을 읽는데 묘한 흥미를 느꼈다고 최 군은 말했다. 경제 이론을 책을 통해 공부하면서 최 군은 국내외 시사경제와 복잡한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한다. 책이 지적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주지는 못했다는 것. 최 군은 이후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었다고 했다. “신문에 나오는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테샛을 만났어요.”최 군은 테샛이 자신의 궁금증과 부족한 점을 채워줬다고 평가했다. 테샛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경제이론 공부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 신문도 자주 보면서 자신이 점점 어른스러워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테샛 기출문제집에는 시사 문제와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 유형이 많이 있어 이론과 시사의 연결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최 군은 소개했다. 자주 틀리는 문제는 개념 정리가 부족한 탓이라는 것을 알고 기본 경제 개념을 익히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기둥을 받쳐주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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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최수현 학생(안양외고 2년) 고교 1등 차지…동아리 대상은 '미래경제'팀이 거머쥐어
최수현 학생(안양외고 2년·사진)이 제51회 테샛 고교 개인 부문에서 1등(대상)을 차지했다. 고교 동아리 단체전에선 연합동아리 ‘미래경제’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는 출력할 수 있다.고교 개인 대상을 차지한 최수현 학생은 300점 만점에 288점을 받았다. 2등인 최우수상은 북일고 2학년인 이홍구 학생이 수상했다. 이홍구 학생은 275점을 받았다. 3등인 우수상은 전호연(하나고 2년) 김태형(청원고 2년) 이민경(청심국제고 2년) 김은성(민족사관고 2년) 윤희준(안양외고 2년) 엄현(우성고 2년) 등 총 6명의 학생에게 돌아갔다. 1급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우수장려상은 이승윤(청심국제고 2년) 외 12명, 2급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김영주(장호원고 2년) 외 33명에게 돌아갔다.5명 이상이 팀을 이뤄 참가한 경제동아리 단체전에선 이민재(충암고 2년) 형민혁(단국대사범대부속고 2년) 이수연(충남삼성고 2년) 이정헌(정신여고 2년) 조정욱(단국대사범대부속고 2년) 학생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미래경제’팀이 평균 245.4점으로 고교 동아리부문 대상을 받았다. 단체전은 참가팀 내에서 상위 5등의 성적을 평균점수화해 등수를 가리는 대회다. 최우수상팀은 한진혁(대원외고 2년) 나예진(한영외고 2년) 최지우(대원외고 2년) 이가연(대원외고 2년) 김지수(청심국제고 2년) 학생으로 이뤄진 연합동아리 ‘경제인’팀이 차지했다. 이 밖에 김민서, 한유진, 김승환, 김현중, 김준형 학생으로 이뤄진 원주금융회계고 ‘불만제로’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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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학파
문제 다음 중 케인스 학파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② 시장에서 가격은 충분히 자유롭게 변화한다.③ 정부정책을 통한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④ 항상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한 상태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⑤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즉,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의 조정을 통해 경제가 균형을 찾아간다는 주장은 고전학파의 입장이다. 정답 ④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괄호 A, B, C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로는 학생할인, 영화관의 조조할인 등이 있다. 가격차별의 종류에는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 A ) 가격차별, 그리고 각각의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최대 지급 용의(maximum willingness to pay)만큼을 가격으로 선정하는 ( B ) 가격차별이 있다. ( B ) 가격차별은 ( C )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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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대학 편입생 등 요청으로 12월22일 테샛 추가 시험
테샛 특별 추가시험이 12월22일(토) 치러진다. 테샛관리위원회는 2018년 정기시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례 더 테샛시험을 시행해달라는 대학 편입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요청에 따라 특별시험 일정을 마련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테샛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이번 시험은 특별시험이지만 등급 자격증이 정기시험 때처럼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또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전문학사나 4년제 대학 편입학을 준비 중인 사람도 등급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과 상경계 진학을 준비하는 고교생에게도 공인 등급이 부여된다. 정기시험과 다름없이 모든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이다.12월 특별시험은 정기시험 때와 달리 서울 경기여상 한 곳에서만 치러진다. 경기여상은 서울역(1호선, 4호선)과 충정로역(2호선, 5호선) 중간에 있으며 서울역 고가도로(서울로) 중림동 쪽 끝에서 가깝다.테샛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테샛을 6회, 주니어테샛을 2회 치르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테샛 일정’을 확정하고 테샛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내년 첫 시험인 제52회 테샛은 2월17일(일) 치러진다. 이후 시험은 3월23일(토), 5월19일(일), 8월10일(토), 9월22일(일), 11월17일(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는 4월에 정기시험을 시행된 것과 달리 2019년엔 3월23일로 앞당겨 치른다.2019년 시험 횟수는 2018년도와 같은 6회다. 테샛 문제는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각 영역 전문가들이 출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테샛 문제의 질을 유지하고 변별력과 신뢰성을 테샛의 명성에 걸맞게 유지할 방침이다. 테샛관리위원회는 테샛자격증이 채용 과정에서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