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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다음 실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②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③ 일반적으로 실업보험급여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④ 정부의 실직자 재훈련 및 직장 알선 노력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 있다.⑤ 이러한 탐색적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이 지닌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②문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은?① 망중립성② 무어의 법칙③ 미란다 원칙④ 제로 레이팅⑤ 공동화 현상해설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 및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다.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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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성장하죠

‘한강의 기적’은 한국 경제의 성장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해준다. 전쟁이 낳은 극도의 가난을 뚫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오르내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성과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발전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됐다. 생산 활동이라고는 기대할 것이 없어 보였던 나라가 어떻게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는지는 중요한 연구 주제다. 애초부터 한국을 대상으로는 절대적인 생산요소의 부족으로 생산가능곡선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았다. 생산가능곡선에 대해 알아보자.국가의 생산능력을 표현한 것이 바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 나라에 X재, Y재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생산가능곡선은 경제 내의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생산요소를 사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일반적인 생산가능곡선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생산가능곡선의 A, C점은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B점은 생산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즉,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점은 현재의 생산요소를 활용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점이다. B점을 A나 C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를 더 투입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A나 C점을 D점으로 이동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생산가능곡선 위에서 X재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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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

문제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어떤 나라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구매를 2000억원 늘린다고 하자. 투자 지출은 고정돼 있고 한계소비성향은 3/4일 경우 총수요는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① 6000억원 감소② 8000억원 증가③ 1조원 증가④ 1조2000억원 감소⑤ 1조4000억원 증가해설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는 공식은 1/(1-한계소비성향)이다. ‘승수’란 독립 지출이 변화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 3/4이므로 승수는 1/(1-0.75)=4가 된다. 이 경우 정부 지출이 2000억원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8000억원 늘어난다. 즉, 2000/(1-0.75)=8000억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승수효과에 따르면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할수록 정부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총수요 증가분은 커진다. 정답 ②문제 다음은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거래량이 비효율적으로 작아진다.② 지속적으로 재화의 과잉생산을 발생시킨다.③ 판매자들 사이에 판매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④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⑤ 가격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좋은 직장을 가진 근로자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로 노동시장은 이분화될 수 있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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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 아래 보고서처럼 각 회사 워킹화의 수요 탄력성이 워킹화 전체의 수요 탄력성보다 큰 이유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조사 보고서워킹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조사A사 워킹화 0.30B사 워킹화 0.25C사 워킹화 0.27···워킹화 전체 0.11① 워킹화는 사치재이므로② 워킹화는 광고를 많이 하므로③ 워킹화에는 베블런 효과가 나타나므로④ 워킹화 전체에 대한 대체재보다 각 회사 워킹화의 대체재가 더 많으므로⑤ 워킹화 전체의 소득 효과가 각 회사 워킹화의 소득 효과보다 더 강하므로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사용하므로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격 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대체재의 수, 재화의 분류 범위, 재화의 성격, 기간의 장단 등이 있다. 문제에서 각 회사 워킹화의 탄력성이 워킹화 전체의 탄력성보다 큰 이유는 대체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회사 워킹화의 대체재는 경쟁사 워킹화까지 포함하므로 대체재의 수가 많은 각 회사 워킹화의 수요 탄력성이 크다. 정답 ④문제 다음 중 에어비앤비,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의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은?① 공유경제② 한계기업③ 지하경제④ 내부경제⑤ 자전거경제해설 공유경제란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숙박시설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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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를 살리려 재정정책을 쓰죠

내년 예산 470조원 심의중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2019년도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산을 심의해서 확정한 뒤 표결로 최종 결정한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했다. 9.7%나 늘어난 팽창예산이라는 분석이 많다.정부는 불황기나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을 통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게 한다.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재정정책이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도 많다. 정부 개입에 적극적인 케인지언들은 경기 불황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반면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춰 고질적인 불황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한다. 장기 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세금이 정부예산의 기본정부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이 잘 걷히는 요즘 정부가 예산과 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 그렇지만 제조업 가동률,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불황기로 접어들고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면 세수가 감소해 정부는 큰 적자를 볼 수 있다. 세입에 비해 지출을 많이 한다면 국가재정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정부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복지예산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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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양적완화·추가경정예산·USMCA…시사경제용어는 경제지식 쌓기의 기본이죠

테샛(TESAT)을 공부하는 고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고 최근 시사경제 이슈를 꾸준히 이해하고 습득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2018년 마지막 정기시험인 51회 테샛시험(11월18일)을 앞두고 최근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사 경제용어를 정리해보자.제로금리·양적완화=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차근차근 올리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이지머니’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양적완화란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추가경정예산=자동차,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자 발생이 우려되자 한때 정부에서는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잠재성장률=최근 한국 경제가 불황기에 진입하면서 각종 경제연구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한국의 ‘잠재성장률’인 2.8~2.9%보다 낮게 제시하였다. 여기서 ‘잠재성장률’이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내생적 성장이론=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물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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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의 정리

문제 다음 ( A )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A )은(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세법의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을 이용해 소득을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세금 회피 전략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 A )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action plans)를 제시했으며, OECD와 G20 소속 국가가 중심이 돼 OECD의 권고에 따라 자국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① Worldwide Tax System② 조세피난처(tax haven)③ 이전가격(transfer pricing)④ 외국세액납부공제(foreign tax credit)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해설 BEPS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지칭한다.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다. 한때 구글이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면서 BEPS에 대한 세금을 ‘구글세(Google’s tax)’라고 불렀다. 2012년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돼 OECD가 3년간 분야별 대응 조치를 담은 규제안을 작성했으며 이 규제안은 2015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BEPS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 정부도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정답 ⑤문제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정리에 따르면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 배분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면 시장 기능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①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만 작동한다.② 거래 비용이 매우 크더라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③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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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세이의 법칙'은 기업활동을 중시해요

기업이 위축되면3분기(7~9월)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기에 비해 -4.7%를 기록했다. 건설투자증가율도 -6.4%를 나타냈다.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줄이면,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이는 곧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투자의 핵심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거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兆) 단위로 투자하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증가와 소비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을 보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기업의 중요성을 설파한 경제학자가 바로 장 바티스트 세이다. 그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이의 법칙이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공급만 하면 그 재화는 모두 수요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세이의 법칙이 의도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보자.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경제의 순환모형에서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서비스는 소비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생산요소(자본·토지·노동)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 역할을 한다. 기업이 이자, 지대,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가계는 소비 활동을 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즉, 기업의 투자(공장건설, 부동산 투자 등)와 생산 활동에서 파생되는 근로자의 소득은 가계의 필요한 소비를 창출한다. 세이는 소비보다 생산 즉, 공급이 경제 활동의 본질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현실 경제를 살펴봐도 그의 주장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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