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보호정책만으론 경쟁력 있는 산업 못 키워…국내든 해외든 경쟁에 뛰어들게 해야 성장해요

한때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전 예매만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였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는 독과점 논란을 낳았다. 이 영화의 좌석 점유율과 예매율이 각각 83%, 95%에 달하면서 스크린 독식 문제가 제기됐다. 일각에선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해서라도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을 통해 국내 영화와 비인기 영화가 더 자주 상영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일종의 국내 영화 보호다. 이런 주장은 옳을까?스크린 상한제 논란과 국내시장 보호스크린 상한제와 같은 보호정책은 국제무역에서도 등장한다. 유치산업보호론이 그것이다. 유치산업보호론이란, 국내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해주면 그 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이론이다.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현재의 경쟁력은 뒤떨어져 있는 산업을 유치(幼稚)산업이라고 말한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치기도 한다. 나중에 크게 될 나무의 어린 싹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스크린 상한제뿐만 아니라 스크린 쿼터제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스크린 쿼터제를 점차 완화해 왔다. 초기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시장지배를 막기 위해 일정 일수 동안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국가의 보호는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살리지는 못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영화 시장을 개방하자, 한국 영화의 시나리오가 좋아지고, 멀티플렉스가 생겨나고,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났다. 스크린 쿼터제 완화 이후 국제영화계에서 인정받는 국내 영화가 등장하였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
테샛 공부합시다
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중앙은행의 대응으로 예상되는 정책은?서울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동안 체감물가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분기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분기 연속 소비자물가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① 시중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②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각한다.③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한다.④ 5만원짜리 신권 발행량을 늘린다.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인하한다.해설. 높은 인플레이션은 유통되는 통화증가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중앙은행은 물가를 낮추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대출이 활발해지고 통화창출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또한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증가해 통화량이 늘어난다. 신권발행량을 늘리면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고 현금을 회수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②문제. 대형 산업재해 1건이 발생했다면 이에 앞서 같은 원인으로 작은 재해가 29건, 사소한 사고는 300건이 발생했다는 법칙이다. 위기 징후를 방치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이 법칙은 무엇인가?① 무어의 법칙② 세이의 법칙③ 오쿤의 법칙④ 하인리히 법칙⑤ 삼면등가의 법칙해설. 하인리히 법칙을 묻는 문제다. 하인리히 법
테샛 공부합시다
관세와 수입쿼터의 특징, '피셔의 교환방정식'…경제신문 꾸준히 읽고 시사용어 파악해야 좋아요

제54회 테샛 시험에서 고교생들은 경제이론 분야와 시사 영역에서 정답을 잘 맞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사 영역에서 고교생 응시자의 정답률이 일반인과 대학생보다 크게 낮아 최고 등급인 S급을 따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생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신문 등을 꾸준히 읽기 어려운 학업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경제이론 영역에서는 ‘관세’와 ‘수입 쿼터’ 관련 문제 정답률이 30%대로 매우 낮았다. 관세와 수입 쿼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풀기가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관세는 수입품의 단위당 가격을 높이는 규제 방법이고, 수입 쿼터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관세 부과는 자유무역 때보다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생산자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잉여를 감소시키고 결국 사중적 손실을 유발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보다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 제도가 더 확실한 방법이다. 수입 쿼터를 시행하면 국내 공급량에 수입품의 수량만큼 합한 양을 공급한다. 이때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에서는 수입 쿼터 시행 이전보다 높은 균형가격이 형성된다.피셔의 교환방정식에 관한 문제 정답률도 30%대로 낮았다. 문제에서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6%, 화폐유통 속도 증가율 2%가 제시됐다. 정책 당국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3%로 억제하기 위해서 내년 적정통화율을 얼마로 가져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피셔의 교환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표시하면 △M/M+△V/V=△P/P+△Y/Y가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식에 대입하면 (△M/M)+(2%)=(3%)+(6%)이다. 따라서 적정 통화증가율은 7%다시사 영역에서 △지주회
테샛 공부합시다
개방경제

문제.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밑줄 친 기관과 같은 종류의 기관이 아닌 것은?국내 1위 숙박 앱(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야놀자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2000억원을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1조원 넘게 평가받았다. 쿠팡, 우아한 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등에 이어 국내 일곱 번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등극했다.① 한국투자공사(KIC)② 테마섹홀딩스(TH)③ 중국투자공사(CIC)④ 아부다비투자청(ADIA)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EP)해설. 국부펀드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액과는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조성한 펀드다. 출자자금으로는 주로 외환보유액이나 원유를 수출해 벌어들인 오일달러가 활용된다. 각국 정부가 국부펀드를 통해 운용 수익을 높이거나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투자 대상은 외국의 국채와 회사채부터 금융회사, 에너지회사, 항만, 통신, 원자재, 사모펀드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적 국부펀드로는 중국의 중국투자공사(CIC),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투자청,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답 ⑤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K국의 중앙은행은 지난 8분기 동안 1%대 저금리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 A ) 입장을 나타내는 다수의 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이른 시일 내에 통화( B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K국 내 총생산과 고용이 ( C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① A : 매파 B : 긴축 C : 감소② A : 매

테샛 공부합시다
고교 개인 1위에 동백고 김성언…2위는 경기외고 김지수…동아리부문 대상은 연합팀 '테샛 경제경영팀'이 차지

김성언 학생(동백고 3년)이 제54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1등(대상)을 차지하며 모교를 빛냈다. 고교 동아리 단체전에선 연합동아리 ‘테샛 경제경영’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3급 이상 획득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출력해 볼 수 있다.김성언 학생은 300점 만점에 269점을 받았다. 김군은 46회 테샛에 응시해 우수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1점 차이로 최고 등급인 S급을 따지 못했다. 하지만 김군은 46회 시험 이후 1년간 경제공부를 꾸준히 한 덕분에 놀라운 성적 향상을 보였다. 이번 시험은 체감 난이도가 높아 고득점 등급자가 이전 시험에 비해 덜 나왔다. 특히 고교 부문에선 S급이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도 최고 수준인 S~1급 합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2등인 최우수상은 경기외고 3학년인 김지수 학생이 수상했다. 김지수 학생은 265점을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고경희(안양외고 3년) 손경민(부산동고 3년) 민희주(동두천외고 3년) 박준일(한영외고 2년) 김태훈(미추홀외고 3년) 김태현(신성고 3년) 군 등 6명의 학생이 올랐다. 1급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우수장려상은 이지호(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 외 8명에게, 2급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이승미(청심국제고 2년) 외 28명에게 돌아갔다.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 이번 시험의 영향으로 우수장려상과 장려상 수상자도 줄어들었다.5명 이상이 팀을 이루는 경제동아리 단체전에선 김지수(경기외고 3년) 김지일(용인한국외대부설고 3년) 이주은(현대고 3년) 이현서(대원외고 3년) 김현지(한
테샛 공부합시다
정부지출의 규모 변

문제. 지문에 나온 지역구와 지출사업의 비용부담을 참고해 지역구 수(N)가 늘어날 때 예상할 수 있는 정부지출의 규모 변화를 보기에서 고르시오.●총 지역구 수는 N개이다.●각각의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지출사업들에들어가는 비용은 N개의 지역구가 동일하게 부담한다.● 모든 지역구들이 제안하는 지출사업은 반드시 통과된다.① 정부 총지출은 일정하게 유지된다.②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증가한다.③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감소한다.④ 정부 총지출이 증가한다.⑤ 정부 총지출이 감소한다.해설. 문제에서 지역구 수(N)가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각 지역구의 지출사업에 대한 비용이 N개의 모든 지역으로 분산되므로 지역구가 늘어날수록 각각의 지역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각 지역구는 지출사업 규모를 늘릴 유인이 있고, 다른 모든 지역구도 동일하게 행동하므로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정답 ④문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을 말한다. 학생들이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연수 : 온실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한 지구는 원하는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태웅 : 각국이 자국의 미래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인류 전체의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야.효원 : 결국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만 생각해서 더 많은 배출을 하려는 나라들로 인해 협약을 탈퇴하는 나라가 생길 수도 있어.① 연수② 연수, 태웅③ 연수, 효원④ 태웅, 효원⑤ 연수, 태웅, 효원해설. 공유
테샛 공부합시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상승한다"…필립스 곡선은 케인스 이론을 뒷받침하죠

최근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돈을 마구 쓰겠다고 했다. 언론들은 이를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표현한다. 최근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고용지표가 나빠지자 정부는 돈을 더 많이 푸는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당장 동원하기 쉬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다. 돈을 마구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그런데 늘어난 소득 탓에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는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실업률·물가 상승률 상충관계, 필립스 곡선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규명한 학자는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다. 그는 1958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이코노미카’에 발표한 논문 ‘1861~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에서 임금 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필립스의 논문에서는 실업률과 임금 변화율 간 관계를 논했지만, 명목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재화·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결국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필립스의 논문 내용은 후대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나타낸 ‘필립스 곡선’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후 필립스 곡선은 정부 정책자들이 실업과 물가 문제에 대응할 때 이론적 바탕이 됐다.총수요관리정책특히 대공황 이후 케인스 이론의 등장으로 필립스 곡선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대공황 시기 공급보단 수요 측면의 부족으로 경기가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 동향 분석

문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맺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이로 인한 혜택은 다른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이 직접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저감 조치로 인한 혜택만 취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공공재이다.②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정상재이다.③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공유자원이다.④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열등재이다.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클럽재이다.해설. 문제에서 한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가에 공유된다는 점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행위가 비경합성을 지님을 추론할 수 있으며, 타 국가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별다른 대가 없이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조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에 속한다. 정답 ①문제. 갑국의 경제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국공채 매입, 기준금리 인상②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출 감소, 세율 인상 정책 추진③ 고용 안정을 위한 국공채 매각 및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④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기준금리 및 세율 인하 정책 추진⑤ 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해설. 제시된 자료에 나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