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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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 필요없어…판정도로 읽어나가야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0원이고 각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따른 주의 비용, 사고 확률 등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중략)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를 1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각각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다고 하자.-2022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올바른 가설이 기각…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국어 영역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고 했다. 역시나 지문에서도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정의에서 철수 쌤이 눈여겨본 것은 ‘올바른’과 ‘잘못된’, ‘기각’과 ‘받아들여’짐 등 대립적 의미를 지닌 어휘다. 기각(棄却)은 물품을 내버린다는 뜻이지만, 그보다 법 분야에서의 개념, 즉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한다는 뜻에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다. 그 개념은 전문 용어여서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받아들여짐’과 관련지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국어 능력이므로 기각이라는 단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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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입다와 손해 부담의 차이는 뭐지?

6.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보기>…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A는 0원의 이익을 얻었고, B는 1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계약법은 A가 B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100원의 손해는 A가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B가 부담한다. 만약 A가 손해의 일부만 배상한다면 100원의 손해를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단, A와 B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후생을 갖는다.①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100원보다 적어지겠군.② 100원의 손해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A에게는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유인책이 생기겠군.-2022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① … 사후적 효율 … 사회 전체의 손실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후적 효율’과 ‘사회 전체의 손실’이 무엇인지 (가)에서 다음 내용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효율이란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 사후적 효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 갑의 물건을 을이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훔쳐서 사용했다. … 해당 물건에 대한 갑과 을의 후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 갑의 후생이 100원이고 을의 후생이 80원이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긴다.<보기>에 의하면 ‘손실’은 ‘손해&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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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알고 있던 개념 적용은 신중히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중략)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15. … ㉡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 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⑤ 다른 웹 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을 높인다.-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인덱스…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인덱스는 옆의 ‘찾아보기’처럼 책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나 항목, 인명 따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배열해 놓은 목록으로, 색인(索引)이라고도 한다. 지문에서도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을 저장한 것이 인덱스라 했다. ‘빈도수’는 통계에서 기본 개념으로, 같은 현상이나 일이 반복되는 도수(度數: 거듭하는 횟수)다. 한 번이라도 나타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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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기준으로 다른 영역 판단하기

어떠한 법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법경제학은 효율을 그 잣대로 사용한다. 효율이란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효율은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로 나눌 수 있다. 사후적 효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려한 개념이다.(중략)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 제도가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도산법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적 채권 추심*은 모두 금지되고 채권자는 오직 도산 절차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된다면 누구나 먼저 채권 추심을 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법 제도가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 기초하여 성립된 경우도 있다. 지식 재산권 관련법에 의하면 소설이나 노래를 표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복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면 복제를 할수록 사회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창작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창작 유인책이 저하되어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관련 법은 사전적 효율의 증진을 위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채권 추심 :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일.-202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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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와 '-일 수 있다'를 구별하자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 보편 언명이 단칭 언명의 누적을 통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단칭 언명은 특정 시공간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을 언급한 것이고, 보편 언명은 단칭 언명들을 일반화한 것으로 과학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중략)이러한 생각은 어떤 과학 이론이 지금까지 누적된 단칭 언명들을 통해 참으로 보장될지라도, 앞으로 보편 언명으로서 확실히 참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언명이 누적될수록 과학 이론이 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완화된 입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단칭 언명들로 일반화된 언명이 계속 참으로 남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2023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평가-논리 실증주의에서는 …고 보았다. …고 주장했다. …는 비판에 직면했다. … 라는 … 입장으로 바뀌었다. …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실증(實證)’이란 확실한 증거, 실제로 증명함 또는 그런 사실을 뜻하고 ‘주의(主義)’는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을 말하니, ‘논리 실증주의’는 ‘논리 실증’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을 설명하는 글은 그 이론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며 읽어야 한다.우선 의견을 찾아보자. ‘-고 보았다’ ‘-고 주장했다’는 문장은 그 이론이 내세우는 의견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이론이 ‘-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논리 실증주의에 ‘난점(難點)’, 즉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 실증주의자는) -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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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의 관계, 구체적 수식으로 나타내?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댐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즉 A의 값이 4… 유지되면서 두 … 각각 2가 보내진다.글을 읽으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수학적 계산까지 고려해야 할 때가 있다고도 했다. 지문에서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이라 했는데 철수 쌤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린다.‘페이지들’이라 했으므로 복수의 동그라미를 그려야 하나, 일단 ‘A를 링크한’ ‘A가 링크한’, 즉 입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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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고려한 글 읽기, "얼마를 곱해야 하지?"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보기>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7 지분이다.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 지분이다.-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에 관한 글은 판정도로 정리하며 읽으라 했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판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노력’의 상관성 여부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지문의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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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른 판정 결과, 치밀하게 따져야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평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A하에서 B’와 ‘Aㄹ 때 B’는 A가 만족되면 B가 이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구조다. 그리고 ‘A와 무관하게 B. C 때문이다’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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