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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조건이 '아니오(N)'인 경우를 달리 말하면?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A와 B로 구성된 C’라 하면 C라는 구조에 구성 요소 A, B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지문의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에서 ‘조건문’이 구조, ‘요건’과 ‘효과’가 구성 요소다. 요건과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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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판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알아 두자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철수 쌤은 등가 비교 연산을 연속적으로 행하면서 글을 읽는 버릇이 있다. 지문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는 판단 기준이고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는 판단 결과다. 그런데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판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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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인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지어라

    ㉮실학자들의 유서는 …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또한 …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중략)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중략)19세기의 이규경도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그는 …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6.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지식의 제공이라는 ㉮의 편찬 의도는, ㉠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②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의 방식은, ㉠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③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의 성격은, ㉡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학자들의 유서는 … 이익… ㉠성호사설… 이규경도 ㉡오주연문장전산고… 6. ㉮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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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인 수학적 내용의 사례, '표'

     p와 동일한 규칙의 확인 부호(q)… 예를 들어 110의 경우 x인 1에 대해 p와 q는 각각 1이 되어야 1의 개수가 짝수가 되지만 q가 0이므로 1의 개수가 홀수역시 친절한 국어 선생님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주고 있다. 원래 지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이에 따르면 ‘p와 동일한 규칙’이라 했으므로, ‘확인 부호(q)’도 ‘원시 부호에 대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든다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국어 선생님은 ‘예를 들어 110의 경우’로 그것을 이해시키고 있다. ‘x인 1에 대해 p와 q는 각각 1이 되어야 1의 개수가 짝수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로 이해할 수 있다.이에 따라 ‘q가 0이므로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는 규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철수 쌤이 이렇게 글을 읽으며 표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조건에 따른 경우의 수를 떠올리는 수학적 사고를 많이 훈련했기 때문이다. 즉 ‘홀수/짝수’ ‘위배/준수’는 각각 2개의 경우의 수이므로 총 2×2, 즉 4개의 경우의 수라는 것을 철수 쌤은 생각해낸 것이다. 이는 중요한 국어 능력이므로 글을 잘 읽고 싶다면 이에 대한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p에 오류가 있으면 p 자리를 1로, 오류가 없으면 0으로 표현… 같은 방식으로 q… 표현한다. 0과 1로 표현된 p 자리 q 자리를 계산…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알아낼<보기>에서 ‘p에 오류가 있으면 p 자리를 1로, 오류가 없으면 0으로 표현’한다는 내용은 철수 쌤이 자주 하는 판정도로,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한다.그런데 철수 쌤은 <보기>의 &lsq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규칙은 판정도를 그려가며 명료하게 이해해야

    거리는 추상적인 성질이나 가치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은 유지되지만,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중략)2비트의 데이터 00이나 11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부호라면 거리는 두 부호가 구별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해밍 거리는 부호의 관점에서 부호들 간의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해밍 거리는 길이가 같은 두 부호를 비교하였을 때 두 부호의 같은 자리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세 개의 부호 00, 01, 11이 있다면 00과 01의 해밍 거리는 1이고, 00과 11의 해밍 거리는 2이다. 이때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는 1이고, 최대 해밍 거리는 2이다.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를 충분히 멀게 한다면 통신이나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송하려는 1비트의 원시 부호 0과 1이 있고 부호 단위로 송수신한다고 가정해 보자. 송신자가 1을 보낸다면 수신자는 0이나 1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이고, 송신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는 1이다. 0이나 1을 송수신하는 대신 원시 부호(x) 뒤에 확인 부호(p)를 덧붙여 xp에 해당하는 2비트 단위의 전송 부호를 만들어 보자. 전송 부호는 고정된 원시 부호에 확인 부호를 덧붙이고, 확인 부호는 원시 부호에 대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든다는 규칙을 정한다면 전송 부호는 00과 11이 된다. 만일 수신자가 01이나 10 중 하나를 받은 경우 전송 부호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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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인 지문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

    비판적 합리주의는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의 관찰로부터 새로운 과학 이론이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때 기존 과학 이론은 즉시 버려지고 기존 과학 이론을 수정하여 쓸 수는 없다. 과학자들은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새로 수립하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 사례를 떠올린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그 가설은 잠정적 과학 이론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과학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과학 이론은 잠정적이라는 것이다. 과학 이론은 거듭된 반증의 시도로부터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으나 언제라도 반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11. 윗글의 비판적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보기>물질의 존재와 무관하게 공간은 항상 같은 상태라는 과학 이론이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던 시기에 아인슈타인은 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새로운 가설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태양처럼 질량이 큰 물체는 주변의 공간을 왜곡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후 에딩턴은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별의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일식 때의 별빛 위치가 일식이 아닐 때의 별빛 위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에딩턴은 이 별빛은 태양에 의해 왜곡된 공간을 따라 휘며 진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2022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과학자들은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새로 수립… 사례를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확실하지 않으면 확률 높은 이해를 택하자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중략)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를 1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각각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가해자는 어느 수준의 주의를 선택할까?가해자가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면 가해자는 8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6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이 둘을 곱한 값인 48원이다. 가해자가 주의를 1수준으로 높이면, 추가적으로 주의 비용 30원이 들지만, 기대 사고 비용 20원을 부담할 확률이 20%에 불과하므로 4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34원이다. 2수준의 주의의 경우, 주의 비용 60원에 2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1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62원이다.-2022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8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6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이 둘을 곱한 값인 48원‘기대 A’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된다. 이는 수학에서의 ‘기댓값’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개념이다. 기댓값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얻어지는 변수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값을 말한다. 따라서 ‘기대 A’는 사건 A의 값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 얻어진다.지문에서 ‘기대 사고 비용’이라고 했다. ‘사고 비용’의 값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이다. 이를 이해하면 지문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60’ ‘20’ ‘10’이라는 값은 각각 ‘6×10’ ‘2×10’ ‘1×10’이라는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읽거나 들은 내용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어야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②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③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④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었다.⑤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해‘이해’를 ‘추리’ ‘비판’과 구별해서 알아둬야 한다.위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는 추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평가와 달리, 이해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윗글에 대한 이해’는 윗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라는 것이다. ① …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 ② …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①, ②가 적절한 이해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문의 내용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①은 지문의 문장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