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남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항소를 하면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걸린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
키워드 시사경제
선거도 안 치렀는데…시장 움직이는 이 남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백악관 탈환을 위한 장정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달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믿음과 헌신을 갖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세 중 총격으로 생사 위기를 넘긴 지 닷새 만에 대중 앞에 선 그는 “4개월 후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초유의 피격 사건 이후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다.‘트럼프 대세론’ 뜨자… 채권금리·환율 들썩이후 금융시장에선 한동안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이 펼쳐졌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뜰 만한 자산에 투자하는 움직임을 뜻하는 신조어다.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는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며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줄리아 코로나도 전 Fed 이코노미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정책들로 보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는 자국민을 대상으론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안 그래도 정부 빚이 많은 미국으로서는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결국 채권을 찍어 빚으로 막아야 한다. 국채 발행량이 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트럼
경제 기타
금리정책 먹히지 않을 때 쓰는 '히든카드'

경제가 극도로 침체하면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춰도 기업은 섣불리 대출을 받아 자본재에 투자하려 들지 않는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통화정책의 자산 경로 효과(지난 호 참조)도 나타나기 어렵다. 게다가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면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다.양적완화 정책의 의미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 통화정책을 말한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기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 시중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늘려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중앙은행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려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더라도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기존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시중 통화량이 훨씬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예외적 수단 삼아야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경기부양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양적완화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한다. 단순히 양자택일의 대안으로 기존 통화정책과 양적완화를 놓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과 놀자
47년째 우주 항해…아직 '최후의 임무' 남아 있다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 없이 뛰어들어 fall fall"가수 윤하의 노래 '오르트구름'은 인류가 보낸 역대 우주선 중 가장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보이저 1호'를 모티브로 쓴 곡이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올해로 47년째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장을 일으키며 사실상 임무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탐사할 목적으로 개발한 탐사선이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탐사선에 탑재된 다양한 과학 장비를 통해 이 행성들의 대기, 고리, 위성 등을 상세하게 관측해 수많은 자료를 지구로 보냈다.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목성의 거대한 타원형 무늬, 목성의 위성인 ‘이오’의 화산활동,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대기를 관측한 것이 보이저 1호의 대표적 성과다. 1990년에는 지구에서 60억 k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본 지구의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을 붙인 바로 그 사진이다.이후 계속해서 우주로 나아간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25일,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에 진입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약 240억 km 떨어진 곳을 시속 6만 km가 넘는 속도로 항해하며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에 대한 관측 자료를 보내오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보다 약 300만 배나 적은 메모리, 최신 인터넷보다 3만8000배나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낡은 탐사선이지만, 우주 탐사에서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다만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작동하고 있

역사 기타
노예로 팔려 간 요셉이 이집트 총리 된 비결은?

신약성경 첫 번째인 마태복음은 ‘낳고~’로 시작해 ‘낳고~’로 끝난다. 간단히 말해 예수의 혈통을 따라 올라가는 41명의 족보인데 제일 위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는다. 궁금증이 생긴다. 야곱의 아들이 열둘인데(이스라엘 12부족 동맹의 기원) 이 중 장자는 르우벤이고 아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요셉이다.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는 왜 유다와 형제라 했을까. 르우벤은 아비의 첩을 건드렸다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그 권리는 가장 출세한 요셉에게 넘어갔지만 혈통의 최종 적통인 예수가 유다 지파 소속이기 때문이다. ‘역사 칼럼이 성경 공부로 바뀌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다.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다.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 이유 그리고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탈출한 사연이다. 놀라운 해석이었다. 성경 얘기 조금 더 하자.야곱은 늘그막에 낳은 요셉을 애지중지했다. 색동옷까지 입혀가며 아꼈는데 이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산다. 게다가 요셉은 미움 받을 짓을 하는 데 도사였다. 요셉의 가장 큰 특기가 꿈 해몽이다. 그런데 이게 들을수록 짜증나는 내용들이다. 모두가 들에 나가 곡식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거나(형들 분노 게이지 상승),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큰절을 했다거나(형들 분노 조절 한계점 돌파)하는 식이다. 격분한 형들은 재수 없는 요셉을 치워버리기로 한다. 이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고 아비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파라오의 눈에 들어 국무총리에
생글기자
교권 침해 막을 더 구체적인 대책 필요하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고, 9월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각종 법률의 교권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도 개정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학부모 입장에서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일본은 일찍이 1990년대 후반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리는 일부 극성 학부모로 인한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학생의 팔을 잡고 데리고 가는 것, 몸을 잡고 가볍게 흔드는 것, 자고 있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는 것 등은 정당한 학생지도로 인정한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한편 교직원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더 이상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1학년)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아픈 민족사의 상처 보듬는 가슴시린 이야기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2009년에 출간한 <잘가요, 언덕>의 개정 증보판이다. 2021년에 선보인 개정 증보판이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필수 도서로 선정되면서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진입했다.작가가 배우 차인표라는 점도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다. ‘배우가 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느새 ‘소설가 차인표’를 만나게 된다. 저자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에서부터 감동이 피어오른다.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후 바쁘게 활동하던 그는 뉴스에서 ‘훈 할머니’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열여섯 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징용되어 캄보디아로 끌려갔다가 1997년 잠시 한국에 온 훈 할머니를 본 저자는 힘든 시절을 버텨낸 어르신들의 삶을 소설에 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다.미국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에 독서광인 그는 곧바로 A4 용지 20장 분량의 초고를 완성했다. 애석하게도 노트북에 저장한 글이 날아가면서 소설 완성에 대한 꿈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러다 2001년 한국에 정착하지 못한 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본 저자는 소설을 다시 쓰기로 결심하고 2006년 소설의 무대인 백두산을 방문한다. 이후 다양한 취재를 하고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는 등 단단히 준비했다.그리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소설이 2009년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무려 11년 만에 펴냈고, 책을 낸 지 15년 만에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아 중동학부 한국학과 교재가 되었다.“내 속에 소설 몇 권이 들어 있다.”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마음의 글을 풀어내는 사람은 많지
생글기자
심각해지는 사교육 역기능…학교 역할이 약해진다

지난해 대한민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5%에 이른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학원에 다니는 등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다. 대부분 학생이 수학과 영어 학원은 거의 필수적으로 다닌다. 이러한 사교육은 양면성을 지닌다.사교육의 순기능으로는 학생들이 교과목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학원에 다니면 학교에서 접하는 것 이외에 학습 자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학원은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역할도 한다. 외국 대학 입시 준비 등 일반 고등학교에선 하기 힘든 일을 해주는 학원도 있다.그러나 학원의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게 크다. 사교육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역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야간자율학습을 예로 들어보겠다. 과거에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필수였다.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학교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줬다. 하지만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다.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점이다. 학원에서 배우는데 학교 수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소득 격차가 사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적에 반영되는 경향도 심해지고 있다. 이 또한 사교육 증가가 낳은 어두운 면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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