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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수레가 좋다면 조선은 가난하지 않을 것"…실학자 박제가가 《북학의》에 남긴 물류·상업論

우리나라는 동서 간 거리가 1000리고 남북은 그것의 세 배가 된다. 그 가운데 서울이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서울로 물자가 모여드는 데는 실제로 동서 500리, 남북 1000리에 불과하다. (중략)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단언하건대 그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전주의 장사꾼은 생강과 참빗을 짊어지고 의주까지 간다.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걷느라 모든 근력이 다 빠진다. 원산에서 미역과 마른 생선을 싣고 왔다가 사흘 만에 다 팔면 적은 이익이나마 생긴다. 하지만 닷새가 걸리면 본전만 하게 되고, 열흘이나 머물면 오히려 본전이 크게 줄어든다. (중략)영동 지방의 경우 꿀은 생산되나 소금이 없고, 평안도 관선에서 철은 생산되나 감귤이 없으며, 함경도는 삼이 흔해도 무명은 귀하다. 산골에는 붉은 팥이 흔하고, 해변에는 생선젓과 메기가 흔하다. 영남 지방에선 명지(좋은 종이)를 생산하고 청산과 보은에는 대추가 많이 나고, 강화에는 감이 많다. 백성들은 이런 물자를 서로 이용하여 풍족하게 쓰고 싶어도 힘이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중략)홍대용은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으려면 토지 몇 결은 없어지겠지만 수레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그것을 넉넉히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레는 오르막은 꺼리지 않지만 빠지는 곳은 꺼린다. 지금 저잣거리의 작은 도랑은 반드시 복개해서 지하로 흐르도록 하고, 세로로 걸쳐 놓은 나무다리는 모두 가로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중략)우리나라는 배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물이나 빗물이 새어드는 것도 막지 못한다. 짐을 많이 싣지 못하고 배에 탄 사람도 편하지 않다. 말을 배에 태울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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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운임제 위헌" vs "적정 운임이 과속 막아"…"영업자유 제한" vs "정부 개입은 당연"

최근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 대란은 ‘안전운임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들이 화물차주들에게 반드시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상으로 운임을 지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화물차를 모는 사람들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화주들은 법이 정한 대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번 파업과 파업 쟁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엇갈린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관점1] 안전운임제는 무엇인가?화물자동차 사업법에 들어 있는 제도인데요. 2018년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이 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넣었습니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소득이 적은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많은 화물을 싣고 더 빨리 달리려 하기 때문에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린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노동정책을 선호하는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안전운임위원회(화주 3명, 차주 3명, 운수사 3명, 공익위원 4명)를 구성했고,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로 만들었습니다. 적정 운임을 주지 않은 화주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일몰제(日沒制)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관점2] 연장하자, 폐지하자화물연대노조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화주들은 일몰제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들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화주들은 “운임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주와 화물차주가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할 운임을 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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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국제시장 등 1000만 관객 영화도 쏟아졌다.

한국 영화 시장이 급성장하자 좋은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 제작자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적 스토리와 재미, 작품성을 버무린 영화가 쏟아져나온 겁니다. 개방 이전에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없지 않지만, 2006년 이후 1000만 관객과 수백만 관객을 끈 영화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한국 영화가 죽기는커녕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도전과 응전’이 나타난 것이죠. 한국 영화 시장이 커지자 할리우드 배우들이 작품을 들고 홍보하러 방한(訪韓)하기도 했습니다.1000만 관객이 든 최초의 작품은 2003년 개봉한 ‘실미도’입니다. 1100만 명이 봤습니다.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는 관객 11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왕의 남자’는 1200만 명을 돌파했죠. 2006년 ‘괴물’은 130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해운대’ ‘도둑들’ ‘국가대표’ ‘과속스캔들’ ‘써니’ ‘최종병기 활’ ‘아저씨’ ‘명량’ ‘국제시장’ ‘베테랑’ ‘극한직업’ ‘광해-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암살’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이 최소 수백만 명, 대부분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중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그린 ‘명량’은 1700만 명 이상이, 6·25전쟁 피난민의 삶을 다룬 ‘국제시장’은 14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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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보호막 벗자 한국 영화 '활짝'…기업투자·좋은 감독과 시나리오 3박자 '쿵짝'

영화 ‘기생충’이 2019년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영화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이 같은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일이 다반사(茶飯事)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국내 영화 시장에서 1000만 관객을 끈 영화도 많아졌습니다. 배우 마동석이 주연한 ‘범죄도시2’가 지금 1000만 관객을 향해 돌진 중이라고 합니다.영화 전문가들은 ‘이때’를 한국 영화의 현대적 중흥기 시작점으로 평가합니다. 바로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상영일)가 축소된 2006년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한국 영화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했다고 보는 것이죠.스크린쿼터제는 1967년 시행된 한국 영화 보호제도입니다. 영화관들이 의무적으로 1년 중 146일 이상 한국 영화를 틀도록 한 게 스크린쿼터제입니다. 한국 영화를 수입 영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화정책이었죠. 보호막 속에 안주한 한국 영화는 변화와 혁신,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작품성과 영상미를 지닌 한국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늘어나는 국민소득과 높아지는 문화 수요에 대응하긴 미흡했습니다. 홍콩과 미국 영화를 따라잡기에도 역부족이었죠.영화 시장을 바꾼 것은 개방이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에게 영화 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을 지금처럼 73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국 영화를 더 틀겠다는 것이었죠.영화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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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드라마·음악이 세계 주류…K콘텐츠는 경제 번영과 경쟁의 합작품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한국 영화는 K컬처 혹은 K콘텐츠에 속합니다. 아프리카 케냐보다 못살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영화, 드라마, 음악 시장에서 두각(頭角)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가장 큰 이유는 경제 성장일 겁니다. 경제적 번영 없이 문화와 콘텐츠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져야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납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무역(수출+수입) 1조달러 시대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면 시행된 ‘주 5일 근로제’도 문화 수요와 공급을 자극했습니다.또 하나는 개방과 경쟁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원래 개방과 경쟁은 한국 고유의 유전자(DNA)는 아니었습니다. 개방을 두려워하는 쇄국과 바깥세상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무사안일이 조선~대한제국 말년까지 만연했던 게 사실입니다. 허약한 국가 체질은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망국에 이르게 됐죠. 1970년대쯤 개방과 경쟁 DNA가 우리 마음속에 심겼습니다. 해외 무역을 하면서 개방과 경쟁의 눈을 뜬 것이죠.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K팝을 들여다봅시다. K팝은 무한 경쟁 체제 속에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끼를 발휘하기 위해 경쟁 시장에 뛰어듭니다. 대표적인 게 오디션이죠. 오디션은 겉으론 잔인해 보입니다. 실력만능주의라고 오해받기 십상이죠. 그러나 경쟁을 통하지 않고 끼를 발견할 방법은 없어요. 끼를 공개 시장에 드러내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알아봐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죠. 오디션 시장은 그런 끼를 발견할 장소를 제공합니다. 경쟁을 ‘지식과 정보를 발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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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영화제 - 독일 베를린, 프랑스 칸, 이탈리아 베니스

독일 베를린 영화제, 프랑스 칸 영화제,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 우리는 이것을 세계 3대 영화제로 부릅니다. 아카데미는 미국 위주여서 세계 3대 영화제에 속하지 않아요.베를린 영화제는 매년 2월 열립니다. 비평가들의 평가를 중시해요. 철학과 시대성을 강조하죠. 최근 홍상수 감독은 ‘소설가의 영화’로 심사위원대상인 은곰상을 받았습니다.칸 영화제는 5월 열립니다. 영화감독의 능력과 창의를 중심으로 영화를 평가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달 이곳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상의 이름은 황금종려상. 종려는 칸을 상징하는 야자수입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이 상을 받았죠. 2007년 영화 ‘밀양’에서 열연한 배우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2004년 ‘올드보이’가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칸 영화제는 우리나라 영화와 인연이 깊습니다.베니스 영화제는 8~9월 열리죠. 예술성을 우선합니다. 1932년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영화제입니다. 최근 사망한 배우 강수연 씨가 1987년 ‘씨받이’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김기덕 감독은 ‘피에타’ 작품으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차지했습니다. NIE 포인트1. 세계 3대 영화제를 구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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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의 실험: 디지털 화폐 표방했지만…수조원 몰리는 금융투기 상품으로 변질

암호화폐를 문답 형태로 알아봅시다. 길게 설명하는 방식보다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1) 암호화폐는 무엇인가요?언론 매체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매체는 암호화폐라고 쓰고, 다른 매체는 가상화폐로 부릅니다. 이보다 짧게 코인이라고 쓰는 언론도 있어요. 암호화폐는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쓴 용어를 번역한 겁니다.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예요. 크립토는 암호, 가상을 뜻하는 형용사로 쓰이고, 커런시는 화폐를 뜻하죠. 코인은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에서 왔는데 원래 코인은 동전을 뜻한답니다. 암호화폐는 동전이나 종이돈처럼 실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2) 언제, 왜 등장했나요?비트코인의 전설은 어떤 사람이 쓴 논문에서 시작됐어요. 그 사람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가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2008년 11월 1일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글을 많은 사람에게 이메일로 뿌렸습니다.그는 기존의 화폐와 결제 시스템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권력이 화폐 발행을 끊임없이 늘려서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죠. 화폐 발행 독점권을 중앙권력이 갖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고, 이것이 통용되도록 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습니다. 은행이나 중앙정부의 통제가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표방했죠.거래와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선 암호화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A에서 B, C, D 등으로 돈이 오가는 기록을 보관하는 거래장부 말이죠. 그런 방법을 구현한 것이 블록체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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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너는 뭐 하는 종(種)이니?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인가, 아니면 잘 설계된 금융상품인가? 2009년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 종(種)으로 지구에 출현한 이후 이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한사코 화폐라고 부르지만, 다른 이들은 한낱 금융투기 상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암호화폐의 조상’ 격인 비트코인의 성격이 무엇이든 그것의 번식력은 왕성했습니다. 많은 변종을 낳았으니까요. 이더리움, 리플, 퀀텀, 아이오타, 라이트코인, 도지, 테라, 루나, 테더….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에 등장한 코인이 120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망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암호화폐는 ‘변이-확산-선택’이라는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배종인 법정화폐를 밀어낼 수 있을까요?최근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1주일 사이에 테러와 루나 코인 가격이 99.99% 떨어졌고 결국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테-루 멸종기’에 국내외 투자자의 재산 51조원이 사라졌다는군요.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부풀 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투자 인구가 55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300만 명이 2030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암호같이 복잡한 그 생태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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