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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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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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동네가게 → 대형마트 → 모바일쇼핑…파레토·소비자 선택론으로 유통진화 보면?
‘대형마트 규제’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유통산업 진화와 파레토 효율, 월마트 효과, 선택할 자유 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유통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오래전 우리나라엔 보부상(褓負商)이 있었습니다. 봇짐과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보부상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샀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상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게지만, 마을 안에 있었고 물건도 제법 많았죠. 상점은 보부상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가게는 슈퍼마켓이라는, 보다 세련된 업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들 역시 대형 유통업체에 밀렸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 유통산업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마트들이 생겨났습니다.이런 대형마트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같은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보부상→동네 가게→슈퍼마켓→대형마트→홈쇼핑→모바일쇼핑은 유통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파레토·롤스 관점에서 보면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엔 손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엔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손해와 이익이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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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살렸나? 인터넷쇼핑 급성장…규제효과 의문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10가지를 골라 의견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대형마트 휴업제를 없애길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규제?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은 10년 전부터 영업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었어요. 대형마트 규제는 2010년부터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자, 규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 인근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범위에선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게(출점제한) 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통시장 인근 1㎞를 보존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규제는 2012년 또 강화됐답니다. 대형마트들은 △매월 1~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매일 0시~오전 8시 사이엔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새벽배송 금지로 더 세졌습니다. 출점제한은 그대로였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사(枯死)시킨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살자는 ‘상생 경제’가 힘을 받고 있던 때였죠.대형마트 규제 10년을 평가해 봅시다. 원래 취지대로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났느냐가 관건이겠죠.통계청이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 도입 후 업태별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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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잘사는' 한국을 보고 배운 '못사는' 중국…덩치 커지자 정치·경제·군사 압력 강해져
‘한·중 수교 30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서로가 필요했던 좋은 시기이고, 둘째 단계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시기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이 딱 이런 관계입니다. [첫 단계]중국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1949년 공산화된 이후 중국에선 50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오쩌둥식 공산 경제가 낳은 극심한 식량난·경제난 때문이었죠. 마오쩌둥에 이어 등장한 덩샤오핑은 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이에크가 제시한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농산물 중 일부만 국가가 갖고 나머지를 경작자가 처분하게 하라.”덩샤오핑은 하이에크의 처방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했고 식량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게 하자.” 소유권을 부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표방하는 공산주의와 거리가 먼 노선이었습니다.덩샤오핑에겐 좋은 모델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이었죠. 1960년대 1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대로 끌어올린 한국의 비결을 배우려 한 겁니다.한국 역시 중국이 필요했습니다. 경제 번영을 위해선 더 큰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개척지 공산 진영이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수교했고, 2년 뒤 중국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른 공산국가와도 줄줄이 외교를 텄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윈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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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중 수교 30년, 교역 47배, 투자1788배 늘어…중국 급성장, 반도체·휴대폰 기술 한국 위협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두 나라는 서로 덕을 봤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봅시다. 두 나라 교역량 급증2021년 우리나라는 중국에 1629억1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1386억3000만달러어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액은 3015억4000만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30년 전인 1992년 수치를 볼까요? 당시 양국의 교역액은 겨우 63억8000만달러였습니다. 무려 47배로 커졌습니다.한국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일찌감치 잘 개척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교역액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시장입니다. 두 번째인 미국(1691억2000만달러), 세 번째인 일본(847억달러)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중국이 차지하는 교역액 비중을 볼까요? 지난해 한국 전체의 교역액은 1조2596억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액이 3015억3000만달러라고 했으니까 중국 비중은 23.9%에 달하는 셈입니다. 1992년엔 4%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비중은 1992년 미국, 일본, 홍콩, 독일에 이어 5위였는데 2004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1위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자로 반전한 무역서해를 오간 투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1992년 한국은 중국에 1억3800만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난해엔 66억7900만달러였습니다. 48배나 증가했습니다. 1992년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건수와 금액은 6건, 105만6000달러였습니다. 작년엔 686건, 18억8824만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한국 투자는 건수로는 114배, 금액으로는 1788배로 커졌죠.수교 30년 중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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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중 수교 30년'…가깝고도 먼 이웃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됐군요. 지난주 언론들은 ‘한·중 수교(修交) 30년’을 분석하고 두 나라의 미래 관계를 전망하는 기사를 잇달아 냈습니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정치적으로 먼 나라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지금의 러시아)을 정점으로 한 공산 진영에 속했고, 한국은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대립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두 나라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았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 북한 편에 섰으니까요.1980년대를 지나면서 두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는 국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 각국은 개혁개방과 경제번영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9월 한국은 소련과 외교 관계를 텄습니다. 이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죠.중국 역시 개혁개방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중국엔 좋은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이었죠. 중국은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한국 역시 큰 시장이 될 중국과 사귀어야 했죠. 그것이 수교로 나타난 겁니다. ‘30년 수교 필름’을 되돌려 봅시다. 촤르르르~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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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제학파를 배우면 경제학이 재미있다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폰(Xenophon)이 쓴 《오이코노미코스(Oikonomikos)》에서 왔다고 합니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oikos), 관리를 의미하는 노미코스(nomikos)가 합해져 탄생한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이코노미코스’가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국가의 경제 활동을 다루는 경제학으로 진화한 것이죠.경제학은 미시(개인·가정·기업)와 거시(국가·국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 주체들이 더 잘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마다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철학과 사상, 이론 면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학파(學派)나 주의자(主義者)로 뭉치게 됩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한계효용학파, 케인스학파, 오스트리아학파, 시카고학파, 중농주의자, 중상주의자, 공산주의자, 통화주의자, 공공선택론자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학문적으로 서로 논쟁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이론은 다양화합니다. 주요 경제학파와 경제학자를 따라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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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제학 역사에 등장하는 '스타 경제학자'들 케네·애덤 스미스·리카도·케인스·하이에크
경제학 역사에 등장한 ‘스타 경제학자’는 많습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 국가가 부강해지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밝히고, 미래 번영의 길을 찾아보려 했던 사람들이죠. 17세기 프랑스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중상주의자였습니다.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콜베르의 정책은 처음에 성공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따라 했어요. 서로 수출만 많이 하려 했으니 뭐가 잘됐겠어요! 극장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돼 모두가 영화를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았죠.콜베르에 반대한 사람이 프랑수아 케네입니다. 중상주의로 프랑스 경제가 피폐해지자 케네는 중농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케네가 말한 중농주의는 농업만을 중시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농업처럼 자연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케네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자연의 경제’ ‘자연주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케네는 1758년 ‘경제표’를 만드는 공을 세웠습니다. 경제표는 국민소득의 순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이었죠. 국민소득 순환 과정은 생산-분배-소비의 흐름을 말합니다.고전학파의 스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는 ‘자유방임주의’와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화했습니다. 케네도 정부 간섭 축소와 같은 자유방임주의를 했지만 애덤 스미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업,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