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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섭할수록 경제는 망가져요 자유시장경제가 '부자 나라' 만든다

만약에 어떤 상점 주인이 고객에게 다른 상점보다 질이 좋지 않고 값이 비싼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점 주인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은 그 상품들을 구입할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해서 거래하기 마련이다. 소비자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사고 싶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점으로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시장과 정부 관청의 차이점이다. 소비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경찰이라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물건값을 치르게 하거나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없다.《선택할 자유》 중 한 대목“학생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읽었다고 해서 주목받은 책입니다. 중고 책방에서 구해 읽어봤습니다.”2023학년도 대학입시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 설정입니다. 주요 대학은 수시 원서에 수험생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 목록을 써넣도록 하는데요. 올해 상경계열 입시에서 이 책이 많이 거론될 듯합니다.이 책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10편을 엮어낸 기획 출판물입니다. 시리즈 사회자는 물론 저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었죠. TV 시리즈 제목 역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였습니다. 한때 우리말로 ‘선택의 자유’라고 번역됐으나 최근 자유기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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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자유' 는 공짜가 아니죠! 개인들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경제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단어 수는 ‘선택할’과 ‘자유’ 두 개뿐이지만 그것이 합해진 ‘선택할 자유’는 인류 문명 진보의 한 역사를 압축합니다.‘선택할 자유’에 등장하는 선택과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확립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 우리는 개인의 탄생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선택과 자유의 주체가 바로 개인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왕, 황제, 교황이라는 권력 아래에서 신음했습니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밭을 갈아야 했고, 전쟁에 나가야 했고,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대다수가 노비, 노예, 농노, 신민이었을 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귀족, 성직자라는 신분 제도는 근대인의 등장을 막았더랍니다.가장 억울했던 점은 무엇을 생산하든 생산물은 개인이 아니라 ‘주인’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사유재산권(self-ownership)’ 개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산물은 물론이고 자기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17세기에 이르러 중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국 명예혁명은 근대인인 개인의 성립을 알렸습니다. 왕권과 의회가 맞붙어 싸운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재산권(세금)을 침해하지 못하며, 왕과 종교재판소의 변덕이 아니라 독립된 재판관이 인신 구속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개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희생돼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로크(1632~1704)는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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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수입 연 1조 시대, 한국인의 '커피 칸타타'

우리나라는 김밥 천국? 아닙니다. 커피 천국?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입니다. 커피 전문점이 없는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보다 커피 전문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커피 향에 빠지기 시작하면, ‘커피 공화국’은 지금보다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아침을 깨우기 위해 에스프레소 한 잔, 친구와 만나서 카페라테 한 잔, 책을 읽으면서 카푸치노 한 잔, 폭염 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한국만큼 커피산업과 문화가 빠르게 성장한 나라도 드뭅니다. 2001년 한국의 커피 수입액은 7225만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액은 9억1648만달러(약 1조488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커피 수입 1조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12.7배로 커진 겁니다.커피는 에티오피아를 떠나 세계로 번지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사상가들이 카페에서 만나 토론을 펼쳤고, 지식과 정보가 교환됐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커피 칸타타’에서 천 번의 키스보다 달콤하다고 한 커피. 어둠처럼 검고 재즈 선율처럼 따뜻하다고 한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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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동안 353잔 커피 마시는 한국인, 전문점만 8만여개…편의점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커졌을까요? 관세청 통계 자료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맨 먼저 볼 숫자는 한국의 연간 커피 수입액입니다.2021년 수입액은 9억1648억달러(약 1조488억원)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수입액 7225만달러보다 무려 12.7배로 늘었습니다. 숫자는 커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2005년 1억4000만달러, 2010년 3억7000만달러, 2015년 5억4000만달러, 2020년 7억3000만달러.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커피를 ‘양탕국’이라고 부른 이후 처음으로 ‘커피 수입액 1조원 시대’가 된 겁니다.한국과 커피 교역을 하는 나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미국, 온두라스, 페루 등을 포함해 수십 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양(t)을 기준으로 1~7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입니다. 수입액으로 계산하면 순위는 달라집니다. 스위스, 콜롬비아, 브라질, 미국,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의 순입니다. 대규모 커피 재배가 어려운 스위스와 미국이 상위에 포진한 것은 두 나라가 커피 원두를 원산지에서 대규모로 들여와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원유(crude oil)를 전량 수입한 뒤 고급유(油)로 정제해 재수출하는 전략과 같은 거죠. 아, 우리나라도 커피 수출국이긴 합니다. 봉지 커피 혹은 커피믹스로 알려진 인스턴트 커피를 우리도 수출합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이 커피는 한국의 발명품이랍니다.커피산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국세청 통계가 있는데요. 바로 커피 전문점 개수입니다. 국세청이 낸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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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사교·창업 공간 '커피 하우스'…애덤 스미스 '국부론' 탄생하기도 했죠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계로 이주했습니다. 커피도 그렇답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 원산지죠. 인류와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음료가 같은 대륙에서 시작됐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홍해 건너편 예멘으로 이동했습니다. 커피는 모카 항구를 통해 유럽 쪽으로 북상해 번져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와 예멘 커피가 모카커피라고 불린 이유죠.아랍권에서 큰 성공을 거둔 커피는 12~13세기 십자군 군사를 통해 유럽으로 확산했습니다. 커피가 크게 인기를 끈 곳은 16세기 터키였다고 합니다. 커피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몸과 정신을 깨우는 듯한 묘한 효과 탓이었지요. 사실 카페인은 커피나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품은 자연 살충제의 일종입니다. 커피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나무 주변에 벌레가 붙지 않고 잡초도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17세기 들어 커피는 유럽에서 종교적 저항을 맞습니다. 커피는 아랍, 즉 이슬람 음료, 이교도 음료, 사탄의 음료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커피를 즐겼던 교황 클레멘트 8세가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사탄의 음료’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음료를 이교도만 마시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앞으로 기독교들의 진정한 음료가 되어 악마의 콧대를 꺾어놓도록 내가 주의 이름으로 커피에 세례를 주노라.”교황의 세례가 나온 무렵 유럽에서 커피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커피하우스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Cafe’라는 이름을 가진 커피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브리티시 런던 커피하우스, 런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사교장,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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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FTA에 번영의 길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두 나라는 6년간의 협상을 모두 끝내고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발효됐군요. 한·미 FTA가 논의될 당시 우리나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으면 경제 주권을 빼앗긴다는 반대론과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한국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찬성론이 충돌했지요.이제 10년 계산서를 뽑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았는지를 견주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찬성론이 반대론을 압도합니다. FTA로 우리나라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과의 무역액은 FTA 체결 이전인 2011년보다 약 68%나 늘었습니다. 무역 흑자도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뒤늦게 협정 개정을 요구한 점만 봐도 계산서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2개의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FTA 역사와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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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 무역서 버는 돈 두 배로 늘고, 59개국과 FTA…'자유무역 영토' 넓혔죠

한국은 무역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사람 외에 가진 것이 없던 한국은 무엇이든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수출보국(輸出報國)’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죠. 가발을 만들던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무역 규모로 세계 8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칠레와 첫 FTA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발효)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해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칠레도 그랬습니다. 칠레가 한국에 수출하는 포도, 와인, 구리 같은 1차 상품에 우리는 관세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칠레산 포도와 와인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2차 상품을 칠레로 수출했습니다. 두 나라 교역은 상호 보완적이었므로 교역이 늘어나게 됐습니다.이후 우리는 다른 나라와 FTA를 맺어갔습니다.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됐습니다. 6개월 뒤인 9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와는 2010년 1월, 유럽연합(EU)과는 2011년 7월, 페루와는 2011년 8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무역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을 한다고?2012년 한국 FTA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년간 논의돼온 미국과의 FTA가 그해 3월 15일 발효된 겁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최대 국가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한다? “무슨 ‘근자감’에서 겁 없이 FTA를 하느냐&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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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것 나눠하면 이득'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이 '윈윈 전략'임을 입증하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은 “작은 나라인 한국이 큰 나라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의 속국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을 ‘헤비급 권투선수(미국)와 경량급 권투선수(한국)가 싸우는 격”이라며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 이로운 ‘윈윈’ 거래임을 이론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우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미 FTA를 ‘헤비급 vs 경량급 권투 대결’로 비유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비교우위론 vs 절대우위론비교우위론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전문화한 뒤 교환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A국은 전기차와 모자를 모두 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B국은 둘 다 A국보다 못 만들지만 모자를 상대적으로 잘 만듭니다. A국은 B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상태에서도 두 나라가 분업해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국은 모자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낫죠. 그 대신 B국에 모자 생산을 맡겨서 수입하는 거예요. A국과 B국 모두 윈윈인 거래죠. A국을 미국, B국을 한국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하고, 한국은 한국이 잘하는 것을 해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입니다. 나중에 한국도 발전해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이 생길 때 영국과 프랑스가 비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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