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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서 시작된 선거…주권 대리인에 대한 처벌 기능도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나갑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당들은 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겁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대리할 사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까요?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거나,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대의민주주의오늘날의 선거는 제비뽑기에서 시작됐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는 ‘자유인’이라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규모와 도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직접 정치, 경제, 사회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했어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도시와 인구가 커지자 아테네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뽑힌 사람들은 임기 1년 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후보자 간 다툼도 적고, 기회도 공평했죠. 하지만 제비뽑기는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시민을 대표할 만한 지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사람과 제도는 오류에서 배우는 법이어서 제비뽑기는 오늘날과 같은 선거로 진화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를 뽑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유권자는 그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대리할 사람을 뽑아서 나랏일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제도,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역민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뽑아서 중앙무대인 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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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뚜렷한 美 정당들…공화 '작은 정부' 민주 '큰 정부' 지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가 추구하는 정강과 정책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과 평판이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당 색깔과 후보의 정책 리스트를 염두에 두죠. 물론 “우리 집안은 대대로 ‘OO당’이다, 혹은 ‘△△당’을 지지해”라고 말하는 유권자층도 있긴 합니다. 이런 고정 지지층을 제외하면,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시대 상황에 맞는 후보와 정당을 선호합니다.근대 의회제도와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영국과 미국의 정당들은 정강과 정책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비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교, 둘 다 좋지만 미국의 두 정당을 비교해보는 게 정책의 차이점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봅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정부의 물리적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청사와 조직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많이 시장과 개인 생활에 개입해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를 가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무지막지한 개입입니다. 재화의 생산은 물론 가격도 북한 정부가 정하지요. 장마당 즉 시장 가격은 불법으로 취급합니다. 식량 배급량도 중앙당이 정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북한처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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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지구촌 기후협약', 환경 vs 성장…누가 먼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COP26은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랍니다. 지난달 31일 개막한 이 회의가 무려 2주 동안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COP는 ‘당사국 총회’를 일컫는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뜻하고 26은 스물여섯 번째라는 말입니다.글래스고 회의는 두 가지 안을 다룹니다. 하나는 탄소중립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탄소중립(Net-zero)은 지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이산화탄소를 자연이 흡수할 만큼만 배출해 ‘순 배출량 0’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에너지 전환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내는 석탄 에너지를 덜 쓰고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 쓴다는 걸 뜻합니다. 지구촌이 석탄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어해보자는 겁니다.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지키자는 ‘목적’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지만, ‘방법’에 이르면 나라마다 입장이 갈립니다. COP26이 ‘알맹이 없는 회의’ ‘모여서 밥만 먹은 회의’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지요.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석탄과 석유)를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이 COP 회의에 부정적입니다. 경제 성장에 적극 나서야 하는 나라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좋은 석탄 에너지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태국, 아프리카 나라 등 개발도상국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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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키자" 한목소리 냈지만…탄소중립 해법 '불협화음'

지구의 평균기온을 높이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을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 대표가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 문제는 방법인데요. 총론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나라들도 각론에 이르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죠. 기후회의의 역사와 쟁점을 알아봅시다. (1) 기후 회의와 협정의 역사세계는 지구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COP26 이전에 큰 주목을 받은 건 2015년 프랑스 파리 회의였습니다. 파리기후협정(5년마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점검받아야 한다)은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이후 공식 탈퇴로 협정은 뒤틀렸습니다. 당시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 비해 26%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7년 COP3에서 채택됐습니다.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모두 6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적용 대상국에서 빠지고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줄줄이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토의정서 이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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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정말 '이산화탄소' 때문에 뜨거워진 것일까?

지구촌 식구들은 지구 기후의 안정화(?)를 위해 공동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9세기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죠. 환경론자들은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원인을 ‘인간-이산화탄소-온실효과’로 봅니다. 인간이 산업 활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혹서, 혹한, 폭풍, 해수면 상승)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게 이산화탄소 때문인가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도 있습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1) 지금 지구 기온은 이상한가?지구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대립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았던 때가 훨씬 많았다는 시각입니다. 첫째 시각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큰일 난다는 것이고, 둘째 시각은 지구 역사로 봤을 때 약간의 상승과 하락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겁니다.기후학자들은 대리지표를 이용해 기후 역사를 분석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깊은 곳에서 채취한 얼음, 나무의 나이테, 바닷속 산호초 상태, 깊은 바닷속 퇴적물, 지하 자원변화 같은 지표들이죠. 지난 100만 년 동안 지구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덟 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온이 오르고 내렸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충적세는 마지막 간빙기인데 약 1만 년 전에 시작됐다는군요. 이때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120m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해수면이 낮아진 때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지난 1500년 동안 기온 변동폭이 섭씨 5~8도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지요. 5500년 전에는 지구 기온이 올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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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쏜 누리호

국내 기술로 제작한 첫 한국형 발사체(KSLV-Ⅱ) 누리호가 지난달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지구 상공 700㎞ 지점까지는 성공적으로 올라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1.5t짜리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2010년 개발을 시작한 3단 발사체 누리호는 설계와 제작부터 시험, 인증, 발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수행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죠. 1단 로켓은 추력(推力) 75t급 액체 연료 엔진 4기(300t)를 묶어(클러스터링)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했습니다. 75t급 액체 엔진 1기로 이뤄진 2단도 성공적으로 작동했죠. 7t급 액체 엔진 1기를 탑재한 3단은 계획된 521초보다 짧은 475초만 연소한 뒤 꺼져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는 데 필요한 속도(초속 7.5㎞)를 내지 못했습니다.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위성 모사체는 지구로 떨어졌습니다.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인 1단 로켓이 지상 59㎞까지 날아올랐고 1·2·3단 로켓 및 위성 분리, 페어링(발사체 맨 윗부분 덮개) 분리까지 완벽하게 이뤄지면서 발사체의 비행 성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2013년 발사에 성공한 2단 발사체 나로호는 170t급 1단 엔진을 통째로 러시아에서 들여왔고, 우리는 2단만 개발했습니다. 나로호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실패를 겪은 뒤 100㎏ 과학위성을 지상 300㎞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로호와 비교한다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는 첫 발사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지금까지 1t급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올린 나라는 러시아(1957년) 미국(1958년) 유럽(1965년) 중국(1970년) 일본(1970년) 인도(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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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첨단기술 한데 모은 누리호…"우주 도전, 포기는 없다"

한국이 우주개발에 나선 것은 1992년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유럽의 아리안 발사체 V52에 실려 브라질 북부 프랑스령(領) 가이아나 쿠르기지에서 발사되면서부터입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옛 소련이 1957년 세계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궤도에 올린 지 35년이 지나서입니다. 우리별 1호는 영국 세레이대학의 기술을 전수받아 제작한 48.6㎏의 소형 인공위성입니다. 고도 1300㎞ 궤도에서 영상 촬영 등 임무를 수행했죠. 1993년에는 순수한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한 ‘우리별 2호’가 발사됐고, 이후 20여개의 우리 위성이 우주에 올려졌지만 모두 다른 나라의 발사체에 실려서였습니다. 첨단기술의 총합 우주발사체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분야여서 우리가 독자 개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MTCR)이 우리 로켓 기술 개발에 족쇄가 됐습니다. 일본에는 액체 로켓기술을 이전해준 미국이 1978년 한국의 비행거리 200㎞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에 놀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 지침이 생겼죠. 당시 비행거리 18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 지침은 몇 차례 완화되다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993년 1단계 과학로켓(KSR-Ⅰ) 등 수차례 소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과학로켓 1호는 화물중량 150㎏, 최고고도 75㎞였고, 이후 고도 258㎞까지 개량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죠.우주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한국은 급기야 미국 대신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2003년 3단계 과학로켓(KSR-Ⅲ)을 러시아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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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포로 쏴서 달에 보낸다는 상상이 로켓이 됐죠

쥘 베른(1828~1905)은 우주여행과 미래 과학기술을 테마로 글을 많이 쓴 소설가입니다. 그를 빼놓고 과학소설(SciFi)의 계보를 말할 수 없죠. 과학소설의 개척자였으니까요.그가 쓴 《지구에서 달까지》는 우주적 상상력과 작가적 역량이 빚어낸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소설은 사람을 대포로 쏘아서 달나라로 보내자는 사업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현재 시각에서 보면 멍청한 소리 같지만 당시엔 멋진 상상이었습니다. 지금과 다른 게 있다면 대포가 로켓으로 고급화됐다는 것뿐이죠.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KSLV-Ⅱ)는 ‘고급 대포’나 마찬가지죠. “쥘 베른은 우주적인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매우 드물고 아름다운 능력이다. 그는 시인이자 놀라운 예언자이며 능력 있는 창조자였음을 어느 누가 감히 부인할 것인가?” 아나톨 르브라즈라는 사람은 그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쥘 베른의 생각이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보다 1세기나 앞서서 나왔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쥘 베른은 ‘대포 인간’ 외에 다른 상상도 소설에 펼쳐보였습니다. 잠수함, 입체영상, 해상도시, 텔레비전, 먼 우주 여행, 투명인간 개념들이었죠. 그의 소설은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소설은 물리와 과학의 법칙이 성립되는 세상을 경이로움과 버무립니다. 반면 판타지는 현실과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창조하고 물리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쥘 베른은 미래에 등장할법한 것들을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창조하고 묘사했습니다.쥘 베른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난 치올코프스키(Konstantin Eduardovich Tsiolkovskii: 1857~1935)라는 소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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