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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로크의 사유재산권, 빈곤탈출·인류의 진보 원동력

    인류 문명이 사유재산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사유재산권 사례를 여러 원시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현대적 의미에서 사유재산권 개념에 논리적 기초가 놓인 때는 17세기이며, 대표적인 이론가는 영국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입니다. 로크 이전과 이후 사유재산권 개념은 분명하게 갈릴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야 인류는 빈곤과 진보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존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 공유물에 나의 노동을 결합하면 그 공유물은 비로소 나의 사유물이 된다.” 그의 개념은 당시 왕권 체제를 부정할 정도로 충격적, 혁명적이었습니다. 로크 이전에 시민의 재산권은 주권자인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만 베푸는 시혜였습니다. 왕국 안의 모든 것이 왕국의 것이었기 때문에 신민들은 ‘토지나 건물이 내 재산이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로크가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그의 목숨은 위태로워졌고 결국 그는 제임스 2세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왕의 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영국 명예혁명과 영국의 세금 착취를 거부한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적 기반이 됐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는 개념은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인류 문명사 측면에선 결코 쉽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로크가 선언한 이후, 사유재산권 개념은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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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폐화한 풀밭, 사라진 안전모…모두 공유지의 비극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시장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이뤄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그의 핵심 논지입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탐욕이 아니라 공적 이익도 향상시키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그의 저서 《국부론》은 자본주의 발전을 옹호하는 근거로 쓰여왔어요. 공유자원의 남용그러나 개인의 합리성이 공적으로도 합리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스미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저격’한 이는 경제학자도 아닌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 하딘은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통해 개인들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원을 남획해 궁극적으로 사회공유재가 고갈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공유지의 비극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목초지입니다. 마을의 공동 목초지에서 사람들은 각자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자신의 가축을 더 많이 방목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도한 방목을 초래해 목초지는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가축은 소멸되는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하딘은 “지하자원, 초원, 호수처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오직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낭비돼 금방 고갈될 위험이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경고했습니다.이런 사례는 지금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작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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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양봉업자의 '꿀벌 사용료' 청구 사건

    “공장 폐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들면서 가두리 양식장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남해안에 나가 있는 OOO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벌을 키워서 꿀을 따는 양봉 사업자들이 주변 과수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벌들이 과수원 수분을 돕기 때문이다.”여러분은 방송 및 신문에서 이런 보도나 기사를 가끔 접했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 고발성 혹은 화제성 보도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외부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경제, 즉 경제의 외부성이 중요한 이유는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자칫 경제 주체 간 갈등, 지역 갈등, 재산권 분쟁, 사회적 후생(복리)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제의 외부성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얼굴입니다. 양봉업자 덕분에 과수원 주인이 이익을 본다는 보도처럼 좋은 외부성을 미치는 경우 갈등의 소지는 적습니다. 그러나 공장과 양식업자 사이처럼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성이 발생하면 두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경제학 책에선 좋은 얼굴을 한 외부성을 ‘외부편익’이라고 부르고, 나쁜 얼굴을 한 외부성을 ‘외부비용’ 혹은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라고 부른답니다. 외부 편익은 사회적 후생을 높인다고 할 수 있고, 외부불경제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정치적, 환경운동적 관점에서 풀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효과적으로 풀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정책 당국자라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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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규제? 세금 부과?…공해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은

    고전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그 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이러한 질서와 조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다. 즉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익을 줄 때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손해를 끼칠 때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 부정적 외부효과전남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한 철강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철강 원료로 야적장에 쌓아둔 석탄과 코크스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야적장을 밀폐화하라는 조치다.이처럼 공해 배출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철강업체는 시장 수요와 자신의 공급비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에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그런데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 많은 경우 철강업체들은 주민의 피해를 모른척 한다.이 경우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철강업체가 치르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래프>에서 철강 제품의 수요가 D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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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피해 양식장,가게 소음에 힘든 학생…손해 보상은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은 물건을 교환하기로 동의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교환을 통해서 서로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얻습니다. 자발적 교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덜 필요한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받는 과정일 테니까요.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이익을 주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혹은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고 부릅니다.부정적 외부성 사례를 봅시다. 환경 오염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근에 화학 공장이 있다면, 이 공장은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호흡기 피해, 농산물 피해, 집 부식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염색 공장에서 버린 폐수로 인해 강이 오염되고 결국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 양식장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재산권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옆집이나 건너편 개업음식점이 음악을 크게 트는 경우, 소음은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피해(비용)를 야기합니다. 이런 외부비용을 ‘시장실패’의 사례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이와 반대인 긍정적 외부성 사례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벌을 키워서 꿀을 채집한다고 합시다. 양봉사업자는 본의 아니게 주변 과수원에 이익을 줍니다. 때가 되면 벌들이 과수원으로 날아가서 수분을 도울 테니까요. 요즘 벌이 줄어서 수분을 못하는 과수원이나 작물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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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이 없는 세상, 상상해보셨습니까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막히면 차가 못 다니듯이, 유통이 막히면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를 잘 오가지 못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따지고 보면 로마로 흘러들어가는 물류와 정보의 유통이 ‘끝내준다’는 의미일 겁니다.유통은 여러 단계를 거쳐 그 모습을 바꿔 왔습니다. 농업이 생겨나기 전에 유통은 아마도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서 물물교환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와 사과 두 개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이죠. 유통은 가장 단순한 단계였을 겁니다. 그다음 누군가 등짐에 물건을 제법 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유통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두산그룹이 보부상(고 박승직 창업자)에서 시작한 그룹이란 거 아세요?시장이 곳곳에 자생적으로 생겼을 겁니다. 재래시장, 5일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유통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동네에 상회, 상점, 가게들이 생겼고, 종로에 화신백화점이 생겨났습니다.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생기면서 유통은 혁명을 맞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연결됐고, 천지 사방으로 도로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망 확충은 이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곳으로, 저곳의 농산물과 제품을 이곳으로 빠르게 옮겼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전국 규모로 이어지면서 생활이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유통은 대형 할인점, 대형마트로 진화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모바일 유통시대가 됐습니다. 출근 지하철에서 모바일 쇼핑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척척 합니다. 유통 진화와 휴대폰의 진화는 비슷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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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전행랑·백화점에서 옴니채널까지…유통산업 끝없는 진화

    우리는 고려시대까지도 화폐가 제대로 쓰이지 않을 정도로 유통산업의 발전이 더뎠다. 조선시대에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해서 상업을 낮게 평가했다. 국내 유통산업이 2019년 기준 134조113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를 차지하며 전체 취업자의 14%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 선진 제도의 도입과 혁신을 거듭한 덕분이다. 상설시장에서 복합쇼핑몰까지우리나라에 상설시장이 생긴 것은 조선 개국 때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고 숭례문(남대문) 주변에 ‘시전행랑(市廛行廊)’을 설치하면서부터다. ‘팔지 않는 물건이 없다’는 남대문시장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육의전으로 대표되는 시전상인에게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금난전권)를 부여하는 등 유통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 18세기 후반 정조 때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면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허용되고 1897년 남대문시장이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5일장과 보부상이 전국의 유통을 담당했다.쌀장사와 종이 수입으로 큰돈을 번 박흥식이 1931년 서울 공평동에 세운 화신백화점은 한국 첫 백화점으로 일제시대 일본 상인들이 장악한 국내 유통산업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켰다. 박흥식은 화신연쇄점을 모집해 전국에 350개의 가맹점을 두는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입한 인물로도 평가된다. 연쇄점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파는 점포를 여러 지역에 개설해 유통비용을 낮춘 사업모델이다.슈퍼마켓은 1970년대 초 서울 한남동에 개점한 한남슈퍼가 첫 출발이다. 옷 식품 잡화 등 한 품목만 취급하는 동네 가게와 달리 다양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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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개혁 부르짖은 박제가…"길이 없으니 물자교환 안돼"

    박제가, 유통혁명을 부르짖다일찌감치 유통과 물류의 중요성을 알아본 조선시대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박제가(朴齊家·1750~1805)입니다. 조선 영조·정조 시대 때 활약했던 실학파(혹은 북학파) 학자 중 한 명입니다. 박제가는 유통이 개선되어야 조선의 나랏살림이 그나마 나아진다고 봤습니다. 그가 정조에게 올린 ‘북학의(北學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조선의 유통과 물류의 개혁을 갈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대목을 읽어볼까요?“영동 지방에는 꿀은 생산되나 소금이 없고, 평안도 관서 지방에는 철은 생산되나 감귤이 없다. 산골에는 팥이 흔하고, 해변에는 창명젓과 메기가 흔하다. 영남지방에는 좋은 종이가 나오고, 보은에는 대추가 많고, 한강 입구 강화에는 감이 많은데…백성들은 이런 물자를 서로 풍족하게 교환하여 쓰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동서로 1000리, 남북으로 3000리로 작은데 물가가 고르지 않다…물자를 교환할 도로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도로와 수레가 없으니 물자가 교환되지 않는다오늘날 경제용어로 말하면, 이렇다 할 유통망과 물류망이 없으니까 각 지방에서 나는 농산물과 특화물이 서로 거래되지 않고, 결국 모두가 곤궁하게 산다는 박제가의 절규입니다. 조선시대에 ‘배달의민족’이 있었으면, 각 지방이 도로로 잘 연결돼 있었다면, 물품들을 실은 수레(지금의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만 있었다면…. 박제가는 조선의 도로와 수레 사정이 당대 선진국인 청나라보다 훨씬 못한 것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개혁방안을 정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박제가의 개혁안은 정조의 우유부단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