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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의 함정…'중간의 선호'에 의해 사회적 의사 결정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는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가져야 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대안은 완전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완비성), 특정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선택을 무시하고 결과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비독재성) 등 하나하나 살펴보면 당연해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는 것이 애로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이 중상모략이 나타나기도 하는 현실정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애로의 정리는 민주주의가 결함이 많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는 합니다. 다수결의 함정들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만장일치제를 보면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고(파레토 원칙), 결정 이후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장일치를 노리다가는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다수결 원리는 어떨까요? 모두가 합의하지 않아도 되고 가급적 많은 이의 의견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절반보다 단 1표라도 더 많은, ‘50%+1표’를 의미하는 과반수는 여러 의사결정 방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하지만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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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보다 나은가요?

    길거리 농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여기엔 NBA 같은 단체나 협회가 정한 경기 규칙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죠. 경기자들이 서로 알아서 합니다. 길거리 농구계에서만 합의된 규범이 있죠. 1점씩 올라간다, 득점을 올린 팀이 공을 갖는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선수가 직접 파울을 부른다, 너무 자주 파울을 부르면 안 된다 등이죠. 우리가 최고의 정치제도라는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과연 길거리 농구보다 나은 것인가요?길거리 농구와 현대 민주주의를 맞비교한 것은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는 요즘 미국 학계와 출판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Against Democracy》는 대표적인 저작물이죠. 이전에 나온 대표적인 책으로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가 있습니다.상식 삼아 하나를 알고 넘어가죠.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를 합친 것입니다.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는 권력의 원천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군주정, 귀족에서 나오는 것을 귀족정,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민주정, 이것저것이 합쳐진 것을 혼합정이라고 합니다.현대를 사는 여러분은 민주정(대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을 지상 최고의 정치제도로 생각합니다만, 고대 철학자와 현대 정치철학자 중에서는 민주정의 위험성을 우려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민중이 지배하는 것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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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의 원리는 언제나 정의인가

    지난해 5월 출범한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단기간 1만 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법안을 남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급조하는 ‘날림 입법’이 문제로 지적됩니다.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잉입법’ ‘입법만능주의’는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72석(57.3%)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각종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죠. 실제로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습관처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거짓과 다수의 횡포, 입법 독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인류의 가장 발전한 의사결정 과정인 민주주의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1인 1표’와 가장 많이 득표한 안건이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다수결 원리’를 핵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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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인구 비중 10% 늘어나면 1인당 생산성 30% 높아져

    서울 도쿄 뉴욕 상하이 멕시코시티 파리 카이로 호찌민 상파울루.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mega city)입니다. 10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산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여 생활할 수 있을까요? 1000만 명이 먹을 것, 잘 곳을 해결하고 도로, 전기, 보건, 안전 문제가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이지요.인류 문명사적으로 도시는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마법을 부렸지만, 10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는 20세기 들어서야 생겨났습니다. 도시의 대표 격인 미국 뉴욕의 과거는 오늘날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뉴욕은 초창기 네덜란드 서인도회사가 있던 보잘것없는 무역촌이었습니다. 원주민과 무역상들이 모피와 구슬, 먹거리를 교환하던 곳이었지요.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뉴욕시가 쳐준 보호벽(Wall Street의 기원) 안에서 안전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18세기 뉴욕은 보스턴을 제치고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상업과 무역이 번창했습니다. 6만 명이던 뉴욕 인구는 19세기 초반에 8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일자리, 소득 기회, 기업할 기회가 풍부해지자 모든 것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도 자본도.18세기 영국 런던 주변으로 가봅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 런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이 필요로 한 노동력이 집중됐습니다. 산업혁명은 영국 도시 곳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영국 노동자의 삶과 생활 환경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도시의 삶이 시골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기회를 잡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산업혁명 여파로 도시 공기가 나빴는데도 사람들은 삶이 척박했던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의 인구 집중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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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락하던 말뫼·빌바오의 부활, 핵심은 미래산업 육성

    스웨덴 말뫼는 1900년대 중·후반까지 유럽 조선산업의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에 밀려 1986년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은 후 1990∼1995년 2만8000여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등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락했죠. 2002년 9월 25일에는 말뫼의 상징이라 할 138m 높이의 코쿰스 조선소 크레인이 단돈 1달러 가격으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팔렸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해체돼 떠나는 크레인을 말뫼 시민들이 눈물로 전송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장송곡을 틀었고, 이는 ‘말뫼의 눈물’로 불렸습니다.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공장에 설치된 말뫼의 크레인은 한동안 한국 조선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조선업도 중국의 추격에 밀려 급기야 2018년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제품을 생산하던 경남 울주군 온산공장(20만㎡)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4000여 명의 근로자가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그해 8월에는 말뫼 크레인마저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말뫼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몰락하는 도시들경제와 산업 변동에 따라 한때 호황을 누리던 도시들이 몰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의 맨체스터는 직물 공업 중심으로 20세기 초반 인구가 76만 명을 넘었으나 인건비가 더 싼 나라와 도시에 밀리면서 제조업이 쇠퇴해 한때 42만 명까지 인구가 줄었죠. 20세기 초반 전 세계 철강제품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했던 영국 글래스고도 한국 등에 밀리면서 한때 109만 명까지 도달했던 인구가 2011년 5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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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무엇으로 번영하는가

    누군가 여러분께 “도시가 좋아요, 시골이 좋아요?”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대답은 분명히 나뉠 겁니다. 도시가 더 좋다는 학생도 있고, 시골이 더 좋다는 학생도 있죠. 물론 ‘반반 치킨’처럼 반반씩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군요. 도시에 사는 학생, 시골에 사는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이 대답 역시 개인의 선호에 따라 나뉠 겁니다. 도시 아이는 시골을, 시골 아이는 도시를 좋아하는 ‘교차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인류 문명사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여러분은 아마도 도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일지도 모릅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건물이 높고, 자동차가 넘치고 경적소리가 시끄럽고, 수많은 사람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서로 경쟁하고 비즈니스로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모습…. 반면에 시골은 조용합니다. 작은 언덕 위로 달이 뜨고, 나무 위에서 새가 울고, 소가 게으른 울음을 울고, 벌레가 윙윙 날아다니는 목가적인 모습….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 젊은 부부가 없다, 어르신들뿐이다…. 언덕 위로 별이 솟는 시골과 작은 마을을 떠나 왜 저 부정적인 도시로, 도시로 사람들이 올까요? 서울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를린 로마 모스크바 상파울루 홍콩 상하이 멕시코시티 카이로 뭄바이 하노이는 왜, 어떻게 거주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도시의 승리》(에드워드 굴레이저)와 《최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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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과 플랫폼의 진화: 비디오방에서 넷플릭스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낯서니까요. 늘 익숙한 환경에 생소한 것이 나타나면 경계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그렇죠. 서식지 옆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짐승들은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간을 봅니다. 없던 게 생겼다는 거죠. 새로 등장하는 기술도 그런 경계심을 낳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즐기는 부류도 있습니다. 얼리 어댑터(early adoptor)들이죠.[1] 새로운 것은 언제나 소수로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지요. 소수가 다수가 되는 것, 그것이 문명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과 매우 비슷한 궤적을 그립니다. 처음에 변이(소수)가 생깁니다. 이것이 서서히 환경에 적응하죠. 그리고 가장 잘 적응한 것이 선택되어서 다수로 재생산된다는 설명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사업 영역이 딱 이렇습니다. 신문이라는 플랫폼을 예로 들어 볼까요? 옛날(?) 사람들은 종이신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플랫폼 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바닷가에서도, 해외에서도 ‘OO닷컴’이라는 언론사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컴퓨터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기술이었습니다. 인터넷이죠. 인터넷도 처음엔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필수 기술이 됐지만요.[2] 넷플릭스라는 OTT(Over the Top: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Over the Top’이라는 뜻은 ‘Top을 넘어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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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기업, 파괴자인가 창조자인가

    최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헌법소원으로까지 불거졌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물음으로까지 옮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31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를 열어 법률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오는 8월부터 전면 금지하는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로톡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변호사들의 주력 분야와 활동 지역 등을 광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입니다. 소비자는 한꺼번에 여러 변호사의 이력을 비교하고, 수임료도 미리 확인할 수 있죠. 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중개 서비스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고발에도 로톡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변협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로톡을 이용하면 징계하겠다’고 변호사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로앤컴퍼니는 “시대 착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로톡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제품·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비즈니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을 타는데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장점에 힘입어 성장하는 산업이죠.하지만 기존 제품·서비스 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거세게 반발해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