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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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시진핑의 야심 프로젝트…'일대일로(一帶一路)'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의미하는 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했다. 시 주석은 2013년 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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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기는 한국…중국과 기술격차 1년4개월…조선 등 45% 중국과 겹쳐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서강대 경제학 박사)은 최근 ‘또다시 넛크래커 상황에 빠졌다’라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엔저(低) 영향으로 일본 기업들이 부활해 한국 기업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를 넘어 두들겨 맞는 ‘샌드백’ 신세가 됐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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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넛 크래커·샌드위치·샌드백이라고?
한국은 지형 특성상 일본과 중국의 틈새에 끼여 있다. ‘샌드위치론’이 수시로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국제무대 곳곳에서 오랜 경쟁 상대다. 정보통신산업, 자동차, 반도체, 조선, 가전제품 등 대부분 분야에서 3개 국가는 항상 경쟁관계다. 경착륙, 넛 크래커, 샌드위치 위기, 잃어버린 10년 등의 말은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 경고음을 전하는 메시지다. 경착륙이란 경기나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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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줄이자…파리 기후회의 '동상이몽'
지금 프랑스 파리에 196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다. 지구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각국 대통령과 총리, 정부 관료,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이 회의의 정식 명칭은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최 도시가 파리여서 간단하게 ‘파리 기후총회’라고 불린다. 일정으로 정해진 2주일 안에 참가국이 한목소리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해법을 내놓을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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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지구기온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CO₂배출량 감소에 세계 GDP 2% 써야 한다면…
지구 온난화는 환경문제의 핵심주제가 됐다. 지구 기후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196개 나라가 프랑스 파리에 모인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인류가 지구의 이산화탄소(CO₂) 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CO₂농도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유효하다. 지구기온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₂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단 역시 맞다.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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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런데 말이야…" 미국·중국·EU·일본 서로 다른 계산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를 논의할 UN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COP21)는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전기(轉機)가 될 전망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쟁점은 △선진국 분류 여부 △국제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등 세 가지다. ① 한국은 선진국? 개도국?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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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리우협약, 교토의정서가 무엇인가요?
UN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로 한 협약을 말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160여개 국가의 서명으로 채택됐다. 리우 협약이라고도 일컫는다. 51개국이 가입해 협약의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됐다. 한국은 19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1995년 리우 협약을 강화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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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탄소배출권은 무엇일까?
탄소배출권(CERs)이란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교토의정서 등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된 양보다 더 줄인 국가나 기업은 그 차이만큼의 탄소 배출권리를 팔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에는 인센티브를 줘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온실가스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