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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의 역설…서민 집 마련 더 힘들어진다

“뉴욕 유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밀려난 요리사, 배달원, 택시 운전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승리 연설 중 일부다. 뉴욕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맘다니의 핵심 공약이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도시 바깥으로 더욱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임대료 규제의 오랜 역사맘다니의 임대료 규제 공약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뉴욕에는 오래전부터 임대료 규제가 있었다.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였다. 전쟁 특수로 많은 근로자가 뉴욕으로 밀려들었는데 건설사들이 군수 지원에 집중하느라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이에 뉴욕시는 세입자가 임대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엔 미국 연방 정부가 식료품과 연료, 원자재 가격 그리고 주택 임대료를 통제했다. 참전 군인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주택 임대료를 동결했다. 전쟁이 끝난 뒤 연방 정부는 가격 통제를 해제했지만, 뉴욕시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자 시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정했다.1969년엔 임대료 안정화법을 제정해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1990년대 이후 규제를 완화한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을 1.5~2.5%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자기 집에 불을 지른 집주인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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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 시장 변수 예측할 때 모형 활용

올해 실시한 수능 국어의 높은 난도로 인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원래 배경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도록 출제되지만,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제·금융 관련 지문이 수험생으로선 더 생소할 텐데요, 오늘은 경제 전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경제는 어떻게 전망할까요. 경제 전망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게 전망의 목적이죠. 예를 들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 전망이 나왔는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등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한 전망이 중요하죠.문제는 경제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도 정답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전망을 ‘주사위 굴리기’라고도 해요. 확률의 문제인 셈이죠. 이렇게 복잡한 경제를 조금이라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모형입니다.경제모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에 맞는지를 따지는 모형, 다른 하나는 데이터에 부합하는지를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이론 관련 모형에는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 있어요. 경제의 흐름을 수학적으로 따지는 접근 방식이죠.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소비하고 투자하는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숫자로 따져가며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죠. 모든 게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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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블록체인이 금융시스템 혁신하고 있죠"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직접적으로 자금 중개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각종 제도와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실물경제에 비유하면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금융하부구조는 금융거래의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금융하부구조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금융하부구조의 역할금융하부구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우선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과 시스템을 제공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확한 법규와 규제를 통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과 시스템 위험 등을 줄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준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금융중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 금융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금융하부구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다. 금융하부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면 금융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금융기관이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탄탄하고 신뢰도 높은 금융하부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금융하부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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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상승률 목표, 왜 0% 아닌 2%일까

한국은행을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고용 안정과 금융 안정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을 포함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보통 전년 대비 2%를 물가 상승률 목표치로 잡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와 통화량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통화량목표제 폐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문이 제기된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제도가 필요한가.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 한국은행은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다.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등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1980년대 이후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이 제도의 유효성도 낮아졌다.환율목표제도 있었다. 환율을 특정한 범위에 고정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 안정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 경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통화량·환율 관리라는 ‘중간 목표’를 거치지 않고, 물가 상승률 자체를 타깃으로 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1990년)다. 한국은 1998년 4월 채택했다. 일본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Fed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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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중개 통해 필요한 곳에 돈 흐르게 하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거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여유자금을 저축하려는 공급자 사이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시장에도 도매상에서부터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같은 다양한 판매업체가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불편을 줄여주어 상품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에도 금융기관이 있어 자금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많은 자금 거래가 발생한다. 이번 주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융기관의 역할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금 중개 기능이다. 자금 중개는 저축자의 여유자금을 대출자에게 연결해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말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지급결제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보유 중인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직접 현금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많은 불편이 따른다. 금융기관은 자금 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해 저축자가 위험을 분산·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며,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금융중개기관과 금융투자회사금융기관의 분류는 우선 근거 법률과 같은 제도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주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금융기관끼리 묶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크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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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 보호할 수 있지만 소비자 후생은 감소

1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 합의 사항을 점검했다. 양국이 최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 완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 담겼다.-2025년 11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올 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을 괴롭히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업 사이에선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시작일 뿐 수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이에 우리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곧바로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후속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관세만큼이나 국가와 기업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非)비관세장벽’과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제무역에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통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관세 철폐 흐름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관세를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입니다.비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세금은 아니지만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규제’를 뜻합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허가제 △엄격한 검역 기준 △기술 기준·인증 △환경·안전 규정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이 가운데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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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수요자가 주식·채권같은 금융상품 공급하죠

현대의 금융행위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에서 자금 거래는 금융상품을 매개로 발생한다. 자금의 공급자가 자금의 수요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대신해 금융상품을 받는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금의 수요자가 금융상품을 만들어 금융시장에 공급하면 자금의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상품을 매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현대 금융시장의 모습이다. 이번 주는 금융상품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적인 금융상품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금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본 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설명하겠다.금융상품의 수요와 공급금융시장을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자금을 빌리는 측을 ‘자금의 수요자’라 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측을 ‘자금의 공급자’라 한다. 자본재에 투자하려는 자금의 수요자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자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저축하려는 자금의 공급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금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한다. 여기서 자금의 수요량과 자금의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그러나 금융시장을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생각하면, 자금의 수요자는 금융상품 공급자가 되고 자금의 공급자는 수요자가 되어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명칭이 바뀌어 사용된다. 자금 수요자를 금융상품의 수요자로, 자금 공급자를 금융상품의 공급자로 착각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금융과 관련한 글을 보거나 작성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금의 수요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금에 대한 수요만큼 금융상품을 발행해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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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걷히면 경제는 더 강하게 성장하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산업이 커지다 보니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치솟았죠.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버블론’입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입니다.역사적으로 버블론은 인류의 경제활동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새롭고 매력적인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나친 기대’가 가격을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과열과 거품을 낳았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고, 금융·무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귀족과 상인 사이에서 튤립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희귀 품종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자 사람들은 ‘지금 사두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튤립 한 알의 가격이 장인의 연간 임금 수십 배, 심지어 집 한 채 값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폭락이 시작됐죠. 최초의 금융버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100년 뒤 자본주의가 꽃피우던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1920년대 미국은 경제가 고성장했어요. 전기·자동차·라디오 같은 신기술이 등장해 삶을 바꿔나갔죠. 주식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요가 둔화되자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1929년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공황은 전 세계 경제를 흔들 만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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