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자본거래로 생긴 차액…투자·차관도 포함 추세

자본수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하나로 이론상으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고 그 반대면 적자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매뉴얼을 발표한다. IMF에서 발표하는 자본수지는 이론에서 사용하는 자본수지와 다른 개념이다. IMF도 과거에는 경제이론처럼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그러나 2009년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수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의 자본수지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의 2개 항목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본수지 개념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개로 분리된 자본수지IMF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작성 매뉴얼은 모든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국제수지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IMF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자본수지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009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자 우리나라도 기존 하나의 자본수지를 변경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자본수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여전히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향후 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IMF가 자본수
경제 기타
쌀 소비 줄어도 생산 늘어…시장 왜곡하는 보조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 소득을 보장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지만, 그러잖아도 전국 쌀 창고에 안 팔린 쌀이 가득한 상황에서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농업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稅 감면·저리 대출 등 다양한 보조금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있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도 보조금의 한 종류다. 복지 혜택도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보조금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운영에 큰 비용이 들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학교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특정 산업 발전을 촉진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다.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속에 이뤄졌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산업 정책의 주요 수단으
경제 기타
소비 줄고 물가는 하락…투자까지 위축 '악순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경제 개념입니다. 수능에 디플레이션 관련 지문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디플레이션, 좋은 거 아냐?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죠. 흔히 인플레이션은 나쁘고 디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경제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은 사실 더 무서운 현상일 수도 있답니다.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도 투자나 생산을 줄이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해요.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하락으로 인한 파생 효과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수요와 공급을 먼저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미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당장 소비부터 줄일 겁니다. 소비 수요가 줄어요.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여야겠죠. 생산을 줄이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떨어집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업이 늘어나고 임금은 더 이상 올려주기 어려워요. 그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떨어지면 또 소비를 줄입니다. 돌고 도는 악순환인 셈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는 나선형으로 경제가 침체한다고 합니다.일본이 1990년대 초부터 겪은 ‘잃어버린 20년’도 디플레이션 문제였답니다.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소비를 급격히 줄였어요.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고 긴축에 들어갔죠. 물가도 오르지
경제 기타
정부의 첨단기술 드라이브는 언제나 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정부의 AI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전 국민은 무료로 ‘한국형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25년 4월15일 자 한국경제신문-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14일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찾아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른 후보들도 제각각 100조, 200조 등 숫자를 내놓으며 AI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AI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는 요즘 정부가 나서 AI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 얼핏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투자 확대가 무조건, 언제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투자가 커질수록 민간의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경제학에서 구축효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때, 그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정부가 산업 육성이나 경기 부양, 복지 확대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시장(대부자금시장)에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히 기업 등 민간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지요.이처럼 자금의 공급이 제한되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들은 투자 비용이 증가해 그만큼 투자를 줄이게 되지요.

경제 기타
적자라고 나쁠까?…투자 늘어났다면 긍정적

실질적인 국제수지는 자율거래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다. 자율거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따라 국제수지는 다르게 측정된다. 만약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거래만을 자율거래로 본다면 경상수지만이 국제수지가 된다.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에 포함되는 요소로 대외무역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국제수지로 대외 상품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하려는 상황에선 경상수지만을 포함해 국제수지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대외무역이 건실한 상태라고 본다. 반대로 적자면 자국 상품이 대외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맞는 평가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중심으로 경상수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GDP와 경상수지GDP는 국내 생산 상품의 총합이다. 폐쇄경제라면 생산 상품은 국내에서 소비, 투자되거나 정부지출로 사용된다. 개방경제 국가라면 국내소비, 국내투자, 정부지출에 순수출을 더한 것이 GDP와 같아진다.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을 더해야 GDP와 같아지는 것은 국내소비, 국내투자, 정부지출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을 더해야 GDP와 같다. 이렇게 된다면 순수출은 GDP에서 국내경제에서 총사용 부분을 차감하는 것과 같아진다. 순수출은 경상수지가 되므로 경상수지는 GDP에서 국내경제의 총사용액을 차감한 것이다.만약 국내경제 총사용액이 GDP보다 크다면 GDP보다 더 많은 국내에서의 상품구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상품을 통해서
경제 기타
비만인구 늘어난 게 간편음식 때문?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얇아졌다. 기온이 오르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몸매 고민이 커진다. 살이 찌는 이유는 간단하다. 먹기는 많이 먹는 반면 먹는 것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많이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르몬 작용 때문일까, 자제력이 부족해서일까. 혹시 경제적 이유는 없을까. 내 뱃살에 숨은 경제 원리를 찾아보자.간식과 야식을 자꾸 먹는 이유데이비드 커틀러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인은 왜 뚱뚱해졌을까’ 논문에서 비만율이 높아진 이유를 수요의 원리로 설명했다. 수요의 원리는 단순하다.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식품 비용이 내려가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먹게 됐다는 것이 논문의 요지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돈뿐만이 아니다. 시간도 비용이다. 1965년 미국 전업주부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에 하루 평균 137.7분을 썼다. 1995년 이 시간은 68.8분으로 줄었다. 식사 준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2003년에 나온 논문이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 더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 오늘날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더 짧아졌다. 밀키트로 단 몇 분 만에 근사한 요리를 차릴 수 있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밀키트 포장을 뜯어 냄비에 넣고 끓이는 정도의 수고조차 필요 없다. 이런 변화로 사람들은 더 자주 먹게 됐다고 커틀러 교수는 분석했다. 한 끼에 먹는 식사량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간식이나 야식을 먹게 돼 총 칼로리 섭취가 증가했고, 그 결과 비만해졌다는 것이다.에릭 핑켈슈타인 듀크싱가포르국립대 의과대학 교수와 키르스텐 스트롬보트네 보스턴대 교수도 &l
경제 기타
'용의자의 딜레마'…믿었던 측근이 배신하는 이유

가위바위보 할 때를 생각해 보자. 상대방이 무엇을 낼지 잠시 고민한다. 알 수는 없지만 짧은 순간 머리를 굴린다. 회사에서 신제품을 내놓는다. 소비자 반응은 어떨지, 경쟁사는 어떻게 나올지 고민을 거듭한다. 인생은 게임이다. 가위바위보부터 회사 신사업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연구한 경제학 분야가 있다. 게임이론이다. 협력과 배신 사이게임이론의 고전적인 사례로 다양하게 응용되는 것이 ‘용의자의 딜레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두 용의자가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할 만한 범죄의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선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 검사는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불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당신이 자백하고 공범이 부인한다면 당신은 무죄로 석방해 주고 공범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겠다. 둘 다 자백하면 각각 징역 5년을 살게 하겠다. 둘 다 끝까지 부인하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겠다.두 사람이 받을 징역형의 총량을 따져보면 둘 다 끝까지 부인해 1년씩 구형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내가 부인했는데, 상대방이 자백한다면 상대방은 석방되고 나만 10년 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러느니 자백하는 것이 낫다. 자백하면 10년 형을 받을 일은 없고, 운이 좋으면 석방될 수도 있다. 결국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한다. 두 사람 다 징역 1년씩만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놔둔 채 둘 다 5년 형을 받고 만다.한때 동지적 관계였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를
경제 기타
국가간 자본거래 급증…자본수지 중요해졌죠

가계와 기업 경영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도 나라에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다. 대외 거래를 통해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국가 밖으로 나간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다.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화폐로 환산해 보여주는 것이다. 대외 거래의 화폐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 거래는 자국의 화폐가 아니라 달러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외환이 사용되므로 국제수지는 한 나라 외환보유액의 증감도 보여준다. 기업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수지표를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한 나라의 모든 대외 거래를 요약해놓은 표로 국제수지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거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경상거래를 통해 한 나라로 유입된 금액과 나간 금액을 비교해서 국제수지를 측정한 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한다. 자본거래는 상품의 거래 없이 국가 사이에 자금만 이동된 것을 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