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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려 통화주권 포기…'양날의 검' 달러라이제이션

“페소는 배설물만 한 가치도 없다. 그런 쓰레기는 비료로도 못 쓴다.”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국 통화 페소를 배설물과 쓰레기에 비유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기 나랏돈을 없애고 남의 나랏돈을 쓰겠다니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나라가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에 공짜는 없다. 달러라이제이션 역시 효과만큼이나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아르헨도 달러, 북한도 달러달러라이제이션은 어느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중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많다. 달러가 공식 통화는 아니지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일정 비율로 고정해놓는 나라도 있다. 홍콩이 대표적이다. 현재 60여 개국이 달러를 법정통화로 쓰거나 페그제(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주체들이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해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도 그런 사례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 28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23.7%가 달러를 사용해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안화를 써본 북한 주민 비율도 15.7%로 추산됐다. 북한에선 달러라이제이션과 위아나이제이션(중국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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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충격 땐 균형국민소득 줄고 물가는 올라

총수요와 단기 총공급이 물가와 무관하게 줄어들거나 증가하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인 장기 균형국민소득을 이탈해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된다고 지난주에 설명했다. 총수요와 단기 총공급 중 하나라도 감소하면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장기 균형국민소득보다 감소하는 불황이 나타나고, 반대로 총수요와 단기 총공급 중 하나라도 증가하면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장기 균형국민소득보다 증가해 호황이 나타난다. 자원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균형을 벗어난 호황도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호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는 불황을 중심으로 단기균형이 발생하는 과정과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자.불황의 발생은 단기 총공급의 감소보다 총수요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에 투자나 수출은 변동성이 큰 편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총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수출은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동이나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줄면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이처럼 물가와 상관없는 요인에 의해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므로 균형 생산량은 줄고 국민소득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물가도 함께 하락한다. 총수요 감소로 발생한 불황은 물가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가와 무관하게 생산이 완전고용 수준보다 적다는 것은 국가경제가 비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안 좋은 상황이다. 실제 현실의 모습을 보면 물가의 하락 정도보다 생산량 감소 정도가 더 크고, 단기로 갈수록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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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 늘자 출산율 급락…일·가정 양립 꼭 필요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2013년 1.19명에서 2년 연속 반등하며 초저출산(1.3명 이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출산율은 매년 급락했다. 이 무렵 여성의 경제활동은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집값 폭등과 수도권 집중 가속화 등이 출산율 급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2024년 2월28일자 한국경제신문-요즘 최대 화두인 저출산 현상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이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를 제외하고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한국의 초저출산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최근 전문가들이 가장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출산율 급락 시점이 묘하게 겹치면서 이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킹핀(핵심, King Pin)’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잡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전문가들은 2015년을 출산율 하락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인 2002년 1.1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까지 1.1~1.2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7명으로 2015년에 비해 0.07명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0명이 붕괴(0.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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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때보다 높으면 호황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국민소득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다. 이와 달리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한 나라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소득이다. 균형국민소득이 실제로 달성된 국민소득이라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현재 한 나라의 목표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순간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하는 것이 한 나라 경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장기 균형국민소득은 국가경제의 목표가 되는 완전고용 상태에서 결정되지만, 단기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라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국민소득일 뿐이지 완전고용 수준에서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단기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국민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에서의 국민소득보다 작으면 경기불황이라고 하고, 반대로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크면 경기호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장기와 단기의 균형국민소득이 일치하지 않아 불황과 호황이 발생하는 것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되기 때문이다.왼쪽 그림처럼 완전고용 수준의 생산량에서 단기와 장기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장기 총공급곡선은 기술발전과 같은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동하지만, 총수요곡선과 단기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상관없이 다양한 원인으로 자주 변동한다. 총수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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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의 경제학…스무 살에 4000만 원 쓰면 4억 더 번다?

맘에 안 드는 대학, 맘에 안 드는 학과라도 그냥 다닐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 1년을 더 바칠 것인가. 올해도 많은 수험생이 이런 고민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지만 그 선택이 쉽지는 않다. 한두 푼이 아닌 재수 비용, 1년이라는 시간, 수험생 본인은 물론 부모의 마음고생까지…. 재수는 과연 남는 장사일까. 징역 10개월, 벌금 4000만원자녀가 재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다. 1년 재수하는 데 대학 4년 등록금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원의 재수종합반은 한 달 수강료가 200만원을 넘어간다.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 비용 등은 별도다. 다 합치면 월 300만원에 이른다. 2월부터 11월까지 열 달간 학원비만 3000만원이다.지방 학생이 서울에서 재수한다면 비용은 더 불어난다. 숙식까지 학원에서 해결하는 기숙학원의 월 비용은 400만원이 넘는다. 기숙학원이 아니라 일반 재수학원에 다니더라도 학원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로 100만원은 내야 한다.재수하기로 결정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징역 10개월에 벌금 4000만원 형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사립대 4년 등록금이 평균 3000만원이니 재수만 안 해도 대학 4년 등록금을 버는 셈이다.그런데도 재수생은 늘어만 간다. 작년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 15만7368명으로 전체의 35.4%였다. ‘현역(고3 재학생)’ 대 재수생 비율이 대략 2 대 1이니 동년배 학생의 절반가량은 재수하는 것이다.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재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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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균형총생산량과 동일

이번 주에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상품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물가와 함께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곡선을 이용해 설명하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총생산량과 균형물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균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균형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로 균형총생산량은 다른 변화가 없다면 지속되는 한 나라의 생산수준을 의미한다.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균형총생산량은 균형국민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의 생산량은 한 나라 국민들의 총지출과 국민들에게 분배된 총소득과 일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총생산량과 총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소득은 동일하므로 균형총생산량을 균형국민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총생산량과 국민소득은 항상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므로 두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를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총생산량이라는 용어보다 국민소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균형국민소득이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특정 기간 벌어들인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인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총공급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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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서 세제 혜택 받아도 세금 15% 의무화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 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 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4년 2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본격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에서 걷어 기업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같은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각국이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뉴스가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15%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니 의아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논의되는 디지털세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조세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세와 함께 OECD가 추진해온 국제 조세제도 개편의 양대 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조세회피처’를 통한 납세 회피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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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저출산 해결책?…노동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만둣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고려가요 ‘쌍화점’의 첫 소절이다. 여기서 회회아비는 아랍계 상인으로 추정된다. 벽란도에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고 북방 민족의 유민들이 전란을 피해 넘어오던 다문화국가 고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이 땅에 다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이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근거한 ‘다인종·다문화 국가’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대 효과 못지않게 노동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이민이 일자리·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민이 유입되는 만큼 노동시장에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공급 곡선을 놓고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유의할 점은 총고용은 늘어나지만, 내국인 고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민 유입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런 분석은 한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내국인과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로서 내국인과 이민자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면 이민은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이민자는 완전 대체 관계가 아니다. 숙련도에 차이가 있고 모두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 라인에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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