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학령 인구 감소 이면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다.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산다. 수도권으로 교육 콘텐츠가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몰린다.
[생글기자 코너] 폐교 86%가 비수도권…지역 격차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폐교한 초중고교 49곳 중 86%인 42곳이 비수도권 지역 학교였다. 수도권 학교는 7곳뿐이었다. 심각한 저출산에 따라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인구와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먼저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든다. 또 하나는 교육 기회의 편중이다. 사교육 시설과 우수 교원, 교육 콘텐츠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인구가 과밀해지면서 과도한 취업 경쟁, 교통혼잡, 주택 부족 등이 발생하고, 쓰레기처리 시설 부족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도 심해진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져 고령화가 심화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이 전반적으로 침체된다. 인구가 줄면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또한 취약해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소멸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이 121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투자 유치와 교육·문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재용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