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강제로 가격을 낮추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테샛 경제학

가격통제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펼칠 때 자주 보는 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생산자잉여, 그리고 이를 합한 사회적잉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가격통제의 부작용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가격통제를 시행하면 사회적잉여가 감소하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경제학 원론에서는 언급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일까요?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이 만든 비극

역사적으로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사진)가 단행한 우유 가격통제입니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권력을 쥔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아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을 기존 가격의 반값에 팔 것을 명령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장 우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사육하던 농장주들은 젖소를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정치를 일삼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젖소를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건초 가격이 비싸 우유를 팔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건초 가격까지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건초 생산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건초를 불태웠고, 젖소의 개체수와 건초 생산이 줄면서 우유와 건초 가격은 오히려 가격통제 이전보다 폭등해버렸습니다. 사회적잉여를 높이려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를 고통에 빠뜨린 것이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박지원이 꿰뚫은 시장원리그렇다면 정부가 가격통제의 유혹을 참고 시장원리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어땠을까요? 로베스피에르가 살던 18세기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조선의 정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한양에 기근이 들어 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쌀 가격 통제와 구매량 제한, 심지어 쌀 가격을 올린 상인을 사형에 처하라는 극단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때 연암 박지원이 홀로 반대했습니다. “전하! 지금 전국에서 상인들이 한양의 쌀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소식에 쌀을 싣고 한양으로 달려오는 길인데, 전하께서 그들을 처벌한다는 사실이 퍼지면 다들 돌아가지 않겠사옵니까? 그들이 쌀을 싣고 오면 자연히 값은 내려갈 터, 전하께선 백성들을 굶겨 죽일 작정이십니까?” 박지원의 주장에는 시장원리를 꿰뚫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한양의 기근으로 쌀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다른 지역에서 쌀을 낮은 가격에 팔던 상인들은 한양으로 가져와 높은 가격에 팔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쌀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고 쌀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린다는 것이 박지원의 논리입니다. 정조는 박지원의 의견을 채택했고, 그 결과 쌀 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가격통제와 같은 인위적 정부 개입보다 가격 신호에 따른 시장의 자율적 거래가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가격을 억누르기보다 경쟁과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잉여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