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강제로 가격을 낮추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펼칠 때 자주 보는 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생산자잉여, 그리고 이를 합한 사회적잉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가격통제의 부작용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가격통제를 시행하면 사회적잉여가 감소하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경제학 원론에서는 언급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일까요?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이 만든 비극역사적으로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사진)가 단행한 우유 가격통제입니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권력을 쥔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아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을 기존 가격의 반값에 팔 것을 명령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당장 우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사육하던 농장주들은 젖소를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정치를 일삼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젖소를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건초 가격이 비싸 우유를 팔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건초 가격까지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건초 생산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건초를 불태웠고, 젖소의 개체수와 건초 생산이 줄면서 우유와 건초 가격은 오히려 가격통제 이전보다 폭등해버렸습니다. 사회적잉여를 높이려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를 고통에 빠뜨린 것이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박지원이 꿰뚫은 시장원리그렇다면 정부가 가격통제의 유혹을 참고 시장원

교양 기타

연암 박지원은 거구에 쌍꺼풀… [고두현의 아침 시편]

연암에서 형님을 생각하며(燕巖憶先兄)우리 형님 얼굴 수염 누구를 닮았던가.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형님을 쳐다봤지.이제 형님 그리운데 어디에서 볼까의관 갖춰 입고 냇물에 비춰봐야겠네.* 박지원(1737~1805) : 『열하일기』 저자.오늘 읽어드리는 시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51세 때인 1787년에 형을 추모하며 쓴 것입니다. 그보다 일곱 살 위인 형 박희원(朴喜源)은 그해 7월 세상을 떠났지요. 1월에 동갑내기 부인을 떠나보낸 데 이어 맏며느리까지 잃고 난 뒤여서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긴 얼굴에 광대뼈 … 안색은 붉은 편연암은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형을 무척 따랐죠. 서른한 살 때인 1767년에 아버지 박사유(朴師愈)가 64세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백면서생으로 소일하다 늦게야 음서로 출사해 정5품 통덕랑에 머물렀습니다. 연암은 유산을 가난한 형에게 몰아주고 서대문 밖으로 집을 옮겼습니다.떨어져 사는 동안에도 연암의 형제애는 각별했지요. 형님에게 자식이 없자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첫아들을 양자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정조 즉위 직후 세도를 부리던 홍국영의 표적이 돼 황해도 금천의 연암골로 피신했을 때도 형님 식구들을 설득해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의 호 연암은 이 골짜기 이름을 딴 것이죠.형님보다 9년 먼저 세상을 떠난 형수에게는 절절한 묘지명을 지어 바쳤습니다. 연암골 집 뒤에 마련한 형수의 묘에 형님을 합장하고 애틋한 추모시까지 바쳤으니, 연암의 속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만합니다.그런데 추모시 치고는 뭔가 좀 이상하지요? 무겁고 슬픈 게 아니라 동심 같은 순수와 해학이 곁들여져 빙그레 웃음까지 짓게 만듭니다. 닮은꼴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