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기업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발급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크게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예고 없는 정책 급변…기업 불안감 커져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노동자를 들여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H-1B 비자는 70% 이상을 인도 출신이 보유하고 있다.
포고문에도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2000~2019년 외국인 STEM 노동자 수가 12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STEM 분야 고용은 44.5%만 늘었다는 통계가 인용됐다. 이날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H-1B 비자는 미국이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는 해마다 수천 명 규모의 H-1B 비자 인력을 채용해 과학기술 인재풀을 넓혀왔다.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발표된 조치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JP모간 등은 H-1B 비자 보유자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해외 체류 직원은 즉각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혼선이 확산하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 방침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엔 어떤 영향?…“인재 유출 막는 효과도”한쪽에서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현지 법인에서 이공계 전문 외국 인력을 채용해야 할 수 있는데, 1인당 1억4000만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