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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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美 빅테크 '경악'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기업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발급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크게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예고 없는 정책 급변…기업 불안감 커져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을 발급한다.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최대 3년 더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노동자를 들여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H-1B 비자는 70% 이상을 인도 출신이 보유하고 있다.포고문에도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2000~2019년 외국인 STEM 노동자 수가 12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STEM 분야 고용은 44.5%만 늘었다는 통계가 인용됐다. 이날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부터 발효됐다.하지만 H-1B 비자는 미국이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는 해마다 수천 명 규모의 H-1B 비자 인력을 채용해 과학기술 인재풀을 넓혀왔다.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발표된 조치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