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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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 27% 거래 제한…집값 잡기 '극약처방'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洞) 단위로 지정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區) 단위로 대규모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이르게 됐다.“집 사려면 허락받아라” … 전세 끼고 매매는 금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땅도 함께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셈이다. 세금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 경제에 맞지 않는 비상 대책”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많다.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이른바 ‘갭(gap)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발표를 놓고 ‘정책 실패’ 논란이 거세다.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달 잠실·삼성&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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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금값 사상 첫 3000달러 돌파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퍼지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30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0.3% 오른 온스당 3001.10달러를 기록했다. 금값은 지난해 20% 이상 뛴 데 이어 올해 들어 15% 안팎 더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당분간 금값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미국 달러화·선진국 국채 등이 대표적안전자산이란 투자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에는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 시장가격이 변동하거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채권은 돈을 떼일 위험도 있다. 금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데다 녹슬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고 본래 가치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어수선한 시국에는 항상 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 역사적으로 금은 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강세를 보였다.금과 더불어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화도 있다. 달러는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다. 지구상에는 200종에 육박하는 다양한 화폐가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통화는 단연 달러다. 아울러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발행한 채권도 돈을 떼일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최근 금값 강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사실상 모든 나라를 상대로 고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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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달러의 벽' 11년째 넘지 못하는 한국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동안 1%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에 비해 1.2% 증가했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일본, 대만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국민 소득수준 보여주는 지표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국내총생산(GDP)이 있지만 개인의 삶의 질까지 다 설명하진 못하는 한계가 있다. GNI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는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로 널리 쓰인다. GDP 세계 1위는 항상 미국이지만, 1인당 GNI 순위에서는 유럽과 중동 등의 강소국이 미국을 앞서기도 한다.GNI는 국민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을 뜻한다. GDP에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빼면 GNI를 구할 수 있다.한국의 1인당 GNI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다. 성장에 시동을 걸면서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4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보통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본다.문제는 한 단계 더 높은 4만 달러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11년째 ‘3만 달러의 벽’에 갇혔다는 점이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3만798달러)에 처음 3만 달러를 뚫었고, 2021년에 3만7898달러를 찍었다. 하지만 2022년에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3만5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미국의 사례를 보면 1997년에 3만 달러대에 진입했고, 7년 뒤인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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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주춤…치고 올라오는 中 기술주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Seven)’이 ‘테리픽10(Terrific Ten)’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제프 웽거 주식 부문 책임자가 지난달 내놓은 분석이다. 매그니피센트7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7개 대형 기술주를 부르는 말이다.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을 가리킨다. 지난 2년여 동안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기도 하다. 이런 매그니피센트7을 밀어낸 테리픽10은 대체 뭘까. 상승세 시동 걸린 중국 빅테크 주가테리픽10은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중국의 10개 정보기술(IT) 기업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BYD,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메이퇀, SMIC, 지리차, 바이두, 넷이즈, 징둥닷컴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 주가는 올해 들어 20~90% 안팎 급등했다.죽을 쑤던 중국 빅테크 주가가 반등한 것은 생성형 AI 딥시크의 등장이 ‘대륙의 IT 경쟁력’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미지를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한 빅테크 거물들을 만나 힘을 실어준 모습은 이런 기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중국은 2020년 마윈의 정부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알리바바 계열 앤트그룹의 미국 증시 상장을 돌연 중단시켰다. 2021년에는 ‘다 함께 잘 살자’로 대표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본격화하며 민영 IT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가했다. 외신들은 “투자자들이 느꼈던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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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석유기업도 헤지펀드 먹잇감 되나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영국 석유 대기업 BP의 지분을 사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정확히 얼마나 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식을 매입한 회사에 경영진 해고, 사업 재편 등 과감한 조치를 압박해온 엘리엇의 평소 성향으로 볼 때 BP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 사들여 주주 자격으로 경영 개입행동주의 투자란 실적 부진, 지배구조 문제 등에 시달리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일정 수준의 의결권을 확보한 뒤 회사 경영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하고 떠나는 일이 많다.행동주의 투자는 글로벌 헤지펀드가 주도하고 있는데, 엘리엇도 그중 하나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싱어가 이끄는 엘리엇은 700억 달러(약 101조 원) 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과는 ‘악연’으로 엮여 있다.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문제 삼거나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다.BP는 영국을 상징하는 대기업 중 하나이자 엑슨모빌, 셸과 더불어 세계 3대 석유 기업으로 꼽힌다. 이런 회사가 행동주의 펀드에 무슨 약점을 잡힌 걸까.BP는 5년 전 전통적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전기차 충전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 분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30년까지 석유·가스 생산량을 대폭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성과가 신통찮게 나오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사왔다. B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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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낮은 식료품비 비중, 日선 43년 만에 최고

일본의 엥겔지수가 1981년 이후 43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총무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엥겔지수는 28.3%로 집계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이 수치는 2005년을 저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식료품 가격 급등이 개인 소비의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 비중 의미엥겔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엥겔계수라고도 한다. 1875년 독일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아지는 점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을 따 탄생한 게 바로 엥겔지수다.식료품은 소득과 무관하게 반드시 일정량을 소비하는 특성이 있다.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 먹고 살 순 없기 때문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먹는 양이 무한정 늘어나지도 않는다. 엥겔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팍팍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쌀값 등의 상승이 엥겔지수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쌀의 도매가격은 한 달 새 35% 급등했다.일본 경제는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시달려왔다. 소득이 안 늘고, 소비도 안 늘고, 물가도 안 오르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라는 극단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가 하면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 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할 정도였다. 이런 노력이 빛을 보면서 최근 일본은 저물가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 3년 연속 중앙은행 관리 목표치(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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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더뎌지는데…다시 들썩이는 물가

물가상승률이 다섯 달 만에 2%대에 재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진 물가는 이후 방향을 바꿔 11월(1.5%), 12월(1.9%)에 이어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초기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2%대 진입한 물가상승률슬로플레이션이란 경제성장 속도는 느린(slow) 상황에서 물가는 뛰는(inflation) 현상을 말한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하지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었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가 7.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높였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대가 굳어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에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물가가 상반기까지는 상방 압력을 받겠지만, 한 해 전체로는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물론 1월 물가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중장기 목표치(2.0%)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수치이기에 당장 ‘초비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문제는 추세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고환율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인 만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이런 와중에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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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들 '다양성 정책' 지우기 나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메타는 지난달 10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고용, 훈련, 공급 업체 선정 등에 적용해온 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 외에도 아마존, 맥도날드, 월마트, 타깃 등이 줄줄이 ‘DEI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다양성의 D, 형평성의 E, 포용성의 I 합친 말DEI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약자다.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서 인종, 성별,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뜻한다.미국 기업들은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확산하자 DEI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는 직원의 30%를 유색인종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내놨다. 백화점 업체 노드스트롬은 흑인·라틴계 임원이 디자인한 브랜드 매출을 5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하지만 DEI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 보수 진영은 2023년 연방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기업들을 상대로 DEI 철폐를 요구해왔다. 소수자 배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데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도 생겨났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세력이 주도하는 DEI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날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개 성별만 공식 인정하고 주관적 성정체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던 DEI 프로그램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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