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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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두 배로…5000만원 → 1억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똑같이 1억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한도 관련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1일 시행한다. 금융사 문 닫아도 예금 1억원까진 ‘안심’금융의 생명은 ‘신뢰’다. 만약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을 맞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일정 금액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는 뜻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하지만 경제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데도 예금보호한도는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한국은 2배 수준으로 미국(2.9배)보다 크게 낮다. 이 점을 반영해 24년 만에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예금보호에는 ‘보험’의 원리가 활용된다.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꾸준히 보험료(예금보험료)를 거둬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쌓아뒀다가, 사고가 터지면 이 기금을 활용해 예금자에게 대신 돈(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료는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은행은 0.08%, 금융투자·보험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0% 등으로 매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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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154조…초고령사회의 슬픈 단면

90대 노인 A씨는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모은 487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 안 러닝머신 속에 보관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러닝머신을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가족들은 A씨가 숨긴 돈뭉치의 존재를 몰랐던 탓이다. 그래도 A씨 가족은 운이 좋았다. 부품을 분해하다가 현금 다발을 발견한 고물상이 경찰에 신고한 덕에 이 돈은 온전히 주인을 되찾았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산에서 있었던 일이다.치매 어르신 자산, GDP 6.4% 달해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뜻하는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원에 이른다는 정부의 첫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A씨 사례에서 보듯, 인지 기능이 약해진 치매 환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2.4%인 치매 어르신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맞먹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2002년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환자를 추려낸 다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조사단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124만398명이고, 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61.6%인 76만4689명이었다. 이들이 가진 자산을 모두 더하면 153조5416억원으로 파악됐다. 치매 머니에는 부동산(113조7959억원)이 가장 큰 비중(71.4%)을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이 2억원 정도였다. 저출산위는 “인구 대비 치매 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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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짓고도 못 판 아파트, 전국에 2만5000채

‘선착순 파격가’, ‘할인 분양’….대구 도심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현수막 문구다. 대구에는 미분양 주택이 9177가구가 있다. 특히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25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강남은 아파트값이 오른다지만 여기선 딴 세상 얘기”라며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가 끊겨 사무실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준공 후 미분양 1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미분양이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미분양 물량은 여러 이유로 생길 수 있다. 청약 신청에 오류가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당첨되고 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이면 이런 미분양은 금방 소진되지만 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잘 해소되지 않고 쌓인다. 통상 정부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면 위험 수위로 본다.분양을 마치고 집을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된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에는 타격이 크다. 분양 수익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직접 보유한 채 중과세 부담까지 떠안느라 자금난이 가중된다.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른다. 건설투자는 한번 확장기에 들어서면 오랫동안 든든하게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고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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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서 동업자로…포스코·현대제철 '오월동주'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철강과 2차전지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21일 맺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기로 했는데, 포스코가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철강 제품 일부를 가져다 쓸 계획이다. 국내 철강 1·2위 라이벌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관계가 ‘프레너미(frienemy)’로 재정립되고 있다는 평가다. “美 관세 파고 함께 넘자” 손잡은 1·2위프레너미란 친구(friend)와 적(enemy)을 합친 말로,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기업 간 관계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 교수인 테리 앱터가 ＜베스트 프렌즈＞라는 책에서 처음 썼다. 친구가 잘되길 응원하면서도 내심 자신이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인간의 이중적 심리를 표현하면서다.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레너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쪽에선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다른 한쪽에선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어주고 공급받는 사이여서다.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은 1970년대부터 철강 공급사와 고객사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현대차가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강판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자 포스코는 강판 원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 합작은 총 58억 달러(약 8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제철소 투자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현대제철과 북미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싶어 하던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최근 수년 동안 한국 철강업계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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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불확실한 시장…버핏 입에 쏠린 눈

미국에서는 매년 5월 초가 되면 중서부 네브래스카주의 도시 오마하로 향하는 항공료와 현지 호텔 숙박료가 2~3배로 뛴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사람이 수만 명씩 몰려들기 때문이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은 유명 록 음악 축제에 빗대 이른바 ‘자본주의의 우드스톡’이라는 별명을 지니 있다. 이 회사가 투자한 기업들의 물건을 구경하며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주주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서 뛸 수도 있다.“버핏 생각이 궁금해” … 버크셔 주총 문전성시주주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는 ‘오마하의 현인(賢人)’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94) 회장의 경제 진단과 투자 조언이다. 경제 공부를 위해 아빠 손을 잡고 참석한 초등학생부터 월 스트리트의 펀드매니저까지 버핏의 발언 하나하나에 귀를 쫑긋 세운다. 1930년생인 그는 투자로 부를 이뤄 세계 10위권 부호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경제 현안에 대한 혜안과 통찰력을 갖춰 ‘투자의 스승(guru)’으로 통한다. 버핏의 고향이 오마하여서 회사 본사도 이곳에 자리잡았다.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철도, 소비재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의 자회사를 거느린 복합 기업이다. 특히 투자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시가총액이 지난해 8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를 빼고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최초의 미국 상장사라는 기록을 썼다.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사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만 담는데,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애플 주식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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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닌텐도 가격 인상, 아이폰도 '유탄' 우려

닌텐도가 8년 만에 차세대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를 내놓는다. 한국 출시일은 6월 5일로 확정됐다. 화면을 공유해놓고 여러 사람과 음성 채팅을 하며 게임을 즐기는 ‘게임챗’ 기능을 새로 선보인다. 전용 컨트롤러 ‘조이콘’은 홈에 끼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석으로 쉽게 탈착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1억5000만 대 넘게 팔린 전작의 성과를 뛰어넘을지 관심을 끈다. “트럼프 상호 관세, 가격 줄인상 유발”그런데 신제품 공개 이후 게임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것이다. 닌텐도는 한국 시장 가격을 64만8000원으로 매겼다. 미국은 449.99달러(약 66만원), 유럽은 469.99달러(약 69만원)다. 반면 일본 전용 제품은 4만9980엔(약 50만원)이다. 게임 콘솔값이 국가마다 다른 일은 드물지 않지만 내수용과 해외판의 가격 차이가 40%에 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플레이션’의 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플레이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Trump)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신조어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뜻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닌텐도가 관세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완충 지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 2’ 수십만 대를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서둘러 선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모든 나라를 상대로 때린 상호 관세의 여파가 게임 산업에까지 미쳤다는 것이다.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애플은 아이폰을 중국 공장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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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도 느리다?…'1시간 배달' 전쟁

이마트는 지난해 11월부터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왕십리점, 구로점, 동탄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형마트 점포로부터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배민 앱을 이용해 이마트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마트는 2022년 ‘쓱고우’라는 브랜드로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다가 수익이 나지 않아 1년 만에 접은 경험이 있다. 다시 도전장을 낸 것은 유통시장의 변화로 퀵커머스가 자리 잡을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네이버·다이소까지 참전퀵커머스란 주문 후 통상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빠르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빠르다는 뜻의 퀵(quick)과 상거래를 의미하는 커머스(commerce)를 합친 말이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와 생활용품 전문점 분야의 1위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2020년 3500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올해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이 220%에 이르는 것. 전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지난해 기준 24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이마트는 조만간 수도권 외에 지방 점포에도 퀵커머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창한 추가 투자 없이도 영업 중인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과거 쓱고우는 이마트가 물류창고를 따로 구축해 직접 배송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배달의민족에 입점만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다.다이소는 지난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오늘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퀵커머스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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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 27% 거래 제한…집값 잡기 '극약처방'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洞) 단위로 지정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區) 단위로 대규모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이르게 됐다.“집 사려면 허락받아라” … 전세 끼고 매매는 금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땅도 함께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셈이다. 세금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 경제에 맞지 않는 비상 대책”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많다.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이른바 ‘갭(gap)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발표를 놓고 ‘정책 실패’ 논란이 거세다.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달 잠실·삼성&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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