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미국 또 탈퇴…세계 기후위기 대응 흔들린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행정명령을 지지자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회의론자’로 분류되는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7년 파리협정에서 이탈한 바 있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후임인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를 뒤집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가 열리자마자 재차 탈퇴 선언을 했다. “지구 온도 상승 막자”…195개국 서명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협정이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s)을 달성하는 것이 협정 체결 당시 그렸던 청사진이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하긴 했지만 “탈퇴 효력은 유엔 공식 통보 후 1년 뒤 발생한다”는 파리협정 규정 때문에 실제 탈퇴는 2026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재이탈로 국제 사회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은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시가 급한 지구온난화와의 싸움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리협정에는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인 미국의 탈퇴가 다른 서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뭄, 산불, 폭풍 같은 기후 재앙은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46개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는 대외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90일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방주의 정책을 연쇄적으로 발표하면서 80년간 유지해온 ‘미국 주도 다자주의’ 질서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美의 이탈…“고립주의 반영”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런 파격적 조치의 배경에는 ‘다자주의 체제에서 미국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 이익과 관계 없는 해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고립주의 성향을 보여왔다. 취임식 연설에서도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에는 탈퇴를 공식화한 적이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구에도 조금씩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