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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2)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다.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제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의 가격 상승은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으므로 해당 재화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쉬워져 더 탄력적이 된다. 정답 ③

[문제2] 가격하한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
(3)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4)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5)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를 적용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공급자는 높아진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만, 높아진 가격에 수요량은 감소해 시장 거래량이 줄어든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설정해야 한다. 정답 ③

[문제3] 완전경쟁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2) 생산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시장 내에 소수의 생산자 및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
(4)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
(5) 한 기업의 생산량 변화가 다른 경쟁 기업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는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공급자인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 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 생산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가격수용자다. 또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생산량 결정이 다른 경쟁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과점 시장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