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의무죠

(41) 기후 스튜어드십

게티이미지뱅크

기후 관련 문제는 비문학뿐 아니라 토론형 발표형 지문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기후 스튜어드십이란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월 세계 기후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최근 5년 내 전 지구 기온이 기록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향후 5년(2023~2027)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1~1.8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이 엘니뇨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죠.

기후 변화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기후 변화의 책임을 기업들에 물으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후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처럼 타인의 자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 투자 대상 기업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관여하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기관들이 그저 돈을 모아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투자 대상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집중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더 자세히 보고, 필요하면 경영에 개입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201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을 압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또 주주로서 제안하거나 주주대표 소송에 이르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보유 주식을 팔아버리죠.

문제도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자체가 자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기관들의 권한을 높이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 기관들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기관이 만약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기후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기업들에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고려해 나라별 스튜어드십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전반적으로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미국은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기후 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변화하지만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이를 요구하는 이상 눈감고 나 몰라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 스튜어드십 자체를 기업들이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는 게 결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까요. 최근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가뭄이 심해지면서 파나마 운하의 수량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수심을 제한하는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도 가뭄이 문제가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콩, 옥수수 등 곡물 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왔죠. 기후 변화가 주는 가장 일차적 영향은 곡물 생산 국가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속출하는 엘니뇨가 더 강하고 자주 일어날 전망입니다. 곡물 문제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거나 식량 안보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경제정책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후 스튜어드십이 강조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전기차 등 친환경을 강조하는 사업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어떤 방식으로 얻는지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될 수 있죠. 이는 광물자원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기업엔 비용이 되고, 어떤 기업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윤상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기후 스튜어드십의 등장 배경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2. 기후 스튜어드십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보자.

3.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