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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그래픽=김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와 정부 간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답니다. 이번 정지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커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들이 시급하게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둘 만한 법리(法理)는 무엇일까요? 백신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학생들은 핵심 쟁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면접이나 토론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졌나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