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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뜨거운 '백신 패스'…여러분 의견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와 정부 간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답니다. 이번 정지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커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들이 시급하게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절차입니다.이번 법원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둘 만한 법리(法理)는 무엇일까요? 백신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학생들은 핵심 쟁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면접이나 토론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졌나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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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학생 백신 패스' 중단을 결정했나

지금 세계는 ‘백신 패스’ 혹은 ‘백신 강제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으로 번졌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우리 법원은 백신 패스에 대해 1차적으로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부거리죠. 헌법 10조, 11조, 15조 침해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헌법 10조, 11조, 15조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동원했습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지요.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해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백신 패스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런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여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

경제 기타

주류 온라인 판매및 택배 금지 옳은가요

최근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국세청이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주류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직접 매장에서만 사야 하며 온라인으로 팔거나 택배를 부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가짜 주류 유통이나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음식과 상품이 택배나 온라인 주문 대상인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온라인 주류판매와 주류 택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탈세방지와 청소년 보호위해 불가피"국세청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통신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청 한 관계자는 “술을 택배 배송으로 팔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주류법이 정하는 바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주무관청으로서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나와 결제하고 택배를 할 경우에도 택배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을 맡겨야 하며 택배업체가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구매자는 매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국세청 관련 규정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경제 기타

사시 폐지유예 옳은가요

법무부가 2017년 말로 정해진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이미 관련법에 의해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몇년 더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다수가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 관계자들과 학생들은 물론 대다수 법조인들이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법고시를 갑자기 더 존속시키겠다고 하자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국민 다수가 사시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유예한 배경으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안을 포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이 계류중인데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 연합은 “로스쿨 교수 자녀가 부모가 재직 중인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부산대 로스쿨 등 7개 로스쿨에 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들은 “윤후덕·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 고관대작 자녀 등에 대한 ‘로스쿨 음서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과 ‘흙수저’ 대학생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아버지가 로스쿨 교수로 있는 해당 로스쿨에 지원한 자녀가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