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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정부는 권력 남용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권력 나누고 제한해야 개인의 권리 보호되죠
국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가는 개별 주권의 총합이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손발과 머리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조직이 없으면 국방 문제, 질서 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부인가 정치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정부를 만들면서 개인의 권리와 정부 권력 간 관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폴리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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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홉스 "야만 상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만들었다"…로크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위해 국가 세웠다"
우리는 정부를 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국가가 왜 생겨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 철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신학적입니다. 홉스·로크·루소 사회계약설은 대표적인 정치 철학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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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적자 커지는 공무원연금…세금으로 메꾸기 언제까지 하나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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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왕이 직접 쟁기 잡고 밭갈이…백성들 농사일 독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성종 2년(983) 1월 신미일에 ‘왕이 원구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태조를 배향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같은 달 을해일에는 ‘왕이 몸소 적전(국왕이나 천자가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설정한 의례용 토지)을 갈고 신농씨(神農氏)에 제사 지내면서 후직(后稷: 고대 중국의 관명으로 농사일을 주관하던 장관, 주나라의 시조인 기를 가리킴)을 배향했다. 풍년을 기원하며 왕이 친히 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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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소비자물가 4.8% 껑충…13년 만에 최고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2008년 10월(4.8%) 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동안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4.1%) 4%대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거의 5%에 이르렀다. 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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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SW 엔지니어와 기업이 실리콘밸리로 몰리는 이유
노동시장은 중매 사이트와 닮았다.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남녀 10명씩 보유한 사이트보다 짝을 찾기가 쉽다. 물론 후자의 사이트는 두 경우 모두 ‘판매자’ 한 명당 잠재적인 ‘구매자’ 한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형을 찾을 확률은 사람이 많은 사이트가 훨씬 높다. 그녀(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두꺼운 노동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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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략6월 모평 후 이과 반수생 몰리면 격차 더 벌어질 듯…올 3월 수학 1등급 내 이과생 비중 92.8%까지 상승
통합수능 2년차, 수능 수학에서 이과생 강세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학에서 문이과 유불리 문제를 짚어보고 입시전략을 분석한다. 전년 대입에서 최대 이슈는 수학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문이과 유불리 문제였다. 전년 수능에서 수학 1등급 내 이과생(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비중은 84.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상위 등급을 이과생이 휩쓸었다. 표준점수도 이과생이 앞섰다. 미적분과 기하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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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한국은 3년, 중국도 13년 뒤엔 노인 인구 20% 넘어
일본 도쿄에 있는 후추형무소는 지난해 5월부터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노역을 ‘기능향상작업’으로 일부 대체했다. 말이 노역이지 실질적으론 재활훈련에 가깝다. 사이클 기계에서 페달을 밟거나 보자기 공을 던지는 등 신체·인지능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이 대부분이다. 3년 뒤부터 일본의 모든 수감자는 강제노역 대신 이런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 감옥 안에서조차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수감자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