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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99호 2021년 3월 22일

Cover Story

성장을 위한 5가지 비법…시장경제, 제한된 정부, 또 뭐죠?


한 나라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는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것이 분명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개인, 가정,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양심, 도덕, 정의감, 질서의식도 옅어집니다. 혹자는 경제가 전부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 기도생활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경제성장)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덤 스미스(1723~1790) 이래로 많은 경제학자가 국부(國富)를 늘리는 방법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섯 가지 비법’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1] 시장경제
학자들은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잘사는 나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사는 나라들은 애덤 스미스가 지지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경제는 가격(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시장경제를 가격경제라고 하는 이유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은 대표적인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계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상위 국가를 보면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잘 드러납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20조807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2위는 중국으로 14조8608억달러(중국은 지금 시장경제를 표방합니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위 일본(4조9106억달러), 4위 독일(3조7806억달러), 5위 영국(2조6382억달러), 6위 인도(2조5926억달러), 7위 프랑스(2조5515억달러), 8위 이탈리아(1조8482억달러), 9위 캐나다(1조6003억달러)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몇 위였을까요? 캐나다에 이어 10~11위를 차지할 듯합니다. 잠정치는 1조5512억달러입니다.
[2] 제한된 정부
학자들은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게 많은 나라일수록 못산다고 봅니다. 시장경제는 개인과 기업, 기업가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 안에서 정부가 심판을 봐주는 나라와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면서 운동장을 헤집고 다니는 나라를 비교했더니 정부 개입이 덜한 나라들이 잘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대런 애쓰모글루는 정부 개입이 덜한 체제를 포용적 경제체제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일일이 개입해 감놔라 배놔라, 세금을 더 내라, 너는 이것 해라, 너는 저것 해라 하는 나라를 착취적 경제체제라고 했습니다. 착취적 경제체제에선 개인과 기업가들이 모험심, 창의력, 지식을 잘 펼칠 수 없습니다.
[3] 규제 완화
달리기 선수의 발목에 납덩이를 달았다고 해봅시다. 이 선수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서 납덩이는 바로 각종 규제입니다. 큰 정부와 공무원들은 규제를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이라는 연구 분야는 정부와 공무원들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 규제를 늘린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보장된다는 겁니다.
[4] 선택과 경쟁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경제가 ‘씽씽’ 돌아간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소비자는 매일 특정 상품(커피, 디저트 등)과 서비스(배달 등)를 선택합니다. 누군가 더 싸고 좋은 것을 시장에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경쟁과 선택에서 보호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전통시장을 멀리한 것은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한 달에 두 번 휴업해야 하는 대형마트들이 봅니다. 그러나 요즘 대형마트는 모바일 쇼핑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바일 쇼핑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해주려면 대형마트들도 모바일 쇼핑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이 막히면 새로운 것들의 연쇄반응(전통시장→대형마트→모바일 쇼핑)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이 자꾸 나와야 경제가 정체하지 않고 성장합니다.
[5] 건전 통화
정부와 중앙은행은 통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마구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린다면, 통화 가치는 불안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경제가 불안해집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1차 대전 이후 독일의 사례는 유명합니다. 돈은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생산만이 경제를 이끕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부자 나라가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부자 나라가 아닌 나라가 없을 겁니다. 다섯 가지 기본만 잘 지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NIE 포인트
① 애덤 스미스가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가 쓴 국부론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자.

② 지난해 국가별 GDP 순위를 찾아보고 상위에 있는 국가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토론해보자.

③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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