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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문제1] 미국 달러화는 대표적인 ‘이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통화를 뜻하는 ‘이것’은? (1) 선도통화 (2) 기축통화 (3) 페그통화 (4) 통화스와프 (5) 특별인출권 [해설]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 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로 통상 미국 달러화를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통화 가치의 신뢰성, 금융 부문 발달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통화 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해당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기축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2]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 (2) 부양정책의 효과는 느리게, 긴축정책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 (3) 경상수지 흑자면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져 다시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현상 (4)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 (5) 고용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 [해설]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탄생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이 체제에 맞춰 설립됐다. 브레턴우즈 체제 시기에는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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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문제]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수입의 증가 ② 기업의 투자 증가 ③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④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 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 [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기업 투자·정부 지출·가계 소비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해 이자율이 감소하므로 투자 증가의 요인이다. 이에 따라 총수요는 증가한다. 반면, 수입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정답 ① [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때,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지 않는 독점시장보다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④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아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모든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
가격차별

[문제1]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각종 할인권, 쿠폰 등도 해당한다.(2)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대표적인 사례다.(3)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4)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5)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시장에선 찾아볼 수 없다.[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를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각종 할인권과 쿠폰 등도 가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정답 ⑤[문제2]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2)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3) 일반 독점시장보다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4)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5)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가격차별이 나타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따라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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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문제] 거시경제에서 투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투자가 감소한다.②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③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④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독립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⑤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이자 소득 세율을 낮추면 저축이 증가하므로 투자도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부족한 세수에 대응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투자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가 감소하므로 승수효과가 작아진다. 정답 ②[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① 포이즌 필 ② 황금낙하산 ③ 의결권신탁④ 차등의결권 ⑤ 스튜어드십 코드[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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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2)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3)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4)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5)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공급이 증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②[문제] 사회보험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ㄴ.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담한다.ㄷ.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ㄹ.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운영한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질병, 상해, 노령, 실업, 사망 등이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따라
조세부담률

[문제1]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1) 잠정세율(2) 등가세전수익률(3) 조세부담률(4) 국민부담률(5) 사회보장부담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③[문제2]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2)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3) 우리나라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작다.(4)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5)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해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누진세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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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문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① 소득세율을 낮춰 소비를 진작시킨다.② 기준금리를 높여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높인다.③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④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린다.[해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금리가 낮아지므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는 요인이 된다.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장려 정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기침체 시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지급준비율·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경기가 과열될 때 사용하는 중앙은행 정책이다. 정답 ③[문제] 조세(세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조세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공익성을 지닌다.②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 조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④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납세에 대한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⑤ 조세는 부과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세로 구분된다.[해설]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의미한다.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조세는 강제성을 가지며, 공익성, 비대가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국세
경제원리

[문제1] 가영은 뷔페에서 첫 번째 접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채워서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가영은 두 번째 접시에서 다음 세 번째 접시로 갈수록 배가 불러 그 전보다 음식이 맛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경제원리와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으면?◆경제원리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비교우위의 법칙◆사례A. 가영은 치킨 한 마리에는 20,000원, 두 마리에는 37,0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B. 가영은 식사 준비를 맡고, 나영은 청소를 담당한다.C. 가영은 동네 편의점 대신 대형 할인점에서 우유를 저렴하게 구매했다.(1) ㉠ - A(2) ㉠ - B(3) ㉠ - C(4) ㉡ - A(5) ㉡ - B[해설] 가영의 소비패턴을 통해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그릇 먹을 때 느끼는 효용에 비해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 느끼는 효용이 작은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를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계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다. 가영은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치킨 두 마리엔 40,000원이 아닌 37,000원만 지불할 생각을 가진다. 정답 ①[문제2] 가영은 노트와 펜을 구매하는 데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고 한다. 노트의 가격은 권당 1,000원, 펜의 가격은 개당 500원이다. 가영이 구매한 노트의 마지막 한 권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이 4,000이라면 마지막으로 구매한 펜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은 얼마인가?(단, 합리적 소비자인 가영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1) 500(2) 1,000(3) 2,000(4) 4,000(5) 8,000[해설]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구매한 재화가 주는 한계효용을 재화의 가격으로 나눠 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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