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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문제1]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상속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다.(2)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3) 한국은 지방세가 국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4) 세율을 계속 높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5)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해설] 상속세는 사망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다. 상속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한국은 국세가 지방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지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 정답 ①[문제2]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탄력성이 클수록 후생 손실이 커진다.(2)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3)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4)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부가가치세율 상승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ㄴ. 생산성의 향상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ㄷ.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ㄹ.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조세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부가가치세율이 오르면 총수요가 감소해 왼쪽으로 이동한다. 총공급곡선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기술 발전, 인구 증가 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생산성의 향상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①[문제]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시차가 차이가 나는 현상② 환율을 평가절하하더라도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는 현상③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하는 현상④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시장에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⑤ 새로운 산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직업이 더 늘어나 사회적 후생이 더 커지는 현상[해설] 1944년 주요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

수요·공급의 법칙

[문제1] (A)∼(C)의 상황과 관련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A) X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B) X재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 감소(C)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1) (A)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2) (B)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3) (C)만 발생하면, X재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4)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5)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해설] (A)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증가로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B)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감소로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C)만 발생하면, 소비자의 선호 증가로 X재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X재의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 X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정답 ③[문제2] 수요·공급의 법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2)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3)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4)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해설] 수요·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시장거래량과 시장가격이 정해진다. 이를 수요·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시장에서 수요량

탄력성

[문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가격을 5% 올렸더니 그 제품의 판매량이 3% 감소했다고 하자. 이때 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②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③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해설] 자동차 회사가 가격을 올렸더니, 제품의 판매량 즉,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가격 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한대다. 자동차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0.6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정답 ⑤[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에서 발생한다.②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해야 성립한다.③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④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⑤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도 대표적인 사례다.[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의 가격을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

국가채무

[문제1]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2)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4) 향후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5)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연결된다.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국채의 추가 발행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줘 향후 확장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을 침체로 이끌 수 있다. 국채 발행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해 시중 이자율이 오르면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⑤[문제2] 아래 나열한 경제 현상 중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1)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2)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3) 단기에 갚아야 할 외채의 규모가 늘었다.(4)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락했다.(5)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다.[해설] 한 나라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면 외화를 급히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그 나라 국채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국채 금리는 하락하지만, 반대면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므로 환율 변동과 해당 국가의 대외

공유지의 비극

[문제] 공동목초지와 같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① 스미스 역설② 쿠즈네츠 곡선③ 피터팬 증후군④ 공유지의 비극⑤ 투키디데스 함정[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은 재산권 및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는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가축에게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어장이 물고기 남획으로 황폐해지는 사례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의 경제적인 의미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④[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는 정상재)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폐업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④ 이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해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 상승, 소비자 선호 증가, 광고,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소비자물가지수

[문제1]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1)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간 대체성을 무시한다.(2) 신제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3)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한다.(4) 가격이 상승한 재화를 덜 구매하는 소비자 성향을 무시한다.(5)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물품의 질적 향상이 무시될 수 있다.[해설] 소비자물가지수란 일반 가계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458개 대표 품목을 선정한 뒤 가중평균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한다. 현실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상품 간 대체 가능성 무시, 신제품의 등장, 재화의 품질 변화 등이 있다.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품의 가격 상승만 반영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과대 평가된다. 정답 ③[문제2]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GDP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2) GDP디플레이터에 수입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3)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4)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5) 석유파동과 같은 해외 부문의 충격은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해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GDP디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CPI는 고정된 상품 조합으로 측정한 물가로 ‘라스파이레스지수’라고 한다. 라스파이레스 방

생산가능곡선

[문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① 천연자원의 발견② 법치주의 시스템 확립③ 통화량의 무제한 공급④ 금융 시스템의 규제 완화와 발전⑤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해설]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X재와 Y재만 존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다. X재 생산량을 늘리면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오른쪽(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 새로운 천연자원 발견, 자본량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 통화량이 무제한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오히려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③[문제] 노동시장 및 임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②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새 케인스학파가 주장했다.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중 게으름을 막고자 시장 임금보다 높은 효율성 임금을 지불한다.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