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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

[문제] A국 정부가 B재화에 대해 가격하한제를 시행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제도의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한다.②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한다.③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④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한다.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해설]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설정 가격이 높게 형성돼야 한다. 가격하한제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줄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는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생산자 잉여의 증감이 다르다. 정답 ②[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② 전기, 수도 등 공공 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③ 영화관의 조조할인, 대형마트의 덤 행사 등이 해당한다.④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⑤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1급 가격차별이다.[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영화관에 아침 일찍 가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영화 티켓에 대해 낮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를 아침 일찍 오도록 해 저렴한 가격을 받는 가격차별이다. 대형마트
비교우위

[문제1] A국과 B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하면 해당 국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보 기 ＞ㄱ.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왜곡한다.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ㄷ. 모든 산업의 근로자는 고용, 실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ㄹ. 국내 독점 산업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해외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이 들어오고 독점인 산업 분야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하지만 교역 과정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의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④[문제2] 무역하지 않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했다. 이때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1)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2)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경제주체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간다.(3)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자유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4)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5)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서비스를 특화·
보유 효과

[문제1] 아랫글과 가장 관련이 깊은 행동경제학의 용어는?A 건설회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2년 전세 후 구매 선택 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2년 동안 전세로 살아보고 이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소유물에는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심리를 마케팅에 이용한 것이다.(1) 스놉 효과(2) 보유 효과(3) 닻내림 효과(4) 심리적 회계(5) 프레이밍 효과[해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보유 효과(endowment effect)라 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겨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보유 효과는 물건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소유물을 남에게 넘기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상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정답 ②[문제2] 행동경제학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고전경제학과 달리 인간이 감정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ㄴ. 실험 심리학의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ㄷ. 대표적 이론의 하나로 프레이밍 효과가 있는데, 이는 정보를 제시하는 틀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 ㄱ(2) ㄴ(3) ㄱ, ㄴ(4) ㄱ, ㄷ(5) ㄱ, ㄴ, ㄷ[해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행동경제학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경제적 개념

[문제1] 아래는 하나의 경제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연관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관련성이 가장 적은 사례를 고르시오.(1)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2) 10년을 입어도 새것 같은 옷(3)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4) 우하향하는 개별소비자의 수요곡선(5) 비짓국 잔뜩 먹은 배는 약과도 싫다고 한다.[해설] 제시된 사례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재화 1단위당 추가로 얻는 효용(만족감)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한 뒤 스포츠음료를 한 캔씩 마실 때 처음 마신 음료수가 가져다주는 효용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음료수를 추가로 마시면 동일한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첫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준 효용보다 작을 것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관찰된다. 정답 ②[문제2]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1) 역선택(2) 시장실패(3) 도덕적 해이(4) 선별과 신호 보내기(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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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문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②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십분위분배율의 값이 낮아질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나타낸다.④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해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⑤ 지니계수가 0이라는 것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는 의미이다.[해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백분율,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며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해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정답 ③[문제] 아래에서 설명한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① 완전고용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발생한다.②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③ 일반적으로 실업보험급여 지급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④ 정부의 일자리 정보 제공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⑤ 이러한 유형의 실업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일 때 나타난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노동
야생 코끼리

[문제1] 경제학적으로 야생 코끼리의 숫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1)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2)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소재가 없기 때문이다.(3) 야생 코끼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연 번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4) 개별 밀렵꾼이 코끼리 밀렵을 자제하게 되면 그 이익을 경쟁자들이 가져가게 된다.(5) 가축과 달리 야생동물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다른 말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도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야생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이 앞다퉈 사냥할 경우 숫자가 급감하게 된다. 야생 코끼리가 생물학적으로 자연 번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소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문제2] 배제성,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2)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3)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면 경합성이 없다.(4)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5)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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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총공급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보기>ㄱ. 신기술 개발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ㄴ.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ㄷ. 정부의 세금 감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ㄹ.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의 세금 감면은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이끌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기술 수준 등이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 인상을 이끌어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③[문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후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로 알맞은 것은?①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②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감소③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④ 투자 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⑤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해설] 중앙은행의 팽창적인 통화정책
소득분배

[문제1] 소득분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1)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 평등하다.(2)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된다.(3)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다.(4) 십분위분배율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이다.(5) 십분위분배율과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접근하게 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이 되고,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커진다. 정답 ④[문제2] A국의 올해 지니계수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올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2) 올해 십분위분배율이 작년보다 작아졌다.(3)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훨씬 커졌다.(4) 생산가능 곡선이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했다.(5) 로렌츠 곡선이 소득분배균등선(45도선)에 가까워졌다.[해설] A국의 지니계수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했으므로 소득분배가 작년보다 평등해짐을 의미한다. 이는 로렌츠 곡선이 45도선에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십분위분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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