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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곡선 ② 효용곡선 ③ 무차별곡선④ 총수요곡선 ⑤ IS-LM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2]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PMI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기준 숫자는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해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을 설문해 산출하는 지수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효율성 임금이론

[문제1] 효율성 임금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은?(1)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태만을 줄인다.(2) 높은 실질임금으로 노동 고용량이 늘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3)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커진다.(4)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5) 실질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수도 있다.[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②[문제2] 지문에 소개된 임금 인상 이후 ‘A의 여가시간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받는 A는 현재 1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A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임금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면 A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가정: 여가는 정상재다.)(1)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3)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일하다.(4)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5) A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해설] 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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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⑤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받은 뒤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정답 ⑤[문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통화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의 합이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
콩도르세의 역설

[문제1] 아래 글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갑, 을, 병 3명 투표권자의 정책 A, B, C에 대한 선호가 각각 A > B > C, B > C > A, C > A > B 식으로 다르면 선거 결과는 투표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책 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 후 여기서 채택된 정책을 정책 C와 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 C가 선택될 수 있다.(1) 코즈의 정리(2) 미란다 원칙(3) 파레토 효율(4) 닻 내리기 효과(5) 콩도르세의 역설[해설] 콩도르세의 역설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 한 논리다. 투표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며, 최다 득표제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유권자가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B>C),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A>C). 하지만 최다득표제하에서는 선호 이행성에 위배되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정답 ⑤[문제2]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비가격경쟁이 많이 발생한다.(2)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3) 시장 내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4) 기업은 시장가격에 대한 가격순응자이다.(5)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다수 기업이 존재하며,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 형태다. 이에 따라 상품마다 상표, 디자인, 품질, 결제방식, AS 등에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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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문제]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① 필리버스터 ② 오쿤의 법칙 ③ 피터의 원리④ 파킨슨 법칙 ⑤ 파랑새 증후군[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파랑새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④[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①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②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③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④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 매도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증가[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달러화 유입이 늘어 환율은 하락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도하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
시간선호율

[문제1]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잘못 설명한 것은?(단, 시간선호율은 이자율과 같으며 이자율은 0보다 크다)① 화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늘어난다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따지는 개념이다.② 기간이 같다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커진다.③ 동일한 금액을 미래에 받는 것보다 오늘 받는 것이 유리하다.④ 연 이자율이 5%라면 현재 100만원의 1년 뒤 가치는 105만원이 된다.⑤ 저축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오늘의 일정 금액은 미래의 같은 금액보다 가치가 크다.[해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따지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을 받거나 1년 뒤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받는 게 유리하다. 100만원을 1년간 은행에 예금해 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늘어난다. 연 이자율이 5%라면 현재 100만원의 1년 뒤 가치는 105만원이 된다. 기간이 같다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지고, 이자율이 같다면 기간이 길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정답 ②[문제2]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하자. 이 장비를 구입하면 1년에 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한 뒤 17만원에 팔 수 있다.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을 최대 연 얼마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는가?① 5%② 10%③ 15%④ 20%⑤ 25%[해설]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할인한 현 시점의 시간적 가치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현재가치는 20만원이다. 1년 후 잔존가치 17만원과 예상 수익 5만원을 합하면 1년 후 미래가치는 총 22만원이다. 즉 20만원을 빌려 반도체 장비를 살 경우 1년간 2만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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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문제] 시장경제 측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재산권 부여② 횡재세 부과③ 리니언시의 시행④ 자원의 균등 분배⑤ 정부 행정력 동원[해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풀어놔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이론적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정답 ①[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말하는 저축의 역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② 저축의 역설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③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④ 저축은 투자와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 증가 그리고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⑤ 저축의 증가는 소비지출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해설] 케인스가 언급한 저축의 역설이란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을 하면 줄어든 소비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물가안정목표제

[문제1]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1) 물가안정 목표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2)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 목표변수로 통화량을 사용한다.(3) 현재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 지표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다.(4) 물가안정 목표는 한국은행이 장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말한다.(5) 물가안정 목표는 정해진 적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절대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해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경제에 주어지는 충격의 종류에 따른 최적 정책 시계가 달라짐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간 대신 중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 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발표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물가안정 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추고자 한다. 정답 ①[문제2]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1) 기업은 메뉴비용이 발생한다.(2) 실물자산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3) 경제주체들의 미래소득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4)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5)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해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상승한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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