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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문제1]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2)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4)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5)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경제학파를 고르면?◆작은 정부 ◆래퍼곡선 ◆조세 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 고전학파(2) 중상주의(3) 케인스학파(4) 공급경제학(5) 통화주의학파[해설] 공급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해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 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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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비용

    [문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②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해 경제주체들이 장기계약을 꺼리도록 한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곧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완전경쟁시장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생산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②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③ 시장 내에 소수의 생산자 및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해설] 완전경쟁시장에는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공급자인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 생산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

  • 행동경제학(행태경제학)

    [문제1] 다음 지문은 행동경제학(행태경제학)에 대한 설명 중 일부다. 행동경제학의 이론 또는 가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경제 현상을 분석해 이론을 정립해왔다. 이에 비해 행동경제학(행태금융론)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해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카너먼(D. Kahneman)을 비롯한 여러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다.(1) 자기 과신(2) 휴리스틱(3) 프레이밍 효과(4) 랜덤워크 가설(5) 비대칭적 행동[해설] 랜덤워크 가설은 합리적 기대에 근거해 설명한다. 이론상으로 증권가격은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임의로 쏟아지기 때문에 주식가격의 변화는 술에 취한 사람이 걷는 모양과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 정답 ④[문제2] 효율적 시장가설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을 고르면?(1) 시장에서는 사회적 총잉여가 극소화된다.(2)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3) 시장에서의 사회적 분업은 공급자의 효율성만 높여준다.(4) 시장 가격은 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한다.(5) 시장은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해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자산가격에는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다는 이론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의 주식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투자자가 새로운 정보를 매 순간 반영해 신축적으로 변동되는 주식가격을 예측, 평균수익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정답 ④[문제3] 지문에서 (A), (B), (C)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알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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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① 역선택② 시장실패③ 도덕적 해이④ 선별과 신호보내기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②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닭고기 선호 감소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시장의 변화④ 키덜트 문화의 확산으로 피규어 소비 증가⑤ 대중교통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가용 이용 증가[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 변화는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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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문제 1] 다음 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은?(1)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했다.(2)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3)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4)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5)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았다.[해설] 경상수지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미국 어학연수는 서비스수지 감소 요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전소득수지가 감소한다.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상품수지가 감소해 경상수지가 줄어든다.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으면 본원소득수지가 늘어나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정답 ⑤㉠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뤄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것이다.[문제 2] 밑줄 친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1) ㉠ : 자본수지는 포함되지 않는다.(2) ㉠ : 유량(flow)의 개념이다.(3) ㉡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4) ㉢ :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5) ㉣ : 국제수지표는 체계적으로 작성돼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해설] 국제수지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이 포함된다.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의 거래를 계산하는 것으로 유량(flow)의 개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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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문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①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②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한다.③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④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하며,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며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으로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안정화하려 한다. 정답 ③[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식료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아무도 식료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③ 식료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난다.[해설]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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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곡선

    [문제 1]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시오.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을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1) 국공채 매입(2) 소득세 인하(3) SOC 예산 축소(4) 추가경정예산 편성(5) R&D세액공제 확대[해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임금상승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넣어서 말해도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③[문제 2]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2) 예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3)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필립스곡선의 불완전성을 입증했다.(4)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통제할 수 없다.(5)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A. W. Phillips)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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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문제]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① 정보의 전달② 유인의 제공③ 경제의 안정④ 소득의 분배⑤ 생산요소의 배분[해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그 재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커진다는 신호를 보낸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기업에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기업도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가격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생산할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등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생산요소 시장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구매한다. 정답 ③[문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으로 적절한 것은?① 국채의 매입② 기준금리의 인하③ 재할인율의 인하④ 법정 지급준비율의 인하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설] 총수요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경기 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경기 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하려 한다. 국채 매입이나 기준금리 인하, 재할인율과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수단 모두 중앙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