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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출

    [문제] 시중은행의 총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총대출은 경기 순행적이다.②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생기면 총대출이 증가한다.③ 불황기에 시중은행은 총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 노력한다.④ 총대출이 증가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만, 대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해설] 시중은행은 이자율에 따라 대출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과 더불어 경제 내의 통화량 수준에 일정 정도 기여하지만 경기조절이 그 자체의 목표는 아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해 총대출이 늘어나지만, 이자율은 상승한다. 시중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와 같은 방향 즉, 경기 순행적으로 변동한다.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소비와 투자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증가한다. 정답 ③[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②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③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공장을 설립한다.④ 정부가 외국산 밀가루를 대규모로 구매한다.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해설] 정부가 외국산 밀가루를 구매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므로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자금을 투자자의 본국으로 송금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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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법칙

    [문제1] 사탕의 소비자는 오직 세 명뿐이며, 이들이 각각의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은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사탕에 대한 시장 수요는 수요법칙을 만족하고 있다.(2) 가격이 300원일 때의 사탕의 시장 수요량은 7개다.(3) 사탕에 대한 개별 수요는 소비자 모두가 수요법칙을 만족하고 있다.(4) 가격이 500원에서 200원으로 하락하면 사탕의 시장 수요량은 2배로 증가한다.(5) 소비자3이 더 이상 사탕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에서 수요법칙은 계속 성립한다.[해설] 사탕이 100원일 때 소비자 세 명의 시장 수요량은 10개로 시작해 500원으로 가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요법칙을 만족한다. 가격이 300원일 때 사탕의 시장 수요량은 7(2+3+2)개다. 가격이 500원일 때의 시장 수요량은 4개, 200원일 때는 8개이므로 200원일 때의 시장 수요량이 500원일 때와 비교해서 2배로 증가한다. 소비자3이 사탕을 소비하지 않아도 소비자1, 소비자2의 수요량을 합치면 수요법칙은 성립한다. 다만 사탕에 대한 개별 수요는 소비자1의 경우 어느 가격이든 2개를 소비하므로 수요법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정답 ③[문제2] 어떤 이가 콜라를 소비하려 한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잔 지불 용의는 1만원, 두 번째 잔 지불 용의는 8000원, 세 번째 잔 지불 용의는 5000원, 네 번째 잔 지불 용의는 2000원이다. 콜라 한 잔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총 소비자잉여는 얼마인가?(1) 1만원(2) 1만2000원(3) 1만4000원(4) 1만6000원(5) 1만8000원[해설] 소비자잉여란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다. 소비자는 지불 용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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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차별

    [문제] 영화관이 손님이 없는 아침에 조조할인을 제공하고,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평일보다 비싼 관람료를 받는 전략을 잘 설명한 용어는?① 가격차별② 스노브 효과③ 외부 효과④ 코즈의 정리⑤ 스미스의 역설[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의 가격을 구매자에 따라 다르게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려면 기업에 독점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독점력(시장지배력)을 통해 시장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시장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그리고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장분리 비용이 시장분리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차별의 사례로는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표 가격, 각종 할인권, 라면 5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수량 할인 등이 있다.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정답 ①[문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근로자가 근무를 소홀히 함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를 게을리함③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④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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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선택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으면?비대칭 정보의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어 정보를 갖지 못한 경제 주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 ㉡ )와(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노력하는 ( ㉢ )이(가) ( ㉠ )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해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중고차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만 자신의 차가 좋은 질의 중고차임을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2] 자동차보험 상품은 다양한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보험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1) 비대칭 정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2) 고객의 운전 성향에 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3) 신호 보내기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4) 사고 위험이 낮은 고객과 높은 고객을 차별화할 수 있다.(5) 보험 가입자가 운전 관련 위험한 행위를 줄이는 동기가 발생한다.[해설] 다양한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상품은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선별 수단으로서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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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총생산

    [문제]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① BSI② CSR③ GDP④ PMI⑤ CSI[해설] 경기상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또는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상승, 하락했는지에 따라 국내 경기가 상승국면인지 하락국면인지 가늠할 수 있다. BSI와 PMI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느끼는 경기상황을 수치화한 것이다. 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다.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 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PMI는 구매관리자지수로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CSI는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반영한다. 소비자동향지수라고도 한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한다. 정답 ②[문제] 조세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직접세이다.②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③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도 계속 증가한다.④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막는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낮춰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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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문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A기업의 대표이사인 가영은 B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친구 나영에게 “조만간 우리 회사가 C기업을 인수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줬다가 처벌을 받았다. 가영은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인가?① 블록딜 ② 쇼트커버링 ③ 분식회계④ 윈도드레싱 ⑤ 내부자거래[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 합병, 증자, 자산 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 정보를 가지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윈도드레싱이란 미국에서는 포트폴리오 펌핑이라 불리며, 기관투자가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주식의 추가 매수 또는 매도 등을 통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⑤[문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경우는?① 복권에 당첨돼 상금 수령②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연봉 상승③ 감기로 일을 못해 일시적인 소득 감소④ 과거에 숨겨뒀던 현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⑤ 올해 풍년으로 출하량이 늘어 농가의 일시적 소득 증가[해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항상소득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적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 발생을 예상하는 평균적 수입이다. 임시소득은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예측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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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곡선

    [문제1] 아래 두 사례는 수요곡선이 가격에 대해 극단적인 탄력성을 지닌 경우이다. 이때, 정부가 상품 단위당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T로 이동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1) 사례 A에서는 소비세는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2) 사례 B에서는 소비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3) 사례 A와 사례 B에서 예상되는 정부의 조세수입 규모는 비교가 어렵다.(4) 사례 A에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다.(5) 사례 B에서는 소비세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해설] 사례 A는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며, 사례 B는 완전 탄력적이다. 사례 A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비자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고,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례 B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더 적어진다. 정답 ③[문제2] 세금 부과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1) 세율을 지속해서 높이면 세금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2)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3)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4)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중 가격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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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변동

    [문제1] 그림은 갑국의 경기변동 추세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에서는 소득이 감소한다.ㄴ. ㉡에서는 경제 전반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ㄷ. ㉢에서는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ㄹ. ㉣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경기변동에서 ㉠ 호황기, ㉡ 후퇴기, ㉢ 회복기, ㉣ 침체기다. 호황기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생산·소비·투자 등이 늘어난다. 회복기에는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후퇴기는 활발했던 경제 활동이 어떤 요인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시기다. 침체기에는 경기 후퇴가 심각해 기업의 이윤이 줄고 파산이 증가하며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정답 ④[문제2] 우리나라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1)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2)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3) 구리·철강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4)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가계의 부가 증가했다.(5)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