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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래 제시한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고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① 통화량이 증가한다.
②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
③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④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
⑤ 기업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다.
[해설] 정부나 중앙은행이 제시한 정책은 긴축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공채 금리는 상승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중앙은행에 맡겨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부의 세율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도 줄어든다. 정답 ②
[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④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⑤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일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다만, 완전가격차별에서 모든 경제적 후생은 독점기업으로 귀속된다. 정답 ①
[문제] 어떤 기업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50% 급증하는 호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이 좋지 못해 증가율이 높아 보인 것이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① 자산효과 ② 나비효과 ③ 스놉효과
④ 풍선효과 ⑤ 기저효과
[해설] 기저효과(base effect)란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자산효과란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증대되면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이에 속한다. 스놉효과란 특정 상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희소성이 떨어져 차별화를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