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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교육현장…0유치원~고교생 1년새 17만명 감소

저출산 영향으로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물론, 학교 수도 덩달아 감소했다. 반면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성원의 출신국가 및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융화를 돕는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 수 작년 대비 17만 명 감소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전국 교육기관(2019년 기준 2만3800개)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육분야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학술기관의 연구 등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지난해(630만9723명)에 비해 17만2930명(2.7%) 감소했다. 2014년 698만 명으로, 7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감소세가 가파르다. 내년엔 600만 명대가 붕괴될 수도 있다. 유치원 학생 수는 63만3913명으로 지난해(67만5998명)에 비해 4만2085명(6.2%) 줄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작년에 비해 각각 3%(3만9729명), 8.3%(12만7549명) 감소했다. 초등학생 수는 거꾸로 증가했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모두 274만7219명으로 지난해 271만1385명에 비해 3만5834명(1.3%) 늘었다. 교육계에선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2012년생이라 그렇다고 한다. 2012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흑룡띠’의 해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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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키로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북(對北) 군사감시 전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외교적으로도 후폭풍이 크다. 협정 당사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까지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한·일 간 정보 교환은 30건한·일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지소미아에는 교환할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정보 열람권자 범위, 파기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소미아 체결 후 일본과 직접 교환한 정보는 총 30건이다. 이 중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건수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동향 및 분석 정보를 얻어왔다.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체결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그간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현재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체결을 계속 추진했던 것은 안보적 실익이 큰 데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뒤에는 해마다 갱신돼 왔다. 지소미아는 종료 90일 이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결정은 종료를 92일 앞두고 이뤄졌다.정밀 분석엔 일본 정보 필요한국군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은 남쪽을 향한 북한 공격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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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결제시스템…손바닥·손가락 이어 얼굴 인식

편의점 계산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바라본다. 1~2초 만에 ‘띵동’ 하고 얼굴 인식이 됐다는 알림음이 울린다. 지갑에서 카드나 현금을 꺼내거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응용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기기 없이 오직 얼굴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젠 공상과학(SF)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디바이스리스(deviceless)’ 결제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새로운 결제 실험 나선 신한카드신한카드는 지난 1일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페이스페이(face pay)’를 선보였다.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 있는 사내식당과 카페, 편의점에 이 같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얼굴 인식 결제는 계산대에 마련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얼굴정보 등록과 카드번호 입력,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 등록 후엔 이 결제시스템이 지원되는 매장 어디서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얼굴 인식이라고 하면 사진을 찍어놓고 대조하는 방식을 떠올릴 수 있다. 얼굴 인식 결제는 단순 대조가 아니다. 얼굴의 특징을 3차원(3D) 카메라를 통해 추출, 얼굴정보를 인증센터에 저장해놓고 비교하는 방식이다. 신한카드는 LG CNS와 기술협력을 통해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 사진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거나 쓰던 안경을 벗었다고 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다. 눈, 입, 코, 턱 간의 각도, 뼈의 돌출 정도 등을 디지털 정보로 추출해 저장해놓기 때문이다. 인식 가능 거리는 카메라로부터 30㎝ 이내다. 카메라가 결제자의 얼굴을 인식하면 저장해둔 디지털 얼굴 정보와 결제정보를 확인한 뒤, 가상 카드정보인 토큰으로 결제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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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탄 목선 삼척항 올 때까지 눈치도 못챈 군·경

지난달 15일 새벽 6시20분께 북한 선원 4명이 나무로 된 한 어선을 강원 삼척항 방파제에 댔다. 이 중 2명은 육지로 올라왔다. 이들은 동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부둣가를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북한 어선 ‘대기 귀순’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군·경의 감시망이 얼마나 쉽게 뚫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군은 경계 태세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브리핑 때마다 모호한 수사를 써가며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일각에선 대화 국면에 들어선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아무런 제지 없이 남하한 북한 주민들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지난달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 이튿날에는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해 위장 조업을 했다. 같은달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었다. 14일에는 삼척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오후 9시께부터 엔진을 끄고 한동안 대기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접근했다.북한 선원들을 발견한 건 15일 오전 6시50분께 산책을 나온 주민이었다. 차림새를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는 이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112에 신고했다. 북한 선원 중 1명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군 조사 결과 북한 선원 4명 모두 민간인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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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퍼주기'로 재정 파탄…그리스는 몰락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분명한 원칙없이 함부로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다. 한 나라의 재정 파탄은 경제 위기, 국가 위기로 치닫게 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였다.“국민이 원하면 다 주라”는 포퓰리즘 정부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취임 직후 각료들에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지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전 계층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인상 등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총 11년이나 장기 집권했던 배경이다. ‘퍼주기’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 다른 정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30여 년간 여러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퍼주기 경쟁을 하는 동안 그리스 재정은 악화했다.‘포퓰리즘 청구서’는 30년 뒤 공교롭게도 안드레아스의 아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총리로 집권할 때 돌아왔다. 2010년 그리스 정부는 늘어난 복지 혜택을 감당할 수 없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국내총생산(GDP)이 쪼그라들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겨나는 등 고통이 국민에게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그리스의 교훈을 한국 정치권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1980년대 초 그리스는 재정 견실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유럽 주요 국가 중 재정이 견실한 편에 속했다. 그리스 국가부채비율은 20%대로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974년 집권한 중도 우파 성향의 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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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은 국가"…'하나의 중국' 원칙 뒤흔들어

미국이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다.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면서다. 40년간 유지돼온 금기를 깨면서까지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특히 대만에 20억달러 규모의 첨단무기를 추가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전쟁, 환율전쟁, 패권전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주변 자유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며 대만을 국가로 표현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네 개 국가 모두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미·중 수교 이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 세계질서를 위한 비전의 설계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의 기습공격”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왔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기류 변화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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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게임중독은 질병" 규정 논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게임 과(過)몰입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WHO,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WH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발굴해 30년 만에 ICD를 개정했다. 개정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CD 내용이 KCD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임을 고려한 예측이다. ICD의 질병 명단에 오르면 194개 회원국은 관련 질병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ICD는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정의하는 질병의 기준이 된다.WHO는 게임 이용 장애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정하게 된다.국내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과도한 게임 이용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뇌에서 이상이 생긴 질환이라는 의견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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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시장 흔드는 쿠팡…택배·새벽배송에 음식배달까지

배달·배송 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 소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택배는 하루 만에 온다. 새벽에 상품을 가져다주는 곳도 있다. 짜장면, 치킨뿐만 아니라 동네 ‘맛집’ 음식까지 배달된다. 이런 서비스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이다. 특히 쿠팡은 ‘촉진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쿠팡은 기존의 배송 시스템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배송 회사가 됐다. 택배를 시작으로 정기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확장했다. 지금은 음식 배달까지 나서고 있다. 쿠팡이 판을 흔들고 있는 이 시장의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택배시장까지 진출 시동“우리는 택배업을 하려는 게 아니다.” 쿠팡은 2014년 자체 배송 ‘로켓배송’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언젠가 택배사업을 할 잠재적 경쟁자로 봤다. 법원에 소송까지 내며 로켓배송을 막으려 했다. 이 소송에서 쿠팡이 이겼다. 로켓배송은 쿠팡의 상징이 됐다.택배회사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전국 60여 곳에 이른다. 배송 전담 직원(쿠팡맨)은 4000명을 넘었다. 파트타임으로 쿠팡 배송을 해주는 ‘쿠팡 플렉스’ 인원만 하루 4000명 이상이다. 작년 택배 면허를 가진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까지 세웠다. 웬만한 택배회사의 배송 인프라를 능가한다. 유통업계에선 쿠팡이 조만간 ‘남의 물건’도 배송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가 한국에 진출하면 쿠팡의 물류망을 쓸 것”이란 말도 나온다.마침 택배 관련 ‘규제’도 풀렸다. 택배업에 한해 증차를 허용하는 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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